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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앞선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 의결한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제2 양곡법은 미곡의 가격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미곡의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또는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05-04 09:00
  •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또 인하…일주일새 10%p↓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또 인하…일주일새 10%p↓
    밀레이 대통령은 4월의 물가상승률이 한 자릿수대를 기록할 수 있으며 이는 물가 폭등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신호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루이스 카푸토 경제장관은 이번 주 초 “인플레이션 완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며 월간 인플레이션이 오는 9월 3.8%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공격적인...
    2024-05-03 10:41
  •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민관 합의 기구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건물 온실가스를 대폭 줄어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학계는 건물의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을 중심으로 한 관리와 그린 리모델링 추진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2일 탄녹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2024-05-02 13:51
  • "폐기물 수십톤, 친환경 시대 역행…정부ㆍ지자체 관련 규제 서둘러야"[팝업스토어 명암]
    "폐기물 수십톤, 친환경 시대 역행…정부ㆍ지자체 관련 규제 서둘러야"[팝업스토어 명암]
    환경단체들 역시 팝업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일일 환경부 폐기물 통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사업장 일반폐기물 양은 2017년 50.1톤에서 2021년 334.6톤으로 5년 새 약 6.5배 증가했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팝업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다. 10평 내외 면적의 팝업에서 약 1톤 정도의 폐기물이...
    2024-05-02 05:10
  •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옷로비 의혹에 부활했던 민정수석실...이번엔 총선 참패에 부활
    민정수석실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출범 당시 폐지됐다가 정권 중반 옷로비 사건 의혹으로 부활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이 정권 중반 신설하는 민심 창구를 통해 민의 수렴 기능을 얼마나 강화할 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조만간 민정수석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조직개편은 빠르면 내주 발표될 전망이다....
    2024-05-01 16:02
  • 당국 개입 약발도 떨어진 엔화, 안전자산 지위도 흔들
    당국 개입 약발도 떨어진 엔화, 안전자산 지위도 흔들
    사실상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엔화의 안전자산 지위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1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뉴욕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7엔 후반대에서 움직였다. 이번 주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 확실시됐지만, 엔화 가치가 다시 약세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엔·달러 환율은...
    2024-05-01 15:19
  •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진화 거듭한 오유경 처장표 식의약 혁신…“3.0 기대해도 좋다”
    오 처장은 “2년간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불합리한 낡은 제도를 개선 위해 식약처의 자체적인 혁신도 추진했다”라며 “규제혁신 100대 과제(규제혁신 1.0)와 규제혁신 2.0을 통해 180개 혁신 과제를 발굴했고, 약 85%의 추진율을 달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규제혁신 3.0은 소상공인과 국민 생활에 집중했으며, 조만간 대국민 보고회가 개봉박두”...
    2024-04-30 15:00
  •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지난 대선에서 ‘0.73%’ 차로 신승(辛勝)을 거두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정권을 탄생시킨 ‘숨은 주역’에 대해 숙고하고 배려하지 않았으며 적(敵)이 누구인지 식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실버세대에 대한 홀대는 물론이고 ‘우파시민사회’조차 우군으로 삼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석 중 절반을...
    2024-04-30 05:00
  •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소주·맥주 7000원 시대…3900원 '파격' 가격으로 서민 공략 나선 식당들 [이슈크래커]
    정부 주세 개편에도…식당 술값은 그대로, 왜? 그런데 최근 정부는 주세를 인하하면서 주류 출고가도 내렸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국산 소주에 '기준판매비율'을 처음 도입했죠.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비율을 정할 때 적용하는 일종의 과세표준 할인율입니다. 해당 비율만큼 과세표준이 내려가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은 22.0%로...
    2024-04-29 16:31
  • “비쌀 수밖에 없다”…분양가 밀어 올리는 건설 원자잿값 고공행진 지속
    “비쌀 수밖에 없다”…분양가 밀어 올리는 건설 원자잿값 고공행진 지속
    다만 건설업계는 “관련 기술 적용을 연구·개발 비용 등 추가 간접비용을 고려하면 분양가 상승 폭은 정부 추산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층간소음 규제 강화,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확대·의무화 등도 분양가 상승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건설 원가 상승 이외에도 커뮤니티 시설 고급화와 편의시설...
    2024-04-29 15:42
  •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국토부,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최고 40% 상향
    공사비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정부 조치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이달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우선 3월 말 발표됐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인수가격은...
    2024-04-29 11:02
  • “중국 투자 심사 강화하려던 독일, 경제 우려에 계획 축소 고려”
    “중국 투자 심사 강화하려던 독일, 경제 우려에 계획 축소 고려”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대신 기존의 투자 심사 권한을 좀 더 광범위하게 개정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WSJ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2021년 취임 이후 앙겔라 메르켈 전임 총리의 친중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시작했다”며 “이제 정부는 공격적인 새 투자 심사법이 외국 자본 유치 계획과 충돌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4-28 16:46
  •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의협, 의대 증원 저지 투쟁 ‘임현택 집행부’로 일원화 전망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다음 달 취임하는 임현택 제42대 회장 당선인으로 대정부 투쟁의 구심점을 일원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택우 의협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제76차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그간의 비대위 활동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비대위는 2월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이...
    2024-04-28 13:21
  •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홍익표 "한반도 평화는 우리 생존 걸린 문제"
    4·27 판문점 선언 기념식...홍익표 "한반도 평화는 우리 생존 걸린 문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결적 대북관과 이념에 경도된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어왔던 남북 간 대화의 문은 단절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제 다시 평화를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남과 북 모두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함께 평화의...
    2024-04-26 18:20
  •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새 지도부가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만큼 노사 간 갈등도 첨예하게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이다. 25일 금융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2~24일 진행된 ‘금융노조 제27대 임원 선거’ 결과 기호 2번인 윤석구 KEB하나은행지부 위원장이 51.88%의 득표율로 48.12%를 기록한 김형선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는 재적조합원인수 9만519명 중 6만7007명이...
    2024-04-26 05:00
  •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줄 서는 세계 각국…한국은 눈치 게임 중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줄 서는 세계 각국…한국은 눈치 게임 중
    독일 정부의 ‘우회 외교’를 이끄는 마이클 게오르크 링크 독일 대서양 횡단 협력 조정관은 민주당 관계자들 또한 만나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로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반면 한국은 더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은 로비회사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을 ‘은밀한 방식’...
    2024-04-25 15:09
  • 바이든, 휴가철 앞두고 새 지침…“비행기 결항·지연 시 즉시 환불”
    바이든, 휴가철 앞두고 새 지침…“비행기 결항·지연 시 즉시 환불”
    미국서 출발·도착하는 국내외 항공사 대상국내선 3시간·국제선 6시간 초과 지연일 경우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비행기 결항이나 ‘상당한’ 지연 시 승객에게 즉시 환불을 의무화하는 새 지침을 내렸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피트 부티지지 미국 교통부 장관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규정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승객들은 고민하지...
    2024-04-25 14:50
  • [사설] 상속세 줄면 “지방 간다”는 기업이 줄을 섰는데…
    적어도 ‘87 헌정체제’ 이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고심하지 않은 정부는 전무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멸 위기의 지역이 널려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역대 정부는 다각도 방안을 모색했으나 백약이 무효다. 윤석열 정부도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비전과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지금껏 뭔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아까운 시간을...
    2024-04-25 05:00
  •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곳→109곳…남부발전 등 5곳에 인센티브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55곳→109곳…남부발전 등 5곳에 인센티브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이 1년 새 54곳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업·준정부기관 10곳 중 8곳은 직무급을 도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직무중심 보수체계 개편실적 점검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정부는 보수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의 난이도, 업무강도 등에 따라 급여수준을 차등화하는...
    2024-04-24 16:30
  •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새 기준을 조정한 결과, 1인 가구 ‘역차별’ 논란 등이 불거지자 의견을 바꾼 것이다. 24일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역차별 논란 관련) 문제 제기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024-04-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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