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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마지막 퍼즐 '선택직불제'…대상 선정·예산 확보 관건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농업·농촌 공익증진을 위한 선택형공익직불제 운용방향' 보고서에서 선택직불제 세부 유형으로 유기인증, 토양 기능 증진, 용수관리, 저탄소농업, 경관보전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최근 청년농·식량안보·탄소저감 등에 대한 직불제 반영 요구가 있지만 직불제라는 정책수단으로 지원해야 하는지 등을 우선...

2022-03-30 16:10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원일희 인수위 수석대변인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인수위 부동산 TF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첫 회의를 했다"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 주요 검토와 과제, 향후 일정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부동산 TF 팀장으로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이외에 경제1, 2분과에 속한...

2022-03-30 15:53
인수위 부동산 TF 첫 회의…250만 호 공급하고 시장 기능 회복 주력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 부동산 TF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첫 회의를 했다"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 주요 검토와 과제, 향후 일정이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수위는 부동산 TF 팀장으로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선임했다....

2022-03-30 15:33
"쉬운 해고 갈등 초래…임금ㆍ근로시간 유연화 중심 노동개혁해야"

이 교수는 "역설적으로 신규 사업 개발과 사업 확대를 추진하지 않은 민간 기업에서 일자리는 더 이상 창출되지 않는다"면서 "차기정부는 일자리 만들기 주체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개인 등 모든 경제 주체로 삼아 이들이 진행하는 사업 개발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 정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3-30 15:02
[종합] 尹인수위, 임대차3법 단계적으로 손본다…"민주당 설득"

윤 당선인은 26일 진행된 인수위 워크숍에서도 ”새 정부 출범시 우선적으로 시작해야 할 국정과제 선정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것은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이라며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는 여성가족부 폐지안과 관련해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여성단체와의 소통의 장도 마련할 계획을 발표했다. 원 부대변인은...

2022-03-29 16:11
국세청, 인수위 업무보고 “일자리 창출기업, 세무조사 제외 요건 완화”

인수위 경제1분과는 이날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국세행정 차원의 다각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요건을 완화해 세무 부담을 덜어주고, 세액 공제·감면 제도 컨설팅을 실시해 고용·투자를 유인하는...

2022-03-28 14:58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번 공조부 확대‧개편 역시 윤 당선인의 기업 수사에 대한 향후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반부패강력수사1부(옛 특수부)에 한라중공업이나 미스터피자 등 큰 기업사건을 많이 다뤄왔고 그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공정거래조사부가 요직이었다”라며 “검찰 내부에는 공조부의 힘을 키우자는 여론이 강하고, 새 정부 기조와...

2022-03-26 07:00
"규제 완화하라"는 윤석열 당부에…국토부, 규제 정상화 방향 보고

국토부 역시 주택공급 확대와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새 정부 주택정책 방향 전반에 대한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이 공약에서 제시한 250만 호 공급 로드맵도 구체화해 새 정부 출범 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에 인수위는 "지난 5년간 국민이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2022-03-25 19:43
오동윤 중기연구원장 "소상공인청은 정책 후퇴…전담 차관 필요"

새 정부를 앞두고 관가 안팎에서 통폐합 가능성 등 역할 축소론이 제기되는 중소벤처기업부에 힘을 싣는 발언을 던진 것이다. 오 연구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연구원 주최로 열린 ‘차기 정부, 중소벤처기업 정책방향 좌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청은 코로나 손실보상 이슈로 효율적 지원에만 집중할 뿐, 피해 지원을 위한 빠른 창구...

2022-03-25 14:27
[기자수첩]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추진할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도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동안의 정책이 예산에만 치중됐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시장의 안정성이나 성장 방향으로 경제 정책이 추진되면서 균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에라도 '꽃길'을 걸을 것만 같지만, 기재부는 당분간은 '가시밭길...

2022-03-24 05:00
[추창근 칼럼] 윤석열 정부 내각, 적(敵)을 껴안아라

인수위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까지 남은 50일 동안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핵심 의제를 설정해 향후 5년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린다.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중점 과제와 공약의 실천방안을 설계하면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가능한 일과 그렇지 못한 일들을 가려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동안의 잘못되고 비정상적인 정책들을 전면적으로 리셋(reset)해야...

2022-03-22 05:00
법인 주택 거래 매도↓·매수↑…“정부 규제 영향”

정책적 방향은 법인의 순매수 포지션에 우호적일 수 있지만,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상황 등 대외 경제여건에 대한 우려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 실장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민간의 주택임대차시장의 역할 강화 등 민간중심의 시장 형성 기조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의 주택시장에서 역할이 강화되면 법인과...

2022-03-21 09:11
[이슈크래커] 가상자산에 도입되는 ESG 열풍…국내 준비는?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차기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및 공약이행 방향' 정책포럼에서였는데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글로벌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ESG를 고려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조사관은 "가상자산 관할 부처를 만들 때 환경적 측면에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

2022-03-18 17:02
尹 당선인 만난 반기문 "'한미동맹',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회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이 굳건한 바탕 위에서 중국과의 관계, 특히 일본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졌다”며 “이런 한일 간의 관계도 정상화시켜 인접국으로서 같이 협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당선인이 새 정부에서 어떤 역할을 부탁드렸나’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일체 없었다”고 말을 아꼈다.

2022-03-18 16:54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금융정책 맡는 신성환 교수 =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연구원장 출신답게 인수위에서 새정부 금융정책을 고민하게 된다. 신 교수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매사추세츠대 대학원 경영학과(MBA)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연금학회장, KB금융지주 사외이사, 한국금융연구원장, 한국금융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신 교수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2022-03-16 04:02
안철수 인수위원장, 집무실 첫 출근…코로나 특위는 "조만간"

전날 안 위원장은 특위와 관련해 두 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의료 파트에서 방역, 백신 정책, 중환자 병상 확보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다른 파트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손해보상을 어느 정도,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국가 재정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 기획재정부 출신 공무원과 여러 분야 전문가와 함께 의논할 것...

2022-03-15 12:42
[종합]안철수 “인수위는 점령군 아냐”...겸손·소통·책임이 원칙

안 위원장은 △공정과 법치 △미래먹거리와 미래일자리 기반 △지역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국민통합 등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보완할 과제, 회귀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 당선인의 공약 기반 아래서 새 국정 과제를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2022-03-14 15:48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정 청사진 차분하고 신속하게 준비"...추경호 이태규 최종학 인수위원 선임

안 위원장은 △공정과 법치 △미래먹거리와 미래일자리 기반 △지역균형발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 △국민통합 등을 과제로 제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 정책 중 이어갈 과제와 수정·보완할 과제, 회귀할 과제를 잘 정리하겠다. 당선인의 공약 기반 아래서 새 국정 과제를 만들어 탄탄하고 촘촘하게 국정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2022-03-14 15:25
[사설] 최고 전문가 인수위로 정상과 상식의 국정 세워야

인수위는 기획조정·외교안보·정무사법행정·경제1(정책·거시경제·금융)·경제2(산업·일자리)·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와,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 및 지역균형발전 특위 등으로 구성된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제를 설정해 국정운영의 밑그림을 그린다. 핵심 과제와 공약의 실천 방안과 정부 조직개편의 얼개를 짜고, 국무총리 및...

2022-03-14 05:0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가계대출 규제와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현 정부가 모든 경제정책을 원칙과 전제에 비추어 세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지금의 선거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아무쪼록 새 정부의 금융·경제 분야 인수위원회나 정부 조직에서 일하게 되실 분들은, ‘공정경쟁 촉진’과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큰 틀 속에서 막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작은 정책과 조항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면밀한 검토와 재검토를...

2022-03-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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