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인정약정 검색결과, 4페이지

검색결과 총8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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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청주 롯데 아울렛 사업권 분쟁…前사업시행자 최종 승소" 판결

이는 L산업이 J개발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산업이 약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하더라도 중요한 사업 계획을 변경하려면 이 사업에 따른 수익과 손실의 최종적인 귀속 주체인 J개발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롯데마트·롯데아울렛...

2015-03-13 10:26
복지부, 중국 저장성과 의료위생분야 협력키로

보건복지부는 최근 중화인민공화국 저장성과 '의료위생분야 협력에 관한 협력약정' 체결에 합의하고, 상호 협력의향서(LOI)에 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력의향서는 중국 저장성 위계위의 초청으로 성사된 한국 대표단의 중국 방문일정 중 합의한 것으로 내년 상반기 중국 저장성장 등 정부 고위관계자가 국내 방문시 본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력의향서는...

2014-12-22 10:56
정부, 내년 청년 1만2000명 해외취업 지원

전문인력의 취업을 돕기 위해선 비자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직종 쿼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가 간 자격증 상호 인정도 추진한다. 취업단계별로는 학교에 다닐 때부터 외국어 능력 등을 갖출 수 있게 해외취업 특화 교육을 한다. 내년 특성화고 5곳에 해외취업반을 운영하고, 전국 6개 대학을 청년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거점 대학으로 육성한다. 해외취업 상담과 역량...

2014-11-21 20:58
美 아칸소주, 8월부터 한국 운전면허증 인정

이에 따라 8월부터 만 18살이 넘은 아칸소주 거주자가 한국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아칸소주 정부에서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영문 공증 없이도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 내 주 정부는 메릴랜드 텍사스 버지니아 등 15개로 늘게 됐다.

2014-06-30 06:10
중소기업 10곳 중 6곳 “통관·관세 관련 애로 경험”

AEO 인증을 받은 업체는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적용하고, 상호인정약정 체결국과는 현지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공인획득 계획이 없는 이유는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몰라서(70.9%)’, ‘공인기준이 까다로워서(8.1)’, ‘컨설팅 비용부담이 너무 높아서(6.6%)’ 등이었다. 수출중소기업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간이정액관세환급과...

2014-04-28 12:00
관세청, ‘최신 관세ㆍ무역 용어’ 책자 발간

이번 책자에는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관세용어, 성실무역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관련 용어 및 세계관세기구(WCO)의 관세전문용어 등 최신 관세 무역관련 용어와 이에 대한 해설이 담겼다. 특히 2000년 이후 많이 달라진 관세제도를 반영해 현실에 맞도록 용어해설이 수정, 정리됐다. 이 책자는 국회도서관을 비롯한 전국 대학교 도서관에도 비치할 수 있도록...

2014-04-03 11:10
외교부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회의 내일 개최"

증명서 상호 인정 등 통관절차 간소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 중국 과일인 리츠의 우리나라 수출과 한중 수산물위생약정 개정, 한중 수출 식품농산물 품질안전시범구역 등에 관련한 중국측 관심사항을 듣고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우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중국 관련 당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가축전염병 및 식물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여객...

2014-03-23 15:28
관세청, 개청 43주년 행사… 백운찬 “세수목표 달성해야”

그는 이어 지난 6월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로 대(對) 중국 수출기업의 통관절차상 애로사항을 줄이는 등 공로를 세운 관세공무원의 노력도 치하했다. 기념식에선 노석환 심사정책국장, 박철구 인천본부세관장에 대한 홍조근정훈장 수여 등 관세청과 전국세관 우수공무원 및 관세행정 협조자 144명(정부포상 13, 장관표창 21, 청장표창 110)에 대한...

2013-08-27 17:14
연체시 가산금리 기간별 차등 적용 등 금융관행 개선

보험사·은행·상호금융조합은 연체가산금리 산정시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여신거래약정서에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가 차등 적용됨을 명시하기로 했다. 연체 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되므로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또 주택담보대출시 화재보험 가입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일부 지방은행이...

2013-08-13 06:00
백운찬, 병행수입품 전수조사 완화 요구에 “적극 해결”

그는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AEO 공인기준 및 신청절차를 개선해 보다 많은 우리 중소기업이 AEO 상호인정약정(MRA) 효과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제품 특성에 맞는 다양한 원산지표시 방법 마련 등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청장은 관세행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입장을 보다 반영키 위해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2013-07-19 14:04
백운찬, 대기업 CEO들 만나 “철저한 원산지관리로 FTA 과실 누려야”

이와 함께 지난 6월 체결된 한·중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의 의미와 기대효과도 전했다. 백 청장은 “앞으로 FTA 협상에 참여하고 FTA를 직접 집행하며 사후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관세청이 앞장서서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보다 많은 중소 수출기업이 한·중 AEO MR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AEO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신청서류를...

2013-07-18 10:30
농축산식품검역검사시스템 라오스 수출…해외개척 본격 나서

업무협력약정(MOU)을 21일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 라오스 농림부가 추진하는 농축산식품 검역검사 능력향상 사업은 5년간(2013년 4월~2017년 5월) ADB자금을 지원받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은 국제입찰을 거쳐 라오스의 농축식품 검역검사시스템 개선사업의 모델로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받아 지난 2월8일 사업 계약자로 선정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2013-03-20 06:00
식약청, 국내 화장품 중국시장 진출 적극 지원

한·중 화장품 실무협의회는 2009년 4월 양국 간 체결한 협력약정에 따라 화장품 분야 상호 이해 증진 및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개최되는 회의다. 지금까지 정보 및 기술교류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검사기관 상호인정 등에 대해 중·장기 과제로 논의토록 했다. 대중국 화장품 수출실적은 2009년 1억1900만달러, 2010년 1억5600만달러, 2011년 2억2900만달러...

2012-11-16 11:25
[正論]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혼인전계약 활성화 필요하다"

즉 혼인전에 이혼 시를 대비해 주로 재산분배 등에 관해 미리 약정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과거 한때 법원은 이의 효력을 부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지금은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계약이 단지 부자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방안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라 혼인중과 혼인종료 시의 상호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순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2012-11-08 13:03
미국 아이오와주,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 인정

시카고 주재 총영사관의 허철 총영사와 아이오와주의 폴 트롬비노 교통국장은 30일(현지시간)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서명과 동시에 발효될 약정에 따라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아이오와에서 시력검사(적성검사)만 통과하면 이 지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면허증 유효기간은 합법적 체류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2012-10-30 06:48
한·중, 원어민 교사 교류 협력 강화한다

교육교류약정’을 체결했다.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교육장관회담 당시 합의됐던 ‘한·중 교사교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양국은 한·중 교사교류 사업을 통해 올해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200명, 한국어 교사 60명이 상호교류 할 계획이며 양국 장관은 향후 교류 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고등교육의...

2012-05-22 08:40
정부, 2012년 대외경제정책 확정

글로벌 B2B(기업간), B2C(기업-소비자간) 오픈마켓과의 제휴를 지원하는 한편, 건축사ㆍ수의사ㆍ기술사 등 전문사업서비스 분야의 상호인정 진출방안을 구체화 하기로 했다. 여기에 방송통신 기능사, 의료전자 기능사 등 비교우위가 있는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상호인정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류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펀드도 2000억원 이상 규모로 조성하기로...

2011-12-20 17:59
韓-美플로리다주, 운전면허 상호 인증키로

21일 외교통상부는 플로리다주의 우리 국민과 한국의 플로리다 주민에 대해 비영리 목적의 운전면허증을 상호인정하기로 주정부와 합의하고 미국시간으로 21일 ‘운전면허상호 인정·교환 약정’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외교부가 미국의 주정부와 체결한 여섯 번째 약정으로 플로리다주에 체류하거나 왕래하는 우리 국민들의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2011-10-21 11:24
[블루칩을 찾아서]에스코넥, 스마트폰 타고 ‘승승장구’…매출 1000억 시대 ‘활짝’

기본거래약정을 체결했다, 에스코넥은 앞으로 1년간 소니에릭슨에 휴대폰용 부품을 공급하고 유지보수 등을 담당하게 된다. 에스코넥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에스코넥은 삼성전자 등 기존 거래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소니에릭슨과 상호 신뢰관계를 확대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2011-10-20 10:28
플로리다, 한국 운전면허 인정...美 남동부에서 처음

애틀랜타총영사관(총영사 김희범)은 4일(현지시간) 오는 21일 플로리다 주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반(反) 이민 정서가 강하고 소수 인종에 대한 백인의 인종차별이 남아있는 미국 남동부 주 가운데 한국의 운전면허를 인정하는 것은 플로리다가 처음이다. 현재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주는 지난해 10월 미국 내에서...

2011-10-05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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