신기술 출시를 불합리하게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 민간 접수 기구를 대한상공회의소에 설치하기로 했다.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대한상의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접수 뿐 아니라 법률자문과 컨설팅 등도 두루 도울 계획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전기차 충전콘센트는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공영주차장에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범운영을 거쳐 관내 공영주차장과 주민센터 등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일자리는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총 127명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112명을 추가 고용할 예정으로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영향에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운영하고, 신생 핀테크 기업은 코로나19로 서비스 제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9일 코로나19 대응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위한 혁신금융 심사위원회는 서면으로 운영한다....
시행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립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분야 법안소위(국회)
△지역주도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도시재생, 청년에겐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 실수요자 공급 강화...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웹 사이트를 단일 사이트로 통합해야 한다. 신속하게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규제 샌드박스가 또 다른 규제가 되고 있다.”
곽노성 한양대학교 과학기술정책과 교수가 6일 벤처기업협회가 주최한 제5차 벤처생태계 정기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날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여야 5당 관계자를...
안전교육·안전제품 생산지원 등 안전한 제품 생산·소비를 위한 기업·소비자의 역량도 높인다.
인증 분야의 경우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 ‘적합성평가관리법’ 제정, 규제샌드박스·융합 신제품의 인증규제 해소, 스마트미터 보급 등 계량시책 전면 정비에 초점을 맞춘다.
기술규제 분야의 경우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현장간담회(김포)
△규제 샌드박스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석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2020년 추진계획 발표 및 그랜드챌린지위원회 2기 출범'(석간)
△2019년 및 2019년 12월 주요유통업체 매출 동향
△산업단지 공유경제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 개시
30일(목)
△산업부 장관 14:00 중기중앙회 간담회(중기중앙회)
△산업부 차관...
민간접수기구를 신설해 신청기업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만들어 ICT 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받고,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하고 특히 이달 9일...
산업통상자원부 규제샌드박스 사무국을 맡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8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에서 4개 주요 시험인증기관과 '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등이다.
KIAT에 따르면 올해...
국무조정실은 제도 및 사례 안내와 함께 적극행정 추천 등 요청사항, 제도개선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중기중앙회와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 현장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이다.”며...
석영철 KIAT 원장은 “공공기관 협업으로 효과적인 성과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지원 등 적극행정을 제도화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하는 공공혁신 서울협의회’ 참여기관은 KAIT, 사회보장정보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아리랑국제방송,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과학창의재단...
규제 샌드박스 지역 순회설명회 개최
△‘19년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제2차 한-중 에너지협의회 및 제1차 발전기술 공동포럼 개최
31일(목)
△산업부 08:30 현안조정회의(장소미정), 11:00 코세페 개막 거리행사(명동), 14:00 본회의(국회), 16:00 화학산업의 날(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0. 31~11. 5 태국 방콕 출장
△산업부 차관 13:10 경찰 수소버스...
지원 대상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됐거나 오픈뱅킹 참여기업 가운데 중소기업이다. 예산 점검 비용의 75%를 금융위가 지원한다. 나머지 25%는 기업 부담분이지만, 금융보안원은 최초 점검 기업에 한해 나머지 25%를 자체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핀테크지원센터가 보조사업자 역할을 맡아 추진한다.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은 보안점검 전문기관으로서...
이 대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는 여러 규제에 어려움을 겪던 핀테크 기업에겐 굉장히 소중한 제도”라며 “최근 들어 금융위가 혁신금융제도를 적극 지원하면서 세틀뱅크가 황금기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규제를 탈피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고, 금융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오픈뱅킹의 성공적인 안착을...
아울러 그는 금융 샌드박스 운영과 규제개선, 스몰 라이센스 제도 도입 ,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 등 핀테크 육성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유니콘 스페이스 BIFC는 부산시가 2021년까지 36개 입주기업에 연 30억 원 규모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BNK금융그룹은 이달 4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입주기업에 투자하고 협업을 추진한다. 또...
이어 “금융위는 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마포혁신타운 등 금융 혁신을 촉진하는 인프라를 조성해 스타트업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손병두 부위원장은 13일 행사에 참석해 제2회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을 참관하고 본선 진출팀 시상식을 진행했다. 손 부위원장은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핀테크 지원센터와 디캠프에서...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NA로 요약되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핵심 인프라 토대를 세우겠다는 뜻도 전했다. 그는 “인공지능 시대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AI 국가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면서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VRAR 등 15대 5G+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100개 빅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규제 샌드박스 및...
신한금융투자는 업계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주식 투자자간 직접 주식을 대여, 차입할 수 있는 P2P 주식대차지원 서비스를 다음 달 5일 개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5월28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핀테크업체 디렉셔널과 개인투자자 간 주식대차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서비스를 개발하고 프로세스를...
NH농협은행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일 서울 서초구 소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핀테크지원센터 김세진 팀장과 한현탁 대리가 강연자로 나와 혁신 서비스 신청 자격 및 심사 절차, 심사기준 및 지정 효과, 금융혁신 지원제도, 운영 일정 등을 설명했다.
NH디지털챌린지플러스 1기...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작성 요령과 신청서 보완사항 등을 설명해 준다. 또 금융감독원은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규제 특례 적용 대상 법령 작성 관련 요령을 알려주고, 금융협회는 업권별 규제 적용 여부와 금융사 연계 지원을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 컨설팅을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심사 효율성을 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