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방향 완전 거꾸로""민주, 미래 여는 진보적 대중정당 거듭날 것"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와 경제적 무능함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윤 대통령의 저조한 지지율을 언급하고는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새 정부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새 정부는 민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개편을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법인세는 문재인 정부가 25%로 올린 최고세율을 이전 수준인 22%로 되돌리고, 부동산 세제도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목표를 6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내놓았다.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앞선 사전브리핑에서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며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확보된 온실가스 배출 여유분을 건물, 폐기물 등...
이는 앞서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중이며 8월 둘째 주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할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로드맵의 핵심은 새로운 민간제안...
앞으로 4개월간 새 정부 노동정책의 근거가 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 과정에서 기업 현장을 적극적으로 방문해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정부에 권고한다. 일부에선 연구회 활동이 ‘명분 쌓기용’에 그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미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이 확정돼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농어촌특별세...
정부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5월 29일), 민생 안정 대책(5월 30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6월 16일), 당면 물가 안정 대책(6월 19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7월 8일) 등을 통해 다섯 차례에 걸쳐 물가 안정 과제를 발표했지만, 물가 정점은 아직 멀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고물가 상황이 ‘뉴노멀’이 될 수...
특히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농협금융지주 3대 회장 역임)의 최근 우리 경제상황과 금융산업의 과제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에서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을 분석하고, 금융회사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큰 관심을 끌었다.
끝으로 손병환 회장은 “현재 금융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와 대응을 해 농촌과 농업인이 기대하는 농협금융 본연의...
산업혁명과 새 산업구조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전략과 거시경제정책 전반을 연구해와서 주변에서 추천이 많았다”며 “앞으로 어떤 분을 고문으로 모실지 계획을 갖고 있진 않지만 윤 대통령은 전문성과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전문가들과 계속 교류해 고문이나 자문으로 모실 것”이라고 밝혔다.
변 전 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2007년 청와대 정책실장을...
중소기업계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을 환영하고 있다. 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과 초과근로 애로 해소를 위해 이날 중기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역할을 요청했다. 신사업 발굴과 새 성장동력 확충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 △중소·벤처기업 가업승계 규제 개선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스마트공장 솔루션 수출 확산 △가치사슬형 스마트...
그는 "투자는 빠른 경기활성화, 일자리 창출, 설비에 체화된 신기술 습득, 생산성 향상을 통한 고비용 극복 등 1석 4조의 효과를 가진다"며 "새 정부 산업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의 투자 촉진을 통한 투자 주도형 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혁신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도전적·목표지향적 R&D에 집중 투자하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로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인세 인하를 통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조세 경쟁력을 고려해서라도 최고 법인세율을 낮추고 과표구간을 현행...
새 정부가 출범하자 벤처 투자에 대한 정책 방향이 변경됐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모태펀드를 출자하는 방향에서 민간 중심 벤처투자로 바뀌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을 주문한 결과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모태펀드가 유동성의 근간이었다. 반면 미국의 벤처 시장은 민간자본이 시장에 유동성을 장악하고...
첫날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강연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성장률 둔화, 인플레이션 등 복합 리스크라는 경제 상황에서 성장 활로를 찾기 위한 윤석열 경제팀의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할 해외 석학들의 통찰도 제시됐다. ‘붕괴-금융위기 이후 10년, 세상은 어떻게 바뀌었나’의 저자로...
이 자리는 새 정부의 창업·벤처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민간의 의견을 정책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에선 벤처·스타트업 업계의 모태펀드 규모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 육성을 위해 정부주도의 모태펀드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내...
TF는 지난달 발표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출범됐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민간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우리나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TF는 방기선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해외자원 확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제개선이 적극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전경련은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기획재정부에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과제'를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경련은...
"윤 정부, 정비사업 규제완화 기조정책 방향성 파악 후 투자 중요일자리·교통 등 미래가치 고려경제력 맞는 신중한 선택 필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 주요 투자 키워드로 ‘재개발·재건축’과 ‘미래가치’를 꼽았다.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민국 금융대전 재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올해 행사...
한편 경총은 지난달 16일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긍정적일 것'이란 응답이 61.6%(매우 긍정적 6.4%+다소 긍정적 55.2%)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36.1%)이라는 전망이 가장 높았다. 올해 경영 실적은 응답 기업의 40.4%가 지난해와 비슷할...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논의도 주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산업 정책이 지난 정부와 반대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저희가 강조하는 건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점"이라며 예를 들어 과거에 정부 역할이 강조됐다면 지금은 민간의 역할이 강조된다. 에너지 쪽에선 원전 비중을 조금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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