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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정부, 11년만에 공공SW 대기업에 문 연다…700억 이상 사업 참여 허용
    7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공SW 사업에 대해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운영과 유지보수도 대기업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편 추진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현행 제도 틀을 유지하면서 △설계ㆍ기획 사업 및 대형 공공SW사업 참여제한 완화 △중소기업 참여기반...
    2024-01-31 18:00
  •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한경협 “기업 사회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규제 완화해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소속(상출제)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하여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2024-01-29 06:00
  • “태영건설, 시공 35위 건설사 내 부채비율 1위…내년 PF대출 보증액 7200억”
    “태영건설, 시공 35위 건설사 내 부채비율 1위…내년 PF대출 보증액 7200억”
    내년 평가 기간 전까지 SBS 외 지분 및 자산을 매각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자산가액 기준 10조 원을 밑돌 것이라 내다보기 때문"이라며 "에코비트 지분을 담보해 추가로 대출을 받거나, 비핵심 자회사 및 관계기업 지분을 매각해서 마련한 현금을 태영건설에 대여금으로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이...
    2023-12-19 08:38
  •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 “김범수 개인회사 ‘금융사’로 본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해야”
    공정거래법은 자산 규모 10조 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면서 금융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 측은 ‘은행·보험·증권 같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금융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2023-12-07 20:40
  •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 “대기업 공공 SW 사업 제한 개선안 이르면 이번주 발표”
    과기정통부가 6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1000억 원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준을 낮춰 더 낮은 금액의 공공 SW...
    2023-11-28 15:56
  •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행정망 마비에 정부 ‘공공 SW 사업’ 대기업 진입 문턱 더 낮춘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과기정통부는 당시 개선안에서 제시한 사업 금액 1000억 원...
    2023-11-26 15:32
  •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대기업 계열사 채무보증 4205억…1년 새 62.3% 감소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공개한 '202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이하 상출집단) 채무보증 현황’을 보면 올해 5월 지정 48개 상출집단의 채무보증금액은 총 4205억 원으로 전년보다 6945억 원(62.3%) 줄었다. 1년 사이 연속 지정집단(45개)에서 8266억 원이 줄고, 올해 신규 지정집단에서 1321억 원이 늘어난 결과다. 공정거래법은...
    2023-11-12 12:00
  •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니고, 공정거래법 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대기업’이 아닌 기업, 전체 기업 수의 1.4%(5480개)에 불과하지만, 총 고용의 13.1%(159만 명), 수출의 17.3%(1109억 달러), 매출의 15.4%(853조 원)를 담당한다는 사실은 선명했지만 충분치 않았다. 평균 100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2000여 개 제조 중견기업 중 1700여 개사가 핵심...
    2023-10-05 05:00
  • [단독]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 웹3.0ㆍ블록체인 발 담궜다 [웹3.0 창조적 파괴]
    [단독]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 웹3.0ㆍ블록체인 발 담궜다 [웹3.0 창조적 파괴]
    상호출자제한집단 기업 48곳 중에서는 32곳으로 전체의 67%에 해당한다. 조사는 재계 순위 1위~82위 기업들의 △블록체인 관련 사업부 및 자회사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기업 투자 △코인 및 토큰 발행 프로젝트 투자 △코인 및 토큰 직접 발행 △NFT 발행 및 관련 사업 △블록체인 기술 활용 및 관련 사업 여부를 조사했다. 기업들의 공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2023-10-04 05:00
  •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그룹, 공정위 제재에 ‘유감’…“오너 찬스 아니다”
    세아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올해 기준 자산총액 11조7000억 원으로 계열사 28개, 자산총액 기준 재계 42위로 평가된다. 세아창원특수강은 선재, 봉강, 강관 등 다양한 형태의 스테인리스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다. CTC는 세아창원특수강으로부터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구매해 이를 재인발한 후...
    2023-09-25 17:25
  •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공시대상ㆍ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불린다. 한 위원장은 "중견기업집단은 제약, 의류, 식음료 등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높은 영향력을 지니고 있고, 대기업집단에 비해 이사회 내 총수 일가 비중이 높은 등 내‧외부 견제 장치가 부족해 보다 적극적인 감시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2023-09-14 15:00
  •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M&A 활성화까지? 민주당 경제 ‘우클릭’ 지속될까
    또 김 교수는 한국이 M&A에 비협조적인 금융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할 뿐 아니라 상호출자제한 집단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M&A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M&A 활성화에는 ‘명확한 전략‧수용적 문화‧금융, 법률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김광일...
    2023-09-12 15:52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이 중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집단) 감면액은 6조6000억 원으로 올해 감면액(4조4000억 원) 대비 2조2000억 원(51%) 늘어난다. 조세감면을 세목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법인세 감면은 16조2000억 원으로 올해(12조2000억 원) 대비 32%(4조 원) 증가한다.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2023-09-12 11:27
  •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2023-08-30 05:00
  •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지역 장수기업 확대를 위한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에 관한 운영 요령’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 거래 비중 10% 제한 요건 완화, 전기차·이차전지·탄소중립 등 신사업 투자에 대한 정부 R&D 및 정책 자금 지원 확대 등 의견도 제시됐다. 중견련은 올해 12월까지 대구·경북지역 등 지역별 중견기업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양균...
    2023-08-21 09:09
  • 공정위, '친족회사 2곳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에 경고
    공정위, '친족회사 2곳 신고 누락' 카카오 김범수에 경고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제1 소회의를 열고 2019∼2021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지정 제출 자료 중 소속회사 2개사와 친족 명단을 누락한 김 전 의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누락된 2곳은 김 전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한 공정거래법상 카카오 소속 회사다. 김 전 의장은 27명의 4촌 이내...
    2023-08-16 17:59
  • 스타트업, 이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 힘들어…개발자 창업 스토리 ‘옛말’
    스타트업, 이제 가상자산거래소 사업 힘들어…개발자 창업 스토리 ‘옛말’
    두나무는 유니콘을 넘어서 지난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올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분류됐다. 빗썸의 시작은 2013년 12월 ‘엑스코인’이라는 코인 거래 서비스였다. 당시 자본금은 5000만 원, 그해 매출은 4200만 원에 불과했다. 코인원은 2014년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인 차명훈 대표가 창업했다. 1989년생인 차 대표는 대학 동문들과 함께 자본금 300만...
    2023-07-31 05:00
  •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규제개선과 상호저축은행 합병 등 인가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이 다른 회사의 지분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은 15개 금융 관련 업종으로 제한된다. 이를 해외진출 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 보험, 여전사, 핀테크사의 해외 금융사와 비금융회사 출자...
    2023-07-17 14:30
  •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가상자산 재무 제표 편입…수혜주는 커스터디 업체?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채무보증까지...
    2023-07-16 17:00
  •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현실화를” 경총, 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
    경총은 "투상세가 고임금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데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근로자의 임금상승만을 인정해 이를 과세 산식에 반영하고 있다"면서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켜도 소득환류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2018년부터 제외된 주주에 대한 기업의 ‘배당’을 과세 산식에...
    2023-07-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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