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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85% 해소…삼성ㆍ현대車 등 6개 기업에서 41개 남았다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 85% 해소…삼성ㆍ현대車 등 6개 기업에서 41개 남았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과 9월 각각 지정한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31개 포함)의 순환출자의 변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개 집단이 28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현재 6개 집단에서 41개의 고리만 남은 것으로 나타나 241개 고리(85%)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순환출자란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3개 이상의 계열회사들이...
    2018-04-24 12:00
  • 검찰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기소
    검찰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기소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 등 5개사는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공정위에 이 회장 부부 차명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 설립 때마다 본인 소유 주식을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 부인 나길순 씨 역시...
    2018-04-24 10:00
  • 금융위, 신협법 개정안 입법예고…신협 부대사업 허용
    사회적기업 등에 한해 자기자본의 범위(같은 법인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20% 범위) 안에서 신협조합의 출자를 허용하고,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 지원기금 설치·운용 근거도 마련했다. 그밖에 개정안에는 신협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시행령에 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재무상태 개선계획 제출 명령・요구의 법적 근거를...
    2018-04-02 14:41
  •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베트남도 기업에 힘 싣는데…한국은, 규제로 발목 잡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 국세 감면 축소 등 조세개편 기조도 대상이 되는 기업의 불만을 고조시키는 부분이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앞세운 청와대는 이번 대통령 개헌안에 ‘상생’을 추가하면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한층 더 강화했다. 토지공개념 명시도 부동산 재벌기업들의 우려를 키우는 대목이다. 앞으로 소수 기업에 집중된...
    2018-03-28 08:05
  • 증시 10대그룹 비중 51.5%...1년 전보다 1.4%p 감소
    증시 10대그룹 비중 51.5%...1년 전보다 1.4%p 감소
    국내 증시에서 상위 10개 대기업 그룹(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차지하고 있는 시가총액 비중이 1년 전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별로 비교하면 SK, 현대중공업, LG, 포스코 등 8개 그룹의 시가총액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고 현대차, GS는 시가총액이 감소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자산총액 상위 10개 대기업집단(공기업...
    2018-03-26 06:00
  •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혐의 부인
    '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혐의 부인
    이 회장이 인정한 혐의는 2013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고의로 누락시키고 주주현황을 거짓으로 기재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이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는데, 현재 (우리 재판부에서) 진행된 내용이 없다"며 "심리...
    2018-03-23 11:21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하림에 이어 한화 정조준
    하림그룹은 작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됐고, 공정위는 작년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에서 하림그룹의 부당 지원행위를 포착했다. 공정위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 씨에게 비상장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2018-03-13 11:03
  • 공정위, 순환출자 새 예규안 확정…"삼성SDI, 삼성물산 주식 처분해야" 통보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간 합병이 발생하는 경우 이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9조의2를 집행할 예정이다. 변경된 예규안에 따르면 '구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구 삼성물산'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된다고 봤다가 '형성'된다는 것으로 해석이 바뀐다. 다시 말해 기존 순환출자가 아니라 새로운...
    2018-02-26 12:01
  • '4300억 원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기소
    '4300억 원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기소
    이 회장은 2013~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7곳을 고의로 빠트리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2015년 자신의 개인 책을 발간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 246억 원을 허위 회계 처리해 출판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검찰 수사는 국세청과 공정위...
    2018-02-22 18:31
  •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국회 정상화에도…유통법 개정안은 불투명
    홍 의원은 지난달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이 운영하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도입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수정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처음 발의했을 때만 해도 규제 대상이 불명확했으나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를 거치면서 구체화해 규제 대상을 ‘대기업 복합쇼핑몰’로...
    2018-02-20 10:16
  • 지난해 기업 M&A 3.4% 증가…국내기업 늘고 외국기업 몸 사려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의한 기업결합 건수는 92건, 금액은 17조7000억 원이었다. 결합 건수는 전년(99건)에 비해 7건(7.1%) 감소했고, 결합 금액은 전년(10.7조 원)에 비해 7.0조 원(65.4%) 증가했다.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 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은 건수와 금액 모두 감소했다. 다만, 국내...
    2018-02-18 12:00
  •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편 '가속'…롯데ㆍLGㆍSK 등 작년 6월 이후 10곳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편 '가속'…롯데ㆍLGㆍSK 등 작년 6월 이후 10곳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2017년 5월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 169개사 중 23.1%가 도입했다. 현대자동차는 글로비스, 현대차(2018년)ㆍ기아차(2019년), 모비스(2020년)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 주주권익 보호 담당 사외이사 후보를 국내외 일반주주들로부터 공모해 선임하는 것이다....
    2018-02-05 10:09
  • 호반건설, 호반하우징ㆍHB토건 흡수합병…몸집 커지기 전 자회사 정리 수순
    현재 호반건설의 자산규모는 7조 원 수준으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기준)이지만 대우건설 인수 후에는 자산이 10조 원을 넘기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진단)으로 지정된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적용되고 비상장사 중요사항,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기타 기업집단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2018-02-04 10:00
  • 대기업 계열사 1991개…4차 산업혁명 관련 계열 편입 활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공시대상 기업집단 57개의 소속회사 수가 1991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간 소속회사 변동 추이를 보면, 62개사가 새롭게 편입됐고 67개사가 제외됐다. 편입 사유는 회사설립(30개), 지분취득(21개) 등이다. 특히, 계열사 편입은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와 ICT 등 4차산업 분야에...
    2018-02-01 14:33
  • 지주사 전환한 SK, 금산분리 규정 위반 과징금 29억원 부과
    공정위는 2011년에도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상태로 4년의 유예기간을 넘어 공정위가 출자회사인 SK네트웍스를 시정조치한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2018-02-01 12:12
  • 檢 '조세포탈ㆍ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재소환
    檢 '조세포탈ㆍ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재소환
    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하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더불어 이...
    2018-02-01 10:39
  • '조세포탈·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검찰 출석..."법대로 했다"
    '조세포탈·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검찰 출석..."법대로 했다"
    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하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2018-01-31 09:16
  • [종합] 檢 이중근 부영 회장 31일 소환 최후 통보...불응 시 강제구인
    [종합] 檢 이중근 부영 회장 31일 소환 최후 통보...불응 시 강제구인
    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리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2018-01-30 12:33
  • 이중근 부영 회장 '생일' 사유 또 불출석...檢 체포영장 적극 검토
    이중근 부영 회장 '생일' 사유 또 불출석...檢 체포영장 적극 검토
    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리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2018-01-30 11:19
  • '조세포탈·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검찰 재소환 불응
    '조세포탈·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검찰 재소환 불응
    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빠뜨리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계열사 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100억 원대 통행세를 챙기고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2018-01-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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