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새 정부가 계획하는 대출 규제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현시점에서 통화정책과의 엇박자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그렇지만 이런 미시 조치도 시행 과정에서 시중 유동성 등 전반적 금융 여건과 거시경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기준금리 상승 기조인 한국은행과 정책 엇박자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글쎄요 새 정부가 새해 첫 주택구입자 등에 대해서 LTV를 상향 조정할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런 금융정책들은 미시적 차원의 지원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차원에서 물가와 금융안정 등을 위해서 완화 정도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도 설치하여 새로운 국토균형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당선인이 주창한 ‘부울경 중심축 균형발전론’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도 도출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에 국책은행의 지역 이전을 포함한 혁신도시의 새로운 버전이 제시되어 부산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들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조 후보자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중요한 시기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직접 현장을 찾아 해양수산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안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가 “서민 생활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추가경정예산을 하기는 해야 한다. 물가 때문에 중단할 수는 없고 물가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경의 성과를 내는 정책 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그는 “새 정부에서는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국가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사회 전반에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할 것”이라며 “새로운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창의력을 갖춘 인재가 길러지도록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포부를...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이 변수이지만, 일단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경제팀 핵심 진용이 갖춰졌다. 인물들의 면면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멤버들이 다수로, 당선인이 강조해온 ‘경제 원팀’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새경제팀의 책무는 어느 때보다 크다. 그동안의 비정상적이고 실패한 정책을 정상화하고 성장중심의 경제정책 틀을 다시 짜는 것이...
경제부총리로서 정식 업무를 시작하면 일단 부총리 역할에 올인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임할 생각은 아직 없다.
--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우선적으로 정상화해야 하는 것은.
▲ 시장에서 감당이 안 되는 정책을 가치, 이념, 진영논리로 강행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표적인 게 소득주도성장이다. 주 52시간 정책도 방향은 맞지만, 모든 업역, 모든 규모의 사업장에...
다음달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현재 수사권 이양의 주체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 7일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선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수단은...
금융위는 지난달 25일 업무보고 때 금융시장의 주요 불안요인인 △대러시아 제재 및 통화정책 정상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상황 △가계부채 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이달 1일 열린 간담회에서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도입 등 새 정부의 경제·금융부문 공약 실현을 위한 이행방안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향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인수위에선 새 정부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뒤 본격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등이 지난 1월 내놓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나온 자산세의 구성과 국제비교’ 보고서가 정책 방향을 간접 제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종부세를 ‘정체불명 세금’으로 규정하면서 윤 당선인 공약인 ‘재산세...
이날 포럼에서는 △경제 활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새 정부 이민정책의 방향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이민정책 운영의 방안 △이민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진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각각 축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문병기...
7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영국 정부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새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6%에서 2050년까지 25%로 끌어올릴 예정이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 건설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현재 영국 내 가동 중인 원전은 2030년대 중반 모두 소임을...
당근마켓은 4일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를 새로 출범시켰고, 뮤직카우는 ‘투자자보호위원단’을 구성중인 가운데 5일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를 정보보안 및 핀테크 부문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만큼 새 정부의 의지만으로 플랫폼 규제 방향을 손질해 나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 정책의 법적 토대로서 2024년 7월 일몰 예정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반드시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는 물론 국회, 시민사회의 공감과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언한 ‘경제계와의 핫라인’은 한 방향의 애로 수렴...
새 정부가 대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선 만큼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다만 지난해 말 집값이 하향 안정화 곡선을 그리게 된 데는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영향이 컸는데 이는 공급 물량 확대가 아닌 인위적인 매수 욕구 억제로 만들어낸 집값 조정인 만큼 대출 규제를 풀어주면 그만큼...
정치개혁과는 별도로 각종 정책을 통해 국정을 잘 운용해야 하는 것 역시 당연하고도 중요한 과제다. 국정 운영에 있어 과감성과 안정성은 둘 다 필요한 요소이다. 양자가 상충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 것 역시 새 대통령과 정부에게 요구된다.
국정 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은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제시되어 있고 현재 대통령직...
글로벌 위기의 요인들이 국내 경제에 치명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국가가 방향을 잃거나 현재에 몰두하면 미래가 어두워진다. 새 정부는 과거 외환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서 출발한다. 문제가 한층 복잡하고 폭넓어졌을 뿐 아니라 긴급해졌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새 정부가 ‘과학기술선도국가’를 주창하며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들고 나온 것은 위기...
국민들은 새 정부방향성과 비전을 가늠할 길이 없다.
미국은 이같은 문제 해결과 효율성을 위해 사전 인수위를 꾸린다. 당선 전부터 대선 후보자가 승리해 정권을 잡을 경우를 대비해 인수위를 구성하고 인선, 정책 방향 등을 사전에 준비한다. 대선 직후 인수위가 꾸려질 수 있는 배경이다.
미국처럼 사전 인수위를 꾸리자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미국의 효율적인...
이날 행사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국내 사회과학 분야를 대표하는 4대 학회가 새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한 제언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을 비롯해 권영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축사를 대독하며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와 도전이 있지만 무엇보다 저성장을 극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