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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존립 근거 없어…폐지해야"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존립 근거 없어…폐지해야"
    대기업집단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은 최대 14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 원 이상)은 최대 188개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은 과도한 규제가 신사업 발굴을 위한 벤처기업ㆍ유망 중소기업 인수ㆍ합병 등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기업집단에 편입되면 대기업으로 분류돼 각종 지원제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 쿠팡이...
    2021-04-27 11:00
  • 노웅래 의원, 대기업ㆍ공공 아파트 후분양 의무법 발의
    노웅래 의원, 대기업ㆍ공공 아파트 후분양 의무법 발의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이나 공공주택사업자는 건축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야 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주택 분양 방식은 선분양(착공 직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과 후분양으로 나뉜다. 지금까진 대부분 주택이 선분양으로 입주자를 모집했다. 분양 대금을 먼저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기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금력이...
    2021-04-13 16:30
  • 국내 10대 그룹 중 7곳 ESG위원회 설치…3곳은 설치 예정
    국내 10대 그룹 중 7곳 ESG위원회 설치…3곳은 설치 예정
    조사 대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상위 10대 그룹이다. 10대 그룹 가운데 7개사(삼성,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한화, GS)는 ESG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기존 위원회를 확대ㆍ개편했다. 나머지 3개사(LG, 현대중공업, 신세계)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10대 그룹이 강조하는 ESG 경영 흐름을 'S.M.A.R.T'로 정리했다. 'S'는...
    2021-04-13 11:00
  • 쿠팡,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되나
    쿠팡,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되나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30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발표를 앞두고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시킬 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규모...
    2021-04-06 21:08
  •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벌금 3억 원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벌금 3억 원
    앞서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2021-03-24 14:12
  •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공정위는 2016~2018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이 전 회장에게 주주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2021-03-10 09:21
  •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중기부,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고발요청
    인터플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영풍 계열사다.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일방적 제조위탁 취소로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 2017년 1월 인터플렉스는 중소기업 A사에 스마트폰용 인쇄 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 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A사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거래를...
    2021-03-07 12:00
  • [종합] 현대차 총수 정몽구→정의선으로…효성도 조현준 체제 본격화
    [종합] 현대차 총수 정몽구→정의선으로…효성도 조현준 체제 본격화
    공정위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 이밖에 10조 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지정해 매년 5월 발표한다. 이때 실질적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총수, 즉 동일인을 함께 명시한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본연의 업무인 공정거래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누가 총수가 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집단 등 공정거래...
    2021-03-02 08:46
  • 현대차, 정몽구→정의선으로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현대차, 정몽구→정의선으로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공정위는 매년 5월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공시 대상 기업 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을 구분하고, 있다면 누가 동일인인지 명시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2021-03-01 22:05
  • 차명소유·친족 회사 고의 누락…정몽진 KCC회장 검찰 고발
    차명소유·친족 회사 고의 누락…정몽진 KCC회장 검찰 고발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등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 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지정자료 허위제출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16년과 2017년...
    2021-02-08 12:00
  •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허위 기재 혐의
    공정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검찰 고발…차명주식 허위 기재 혐의
    공정위는 이 전 회장에게 2016~2018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주주 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차명주식을 기업 동일인란에 기재하지 않고 친족·임원·기타란 등에 넣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전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2021-02-03 19:38
  • '지분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항소심서 벌금 대폭 감경
    '지분 허위신고' 롯데 계열사들 항소심서 벌금 대폭 감경
    공정거래법상 롯데와 같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동일인의 주식 소유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1심은 “외국 회사가 보유한 피고인들의 주식을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한 것은 허위 신고”라며 계열사들에 각각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021-01-15 15:30
  •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하도급업체 피해 구제 시 공정위 벌점 최대 절반까지 경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원사업자의 범위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에서 '대기업과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됐다. 협동조합을 통해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계약체결 후 60일 이상 지난 이후 신청 가능) 관련 조항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
    2021-01-05 10:51
  • 지난해 반도체 부진으로 대기업 수출 13.5%↓
    지난해 반도체 부진으로 대기업 수출 13.5%↓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과 공기업 등을 포함한 대기업 857곳의 수출액은 34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3.5% 감소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액이 4.6%, 중소기업은 3.5% 각각 감소했다. 대기업에 쏠린 무역 집중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수출액...
    2020-12-18 12:08
  • 반도체 부진에 작년 영리법인 영업이익 22.7% ↓…대기업 31.6% 급감
    반도체 부진에 작년 영리법인 영업이익 22.7% ↓…대기업 31.6% 급감
    대기업 중에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상출기업)의 영업이익 감소가 두드러졌다. 대출액은 1467조 원으로 1.4% 줄고, 영업이익은 70조 원으로 45.2% 감소했다. 상출기업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배경은 반도체 불황에 따른 제조업 부진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제조업 영업이익이 60.2% 줄었는데, 이는 전체 상출기업 영업이익 감소분의...
    2020-12-14 12:00
  • F&F, 기업분할 주가 영향 제한적 ‘매수’-NH투자증권
    F&F, 기업분할 주가 영향 제한적 ‘매수’-NH투자증권
    이지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동사가 보유한 대부분 영업자산은 사업회사인 에프앤에프가 그대로 승계, 분할 후에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요건 충족을 위해 현물출자를 통한 유상증자 및 신주발행이 있을 예정"이라면서 "향후 지주회사에 대한 로열티 정책과배당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2020-11-23 08:27
  • 은행 주주,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사라진다
    은행 주주, ‘향후 추가보유 계획’ 보고의무 사라진다
    다만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주인 경우는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고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의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해당여부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의 보유한도가 달라져 관련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감독상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은행이 특정 이용자에게 10억 원을 초과하는...
    2020-11-18 17:21
  •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재벌그룹 금융·보험사, 비금융계열사 출자 5년 새 3300억원↑
    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이하 상출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다. 금융·보험사의 고객 자산을 통한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한 취지다. 단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상출집단에 대해선 보험자산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해 보험업법 등의...
    2020-10-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6일 ~ 30일)
    정보공개 △2020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보험사 의결권 행사현황 정보공개 28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롯데쇼핑(주)(슈퍼부문) 및 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차관회의(서울청사)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업종...
    2020-10-25 09:45
  • [2020 국감] "정부지원 27조원 받은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2020 국감] "정부지원 27조원 받은 저축은행, 의심 거래액 약 12조원"
    이어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한 규모가 3조3680억 원, 저축은행법상 명시된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정을 초과한 대출이 1조5270억 원에 달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11년 부실저축은행의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하 특별계정)을 조성했다. 특별계정은 예금보험공사의...
    2020-10-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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