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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카카오, 케뱅·카뱅 ‘최대주주’ 길 열렸다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대기업 그룹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자산이 전체 그룹 자산의 50%를 넘으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CT 주력그룹 판단...

2018-10-16 18:11
금융위,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 제정

인터넷전문은행법이 경제력집중의 억제, 정보통신업 비중을 감안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 요건을 정하도록 규정한데 따라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은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 단, 정보통신업(ICT) 주력그룹에 한하여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ICT 주력그룹 판단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합계액...

2018-10-16 12:00
대기업 일감떼어주기 관행 눈 감은 공정위

이 가운데 대기업(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2곳이었다. 하지만 이들 기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처분은 한 건도 없었다. 세법상 일감떼어주기 과세 조항과 공정거래법의 회사기회유용 금지 조항은 같은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다. 일감떼어주기 과세는 지난해부터 이뤄졌고 공정거래법의 관련 조항은 2013년 신설됐다. 일감떼어주기란 기업집단의...

2018-10-07 10:45
조양호, 16시간여 검찰 조사 후 귀가…"성실히 조사 임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한진의 소속 회사 명단과 친족 현황을 누락한 자료를 제출했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15년 동안 계열사를 신고하면서 △태일통상 △태일캐터링 △청원냉장 △세계혼재항공화물 등을 누락했다. 이 회사들은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과...

2018-09-21 08:08
조양호 회장, 검찰 재출석 “성실히 조사받겠다”

더불어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한진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받기 위한 과정에서 총수일가 소유 4개 회사,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2018-09-20 09:42
인터넷은행법 국회 통과 파란불…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민주당은 당초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감안해 ‘개인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은 배제하되 ‘ICT(정보통신기업) 자산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는 허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 중인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삼성과 LG 등 소위 대기업의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야당은...

2018-09-18 10:28
與, 인터넷은행 특례법 20일 본회의서 처리키로...'재벌 진입금지' 시행령에 담아

또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수차례 논의 끝에 재벌기업 금지조항을 본 법안 대신 시행령으로 돌리되 ICT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 지분 보유 확대를 허용해주는 민주당 주장을 함께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재벌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법안이 아닌...

2018-09-17 20:37
서미경 모녀 회사, 롯데 계열사 여부 대법원서 최종 결론

계열사의 지분현황을 허위 공시해 1심에서 벌금 1억 원을 선고받은 신 명예회장의 항소심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신 명예회장은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해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는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09-17 14:40
[상장사재무분석] JB금융지주, 자회사 지원 ‘재무부담 해법’ 고심

금융당국은 부채를 활용한 금융지주사의 자회사 출자를 제한하고 있다. 금융사가 부실해지면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중레버리지비율 130%를 한계치로 삼고 있다. 특히 이 수치를 넘어서면 금감원의 지주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이 2등급으로 떨어지고, 각종 불이익이 주어진다. JB금융지주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15년 말 116.5%에서...

2018-09-12 10:43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놓고 여당 ‘이견’

박용진 의원도 통화에서 야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적용 제외를 특례법 본문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하자는 데 대해 반발했다. 박 의원은 “국회 입법권을 행정부에 넘기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재벌 기업들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인터넷 은행은 찬성하지만...

2018-09-06 10:23
[이코노미 리포트] 경제여건 未반영 ‘기업집단 지정’, GDP 0.5% 연동 ‘적합’

현재의 지정기준은 2016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공정위는 3년마다 국민경제 규모의 변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의 변화 및 차이 등을 고려해 지정 기준이 됐던 자산 총액 합계액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산총액 합계액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변경될 때마다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2018-09-05 10:17
대기업, 하청 업체 '갑질' 5년간 200건 넘어...현대차, 20건 최다ㆍKT는 과징금 최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위에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들의 하도급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는 모두 206건이었다. 제재 조치 206건 가운데 경고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22건, 시정명령 13건,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은 2건...

2018-09-02 11:21
[단독] CJ CGV, 공정위 TRS 점검에 화들짝(?)…씨제이포디플렉스 150억 CB 조기 상환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인 CJ그룹에 속한 CJ CGV의 씨제이포디플렉스를 대상으로 한 총수익스왑 계약이 불법으로 볼 순 없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부당 지원의 소지가 있다. TRS(총수익스왑 계약)는 채무보증과 비슷한 성격으로, 공정거래법의 직접적인 칼날은 벗어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원 성격이 문제다. 공정거래법 23조 1항 7호(부당거래금지)는...

2018-08-31 11:23
총수家 고작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장악…"사익편취 우려"

자산총액 5조~10조 원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127개)과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4개)를 둘로 나눠 비교했을 때 전자가 더 많았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 호반건설(16개), 효성(15개) 등 순이었으며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적은 집단은 삼성(1개), 신세계(1개), 두산(1개), 한진(1개), 금호아시아나(1개)...

2018-08-27 13:49
[이코노미리포트]인터넷은행도 시중銀 잣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서둘러야

현재 정재호·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 발의안은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을 은산분리 완화에서 제외했다. 이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후보인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분류돼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못 받을 수 있다. 자산이 8조5000억 원에 이르는 카카오는 성장세를 볼 때 2~3년 안에 10조 원을 넘을...

2018-08-24 10:56
‘은산 분리’ 반대에 방패막이로 나선 최종구...24일 법안 윤곽

현재 논의 중심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법안은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한다. 그러나 이 경우 총수가 있고 자산이 7~8조 원에 이르는 카카오와 네이버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막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가 ‘ICT 50% 룰’이라는 절충안을 제시했고,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을 알려졌다. ICT자산 비중이 50% 넘는...

2018-08-21 16:55
한경연 "31개 대기업그룹, 수출·시설투자 등 전체 3분의 2 차지"

1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불리는 31대 민간 대기업그룹의 수출이 한국 경제 전체(국민계정상 재화와 서비스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년 기준 66.3%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의 추이를 봐도 2015년 63.7%, 2016년 62.1% 등으로 62% 이상을 유지해왔다. 한경연은 "2017년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을...

2018-08-19 11:14
[상장사재무분석] 창립 50주년 앞둔 대한항공...총수 사법처리 여부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집단 ‘한진’의 동일인(조양호)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하는 자료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4개 회사와 총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행위를 두고 조양호 회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위장 소유 기업은 태일통상(기내용 담요 등 객실용품), 태일캐터링(기내식재료), 청원냉장(식재료)...

2018-08-16 14:15
대통령 나섰지만 여전히 안갯속...‘은산분리 완화’ 3대 변수는

우여곡절 끝에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상인 ‘재벌(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의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현재 인터넷은행을 영업 중인 카카오의 경우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조만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멀쩡히 영업하다 한순간 면허가 중단되는 상황에 빠질 수도...

2018-08-14 10:53
‘인터넷銀’ 대기업 어디까지…딜레마 빠진 은산분리 완화 법안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개인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자산 10조 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을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 경우 카카오뱅크 대주주 후보인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은산분리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카카오는 총수가 있고, 자산이 8조5000억 원에 이르는 등 성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자산이 7조1000억 원에...

2018-08-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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