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리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그 외 일정면적 이상 복합쇼핑몰에 대해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에만 적용하고 있는 월 2회 의무휴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2020년 11월2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준대규모점포 및 전통상업보존구역과 관련된 일몰 규정을 삭제한다.
홍 의원은 “현행 등록 제도로는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리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건 외에 부영이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부영의 공공임대주택은...
공정거래위원회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리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두 기관의 고발 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도 수사 중이다. 검찰...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친척이 소유·경영하는 회사를 계열사 명단에서 제외하고 6개 소속 회사의 지분 및 주주 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해 신고한 혐의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같은 고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회삿돈 유용을 통한 횡령 등 개인비리 혐의 등을...
내년부터는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인수되는 경우 최대 7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된다. 기존에는 인수 후 3년까지만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1일 기준 지정된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금액은 2570억 원이다. 채무보증은 작년(5개 집단 3212억 원)보다 642억 원(20.0%) 감소했다. 1년간 1898억 원이 해소됐고 1256억 원이 새롭게 발생했다.
31개 집단 중 채무보증이 있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5월 현재 총수가 있는 21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955개사의 총수일가 이사 등재 회사 비율이 17.3%(165개 사)로 1년 전(동일 21개 집단, 17.8%) 대비 0.5%포인트(p) 줄어들었다.
총수 본인 이사등재 회사 비율도 지난해 5.2%에서 올해 5.1%로 소폭 감소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1일 기준으로 31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2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수가 총 1991개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보다 6개 줄은 수치다.
계열사 수 변동 추이를 보면 10월 1996곳, 11월 1997곳, 12월 1991곳 등이다.
지난 한 달간 삼성·GS·신세계 등 총 9개 집단에서 9개 계열사를 편입한 반면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소속회사 수가 전월보다 1곳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S·중흥건설·태영 등의 집단이 총 6개 계열사를 편입했고 농협·한국투자금융·동원 등이 총 5개 계열사를 제외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2017년 10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31개)...
한국전력공사는 이에 대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으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명했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받은 'UAE 원전 건설 및 운영사업 지분투자 출자(안)'와 이사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전은 아랍에미리트원자력공사(ENEC)와 실제 계약에서...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자금·자산·유가증권 등)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한다.
그러나 KT 계열사인 스카이라이프티브이·KT텔레캅·KT엠하우스·KT엠앤에스·애큐온캐피탈·KT링커스·KT이노에듀 등 7개사는 12건을 위반해 3억5950만원을...
행위제한요건 충족 = 롯데지주의 출범으로 롯데그룹은 ’반도체 회로도보다 복잡하다’고 평가받던 지분 관계가 정리되며 불투명한 지배구조에서 벗어난다. 특히 2015년 기준 416개에 달했던 순환출자 고리 중 349개를 해소해 현재 67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남았는데 롯데지주 출범으로 이마저 해소된다. 다만 롯데지주 출범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고리 12개와 상호출자...
대기업 오너가족의 미성년자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 지분가치가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총수가 있는 2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미성년 친족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집단은 9개로, 총 25명의 오너 미성년친족이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9월 중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현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31개, 공시대상 기업집단 26개의 계열사는 총 1996개로 전년보다 1개사 늘었다. 계열 편입한 곳은 7개, 계열 제외는 6개사다.
현대자동차는 태양광발전사업인 현대에코에너지를 비롯해 선박관리업인 지마린서비스, 선용품 공급 서비스업인...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5월 기준)’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대기업집단(2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2%를 차지했다. 내부거래 금액으로는 152조5000억원 규모다.
비상장사 850개사의 내부거래 비중(22.3%)은 상장사 171개사(8.2%)보다 14.1%포인트 높게 나왔다.
총수있는 집단 21개사의 내부거래...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총수일가 · 총수2세 지분율과 내부거래 비중이 비례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거래비중은 9.4% 규모였다. 총수일가 지분율 30%이상, 50%이상, 100%는 각각 14.0%, 14.7%, 17.3%를 차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하지만 준(準)대기업과 대기업집단인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은 오히려 14건 감소했다.
대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45건)는 전년 동기에 비해 23.7% 감소한 수준이다. 대기업집단의 비계열사 간 기업결합도 33건에서 27건으로 줄었다.
삼성의 하만(Harman) 인수 건인 9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전체...
그러면서 “재벌 일가들이 불법으로 이익을 취했다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불법과 갑질을 반복해 저지른 재벌 오너에 대해선 경영 참여를 적극 제한하고, 순환출자와 지주회사에 대한 보다 엄격한 규제로 재벌 경제의 무한 증식을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부동산 과다...
국내 포털업계 1위 네이버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집단에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해외진출 등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날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여기에는 네이버와 넥슨 등 IT기업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네이버는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공정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