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연합은 "상호출자제한집단인 국내 10위권의 그룹이면서 조원태 주주가 불과 6.52%를 소유하고 있는 한진그룹의 지배구조에서는 다른 주주들의 견제와 투명경영이 필수"라며 "세계 20대 항공사도 대부분 투자자가 선임한 전문경영인 체제이고, 국가나 왕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동계 항공사 이외에는 6.5% 주주 한 명이 경영 전면에 나서는...
또 올해 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1월 1일)되면서 공모리츠에 3년간 5000만원 한도로 투자할 때 저율배당소득 분리과세(9%)가 적용되고, 공모리츠 현물출자 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이 연장되는 등 공모리츠 투자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계열사 5곳을 누락해 허위로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카카오는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김 의장은 2018년 11월 벌금 1억 원에 약식기소됐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직원이 실수로...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59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수는 총 2125개로 집계됐다.
이는 3개월 전인 작년 11월 1일(2135개)과 비교해 10곳이 줄어든 것이다.
이 기간(작년 11월 1일~올해 1월 31일) 중 32개 집단이 총 66개사를 소속회사로 편입시켰고, 카카오(9개), SK(7개) 등 순으로 계열사 편입이 많았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으로 한정할 경우 순환출자 고리수가 같은 기간 93개에서 4개로 확 줄었다.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전체를 지배하고 이로 인해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계열사 동반 부실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출자방식인 순환출자가 재벌그룹에서 사실상 소멸된 것이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표 5억 원 초과 40→42...
등을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유망 스타트업에 투자하기 힘든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그동안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경우 연간 천만원, 한 기업 당 오백만원의 투자 한도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개인투자조합에 가입하여 투자할 경우 한도 없이 출자할 수 있어 두 기업의 협약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 가운데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은 17개 집단이며 소속 금융·보험사 수는 79개사다. 이들 금융·보험사가 출자한 비금융 계열사 수는 41개사로 2016년(28개사)보다 13곳이 늘었다.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출자금액은 2016년 2900억 원에서 2019년 4800억 원으로 3년 새 1900억 원이 늘었다.
의결권 행사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허위로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다 인정된다”며 이 명예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탈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향후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1988년 삼라건설을 시작으로 각종 M&A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SM그룹은 현재 65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재계 순위 35위에 올라 있다.
지난 5월말 현재 자산총액 9조8000억원을 기록,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은 상출집단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과 계열사의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 상출집단의 소속회사 간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 채무보증 금지는 1998년 4월부터 도입됐다.
다만 산업 합리화, 수출입...
중견기업이란 대기업 중 업종별 평균매출액이 400억~1500억 원을 초과하거나, 자산총액이 5000억 원에서 10조 원인 기업으로, 소위 재벌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외국인투자기업, 공공기관 및 공기업,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기업이다. 아모레퍼시픽, 동국제강, 현대엘리베이터, 이랜드리테일, 카카오, 네이버, 넷마블, 만도 등이 대표 기업이다.
자동차...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대기업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이하 상출기업)에서만 7.2% 증가했다.
기타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모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소기업은 기업당 매출액이 2.6% 감소하는 데 그쳤지만, 기업당 영업이익은 39.4% 급감했다.
업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상출기업)이 16.8년, 기타 대기업은...
IBK투자증권 이승훈 연구원은 “회사가 보유한 HDC 관계사의 지분 매각, 높은 배당 수익률, 그룹사 M&A 성사 후 사업 확장 가능성을 기대한다”며 “5월 15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됐기 때문에 우선 HDC 지주사 지분 1.78%(약 117억 원)를 편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한 HDC현대산업개발(3.38%, 약 400억 원)...
HDC아이콘트롤스가 보유하고 있는 상호출자 제한요건 대상 지분은 3분기 기준 HDC(1.78%), HDC현대산업개발(3.38%), HDC영창(6.4%), 부동산114(25%) 등으로 이들의 장부가액 합산액만 1100억 원에 달한다.
IB업계 관계자는 4일 “일각에서 두 회사의 업종이 겹친다는 의견도 있지만 HDC아이콘트롤스는 건설 SI로 항공과는 완전히 다르다”면서 “아시아나IDT는 항공뿐만 아니라...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때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포함됐다.
아울러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7회에 걸쳐 차명주식을 본인 보유분에 포함하지 않고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이 중 일부를 매도함에 따른 주식 소유 상황 변동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복잡한 상호출자구조로 인해 부진하던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유구조의 단순화, 투명화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173개(일반지주회사 164개, 금융지주회사 9개) 지주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돼 있다.
박 연구원은 “지주회사를 통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부채비율 상한, 자회사 최소 지분율 규제, 비계열사...
이렇게 되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도 빠지게 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시작은 고(故) 박인천 창업회장이 1946년 광주택시를 설립하면서부터다. 2002년 박삼구 회장이 그룹 회장직을 맡게 되면서 그룹 사세는 커졌다.
특히 2006년 대우건설,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하면서 재계 순위는 7위까지 뛰어오르기도 했다....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등)은 4801개로 전년보다 282개 증가했다. 비중은 0.1%로 전년과 동일하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 및 법안 마련" 보완지적도
중기부는 이번 신규 통계 작성으로 그동안 사업체 통계에서 제외됐던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전자상거래업, 부동산업 등이 포함돼 우리나라 모든 기업의 현황을...
한편 김범수 의장은 2016년 카카오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허위자료 제출)로 검찰에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를 과실로 보고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김 의장에게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했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