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이 같은 기조로 10조원의 세수 확보, 5조원의 삭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목표”라고 제시했다.
주요 증액 사안으로는 △누리과정 국가 책임 강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건립 사업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 따른 농가 사료 직거래 사업 △상수도관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 △소규모사업장 및 저임금 근로자 사각지대 해소...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30일 “박근혜정권의 ‘초이 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면서 경제정책의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경제활성화의 해법으로 제시한 초이노믹스는 대출규제 완화, 금리인하 등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황 장관까지 나서서 감옥의 재벌 회장을 사면하려는 로비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타이밍을 생각해 부정적인 여론이지만, 이렇게 이것 저것 재다보면 결국은 못하게 된다. 눈치만 보지 말고 나라 미래를 위한 정면돌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어려운 결단을 하면 결국 여권에...
일반적으로 여당은 비교적 시장친화적 정책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지만, 새누리당은 37, 새정치민주연합은 26으로 나타났다. 물론 야당에 비해 높지만, 절대적 수치를 보면, 새누리당도 시장적대적인 사고를 가진 국회의원들이 많음을 의미한다.
경제정책은 경제전문가들이 입안하지 않고, 정치인들이 결정한다. 따라서 경제정책은 정치인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에 따라...
이투데이가 22일 입수한 ‘담뱃세 인상 대응 방안’이란 제목의 새정치연합 내부 문건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담뱃세 인상이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서민증세’이어서 반대한다는 기조를 세우면서도 적정 시점에 추진할 3가지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 문건은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에서 만들었으며, 정책위는 이를 바탕으로 담뱃세 인상...
기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임기말 재정파탄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정부는 부자감세 쳘회 대신 서민증세로, 담배세 인상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는 등 서민 고혈을 빠는 증세를 하고 있다”며 “서민증세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 축소를 초래하고 내수 및 경제활성화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의...
◇ 박영선, 비대위원장 사퇴… 의총서 후임 추대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체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새 위원장을 추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16일 비공개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유기홍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박 원내대표의...
◇ 황당 법안에… 호텔신라 하루새 시총 5200억원 증발
“대기업 면세점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날, 주식시장에서 호텔신라의 시가총액이 5200억원 증발했다. 4일...
◇ 면세점 황당법안 호텔신라 시총 5200억 증발
'영업익 15% 관광기금 납부' 법안 발의 충격파… 하루새 주가 11.16% 폭락
“대기업 면세점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날...
“대기업 면세점 영업이익의 15%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내도록 해야 한다.” 지난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음날, 주식시장에서 호텔신라의 시가총액이 5200억원 증발했다. 4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호텔신라 주가는 11.16% 하락하며 10만7500원에...
새누리당은 17일 세월호 참사 특별법과 민생법안의 분리 처리 기조를 재확인하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1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오는 19일로 이번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만큼 하루 전인 18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올라온 90여건의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특히 소속...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와 물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더 많은 부채를 유발할 것”이라며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부동산시장에서의 전반적 경제 기조가...
특히 새정치연합은 정부 세법개정안 발표 하루를 앞두고 ‘소득중심성장·경제민주화·부자감세 철회’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43개에 달하는 자체 세법개정안으로 맞불을 놓은 상태여서 법안 처리의 진통을 예고했다.
우 의장은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2탄, 재벌감세편’ 관련 법률들은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의 세제개편안을...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학림 사건은 제5공화국 시절 신군부 정권의 대표적인 공안조작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12년 대법원 재심에서 관련자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82년 2심 재판의 배석 판사이던 황 후보자는 당시 피고 24명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중심성장·경제민주화·부자감세 철회’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43개에 달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발표 내용을 최우선 추진 법률안으로 선정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강력 추진할 것”이라며 “새누리당과 박근혜정부의 ‘부자감세 2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정된 분야에서만 경험을 쌓은 인사로 보인다는 우려와 함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문화부는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은 분야에 걸쳐 있다. 김 내정자의 경우 광고·홍보전문가로, 경험이 한정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업무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은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있어 이러한 정부 재정운영의 부작용과 원인, 대책 규명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계승한 박근혜정부의 세입기반 악화 실태와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의 비현실성, 그리고 연례적인 낙관적 성장 전망 및 이에 따른 과다한 세수 추계 문제를...
기조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새 경제팀은 적극적인 돈 풀기로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증가의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각각 70%와 60%로 단일화하는 규제 합리화로 주택시장을 정상화시켜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 7.30 동작을 기동민 사퇴, 노회찬으로 단일화
7ㆍ30재보선 동작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경기도 수원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수원 4개 선거구 중 3곳에서 재·보선이 한꺼번에 치러지는 데다 경기지사를 지낸 손학규 상임고문이 직접 출격한 만큼 이른바 ‘수원벨트’ 승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은 14일 공천 확정 후 수원을(권선) 백혜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첫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여야 원내 지도부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국가개조’라는 표현을 ‘국가혁신’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홍원 총리의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구성 방침과 관련, “‘국가개조’란 말이 일본 군국주의식 용어이고 권위적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