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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 ‘기활법’ 단독 논의… ‘대기업 제외’ 여부 놓고 공방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초래하고 재벌 오너가의 편법 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과거 잘못된 정책과 관행으로 빚어진 현재 구조를 감안해 해당 법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해당 법안 대상에 대기업의 포함 여부로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요 담당부처과 유관기관 등은 적극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다....

2015-12-01 10:59
국회의원 노영민, 의원실에 신용카드 단말기 놓고 시집 판매 논란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카드 결제 단말기를 두고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1일 관련업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뉴스타파는 의원이 산업위 산하 공기업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하려고 의원 사무실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가짜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보도했다....

2015-12-01 08:54
與 “한중FTA 비준안 처리 YS도 원하실 것…내일 처리하지 않으면 극심한 타격”

원유철 원내대표도 김 전 대통령이 ‘의회주의자’ 였음을 상기시키며,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한중FTA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김영삼 전 대통령은 9선 의원 지내시며 일생을 국회에 바쳤다 해도 과언 아닌 대표적 의회주의자” 라며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셨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19대 국회가 비상상황에 돌입했다....

2015-11-26 11:27
말많던 신용정보집중기관…시작부터 한은 낙하산

이 때문에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0월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에 매사 간섭하는 것 아니냐”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질책하기도 했다. 이후 임 위원장 및 금융위 실무진은 여러 차례 경영진, 금융노조, 각 협회 노조 등과의 면담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했고, 결국 6개 협회 등과의 합의점을 찾아 갈등을...

2015-11-25 10:34
여야, 도 넘은 지역구 사찰 예산 퍼주기 눈살

먼저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자신의 지역구인 진도 쌍계사의 상록수림 조성·관리 명목으로 14억원을 증액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은 양주 화암사에 대해 ‘선각왕사비 주변정비’를 목적으로 5억 6700만원의 예산을 늘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종교 문화유산...

2015-11-24 11:28
국회, ‘자율상권법’ 제정 논의 돌입 ... 中企 적합업종 지정 강화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운영주체를 현재 민간 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청’으로 변경해 강제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정부가 지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2015-11-23 10:57
내년부터 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사용현황 공개된다

이와 관련 18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대표발의한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한 공개 등을 주요 골자로 한 항공법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마일리지는 항공교통이용자가 항공권을 구입함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상의 이익으로, 향후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2015-11-18 17:42
항공사 마일리지 현황 공개된다… 항공법 국토위 통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현황의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통해 공개토록 하고 있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6개월 후로, 내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가 본격 공개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작성·발간하는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2015-11-18 15:22
‘한중FTA 여·야·정협의체’ 출범 ... 대테러 예산 1000억 증액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각각 맡기로 했다. 국회개혁특위는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책을 논의한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은 안건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행정위를 열고 지난 14일 광화문 시위와 진압 논란에 대해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청문회 개최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을 빚고 있는...

2015-11-18 11:00
‘황금알 낳는 거위’ 면세점, 털 뽑는 정치권ㆍ정부

정치권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대기업의 면세사업 특허수수료를 현재의 100배인 매출액의 5%, 중소기업의 경우 1%로 늘리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최근 매년 매출액의 5%(중소·중견기업은 1%) 이내에서 일정 금액을 관광진흥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내놨다. 류 의원은 “면세점 운영에 따른...

2015-11-18 10:45
[종합]여야, 한중FTA 협의체 내일 출범-테러방지법 통과 합의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회동에는 양당 김정훈·최재천 정책위의장과, 조원진·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도 배석했다. 한·중 FTA 여야정 협의체는 18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위원장은 양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2015-11-17 20:39
野 평가위, 현역 20% 물갈이 시행세칙 마련 … 비주류 거센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앞서 현역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 20%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시행세칙안’을 16일 마련했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조은 평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표에게 당 혁신위원회가 마련한 평가방안을 토대로 준비한 ‘제19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

2015-11-16 16:59
유은혜 의원 “국정화 찬성 서명·의견 대량 조작” 의혹 제기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은 “찬성 서명·의견서에서 같은 사람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거나 자필이 아닌 컴퓨터로 출력한 것으로 보이는 명단이 발견되는 등 조작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보좌관 5명이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 찬성...

2015-11-14 12:49
김기식, 전·현직 공무원단체 영리행위 제한법 마련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현직 공무원 단체의 수익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률에 따라서만 영리행위 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어려운 공무원들을 위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타 공제회의 경우 감사원 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 등 통제를 받고...

2015-11-09 11:12
與 "경제살리기 단비 필요"…야당에 국회정상화 압박

그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복귀 명분은 '오로지 민생을 위해 모든 국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다'는 것이었다"며 "오로지 국민을 위해 여야는 모든 정쟁을 접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최 명예교수의 사퇴로 인해 국정화에 대한 여론이 더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색도 역력했다. 새누리당은...

2015-11-08 17:49
정세균, 종로 재선 후 대권 재도전 시사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표가 내년 총선 서울 종로 지역구에서 재선되면 차기 대권에 도전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정 전 대표는 5일 같은 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정청래다’에서 ‘2017년 (대권에) 또 도전하는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일단 종로 재선이 되고 나서…”라며 “만약 제가 디딤돌을 딛고 일어서면 다시 한번...

2015-11-06 18:24
[새해 예산안 심사] 올 예산안에 없던 SOC사업 37개나 늘어

이런 행태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예결위원인 이상직 의원(전북 전주 완산을)과 국토위원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 완산갑)의 지역구에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으로 28억원이 만들어졌다. 박민수 의원의 지역인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에는 장수~장계 국도 건설 예산 10억원이 신규 편입됐다. 이 외에도 인천발 KTX 사업 설계...

2015-11-05 11:38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부적절 수임'으로 징계 위기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고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포대 임시이사 선임에 관여했다.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을 취급해서는 안되는 지위에 있는 고 이사장이 위원 임기만료 후 김포대의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대법원 사건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2015-11-03 11:11
김무성 “野, 국회 파행 안 돼… 문재인 언제든 만날 것”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반발해 국회 일정 보이콧에 나선 것과 관련, “국회를 이렇게 파행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교과서를 올바른 교과서로 바꿔야겠다고 결심이 선 이상 법적 요건이 갖춰지면 빨리하는 게 옳다. 원래 2일 이후 언제든 할...

2015-11-03 10:33
‘대형마트 영업규제’ 다시 테이블로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전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판매상품 종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이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시협정’ 및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담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2015-11-0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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