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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신고 누락은 착오"…조양호 회장 해명에도 '논란'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누락된 회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으로 모두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들이다. 공정위는 이들...

2018-08-14 09:22
조양호 회장, 친인척 계열사 누락…대한항공 "고의성 없는 행정착오"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에 대해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누락된 회사는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으로 모두 조 회장의 처남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들이다....

2018-08-13 13:30
'친족회사' 계열사서 누락해 자료 제출…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처남 등 총수일가 소유 업체들을 계열회사에서 누락해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지정자료를 제출한 행위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조양호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2018-08-13 13:10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6곳↓…엔터·IT 계열편입 늘어

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일 기준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60개 상호출자제한·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총 2057개로 집계됐다. 5월부터 7월까지 소속회사가 45개 증가하고 71개가 감소해 26개사 순감소했다. 계열사로 편입된 사유는 회사설립(23개), 지분취득(16개), 모회사 계열편입에 따른 동반편입(3개) 등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계열사에서...

2018-08-02 13:32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기업집단법제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을 현재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된다. 지난해 GDP 잠정치는 1730조4000억 원으로 0.5%는 8조6520억 원 수준이다. 0.5%가 10조 원이 되는 시점에 이 방안을 시행한다는 복안이다.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은 경제력 집중 억제뿐 아니라 사익 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의...

2018-07-29 12:00
정무위 위원장 민병두…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시동?

단,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은 현재와 같이 지분한도를 4%로 제한하게 했다. 그동안 은산분리 유지를 고수한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엿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특례법을 통해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하면 그동안 자본금을 늘리는 데 애를...

2018-07-23 10:49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벌금형…“실제 주주 숨겼다”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 등 5개사는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로 허위 신고해왔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를 설립할 때마다 본인 소유 주식을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 씨 역시 1998년...

2018-07-13 15:42
총수家 소유 상장사 지분 30→20% 강화…사각지대 사익편취 뿌리 뽑는다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통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영권 승계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규제와 관련해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자산규모 10조 원 이상) 소속 공익법인(상증세법상 적용 한정)의 국내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2018-07-06 14:00
공정거래법 대수술…불확실성 속 개별 종목 주시-현대차증권

주요 사안은 공정거래법 내 기업집단법제에 관한 내용으로 △상호출자제한집단 획정 기준 △순환출자 제도 정비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부당 내부거래 △사익편취 등이다. 이날 현대차증권은 “공정위 제재사항의 방향성을 직시해야 한다”며 “2009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이후 현재 기업집단 규제책은 단순히 ’경제력 집중 억제...

2018-07-06 11:24
[유통가 생존실험] “대형마트-소상공인 함께 윈윈” ‘상생스토어’ 재래시장 속으로

개정안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운영하거나 일정 면적 이상의 복합쇼핑몰에 대해 현행 대형마트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도 기존 전통시장에서 상점가 등 상업 보호구역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규제...

2018-07-02 10:59
“공익법인 맞나…오너가 편법적 지배력 확대 악용”

분석 결과 총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28개) 소속 공익법인이 115개(69.7%)에 달했고, 기타 집단 소속 공익법인(23개)은 50개(30.3%)로 나타났다. 165개 공익법인 설립 출연자는 계열회사(68개), 동일인(49개), 친족(37개), 비영리법인·임원(19개) 순으로 출연 빈도가 높았다. 이렇게 설립된 공익법인 지배구조 현황을 보면 동일인...

2018-07-02 10:23
“공익법인, 총수家 편법적 지배력·경영승계 악용 수단 의심”

분석결과 총 165개 공익법인 가운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원 이상·28개) 소속 공익법인이 115개(69.7%)에 달하고, 기타 집단 소속 공익법인(자산총액 5조원~10조원 미만·23개)은 50개(30.3%)로 나타났다. 165개 공익법인의 총 자산총액은 20조원으로 이중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19조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65개 공익법인 설립 출연자는 계열회사...

2018-07-01 12:34
‘차명 주식 허위 신고' 이중근 첫 재판 "공소사실 공개 영향 우려" 비공개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부영 등 5개사가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 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ㆍ공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를 신설할 때마다 본인 주식을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

2018-06-22 13:22
재벌 총수일가 의결권 40% 밑돌아…‘국민연금 절대적 영향력’

2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32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25곳의 대주주ㆍ특수관계인 우호지분은 평균 38.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사주(4.37%)와 우리사주(0.68%)을 더하면 평균 우호지분은 43.23% 수준이다. 나머지 56.77%의 지분의 구성을 보면 소액주주 등 기타 주주가 평균 30.30%를...

2018-05-21 08:36
삼성SDS, 대기업 제한 뚫고 공공기관 클라우드 시장 공략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진입을 완전 금지했던 것에서, 대국민서비스 분야에 한해 민간투자 방식으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등 상황은 이전보다 나아진 상태다. 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기업 자본이 투입될 수는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장치는 철저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18-05-17 16:09
대기업 총수일가 66%, 1개 이상 비상장 계열사 주식 보유

자산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이러한 형태의 비상장 계열사가 가장 많았던 집단은 효성이었다. 효성 총수일가는 노틸러스효성,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등 총 14개 비상장 계열사에서 지분율이 각각 20%를 넘었다. 이 14개 비상장 계열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평균은 76.1%에 달했다. GS는 2위를 기록했다. 보헌개발, 승산...

2018-05-13 09:27
공정위 이재용 부회장의 총수 지정은 ‘미래전략실 해체 결정’을 고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시대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발표 사전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의 새로운 총수 지정에 대해 “미래전략실을 해체한 결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30여년 만에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 부회장으로,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에서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지정했다. 김...

2018-05-01 16:43
공정위, 삼성 동일인 30년 만에 이건희→이재용으로 변경…롯데 신격호→신동빈

또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32개 집단(소속회사 1332개)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교보생명보험(10조9000억 원)과 코오롱(10조8000억 원)이 신규 지정됐고 대우건설(9조7000억 원)이 지정 제외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상 공시 및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된다....

2018-05-01 12:00
삼성생명 찍고 ‘지배구조 편법 논란’ 박현주 겨눈 금융당국

지난해 6월 양사는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 매입(맞교환)하면서 각자 자기자본을 키운 바 있다. 당시 ‘파킹거래’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양사 간 적법한 주식 거래에 대해 제재할 수단이 없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러한 거래를 통한 자본 과다계상 부분을 차감할 계획이다. 우호 그룹 간 교차 출자는 통상적으로 매각제한이나 경영권 침해 금지...

2018-04-26 10:34
금융당국 “삼성생명의 중공업 지원 부적절”…미래에셋·현대차도 정조준

지난해 6월 양사는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상호매입(맞교환)하면서 각자 자기자본을 키운 바 있다. 금융당국은 우호그룹 간 교차출자는 통상적으로 매각제한이나 경영건 침해 금지, 우선매수권 등의 주식 활용 제한 특약이 부과되는 만큼 금융그룹의 자산처분이나 지급여력에 제약이 많다고 봤다. 향후 자본의 충실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이러한 그룹 간 교차출자를...

2018-04-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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