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호주, 중동 제2의 교역국인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등과 각각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했다고 10일밝혔다.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제도는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황현일 변호사는 “시세조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대출 시 이미 대출금 가운데 일부로 BNK금융 주식을 사기로 하는 이면 약정이 있었고, 실제 고가 매수 주문이나 종가 관여 주문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회장-행장-이사회 의장 4겸직 ‘권한 집중’…시장·고객 신뢰회복 위한 결단 필요 = 아시아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9년 4월...
정부는 상대국 통관특례 적용을 위해 수출입안전관리 인증업체(AEO) 상호인정약정을 지난해 14개국에서 올해 19개국으로 확대 추진한다.
또 △200억 원 규모의 온라인 수출기업 지원 특화자금 신설 △수출신고 간소화 △소비재 등 품목별 특화마케팅 △서비스산업 수출 협력사업 발굴 등으로 수출을 지원한다. 대중 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통한 중국 규제대응 컨설팅도...
SK텔레콤과 KT가 상호접속료를 놓고 6년여 간의 분쟁을 벌인 끝에 SK텔레콤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SK텔레콤이 KT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KT는 SK텔레콤에 346억3593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상호접속료'는 각 통신사업자가 서로의...
관세청은 한국-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을 위해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말레이시아 세관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를 실시했다고 13일밝혔다.
AEO는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우수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고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AEO...
지난해 9월 양국 정부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3월에는 산업부 장관의 중국 방문시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양국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MOU를 체결했다.
이번 상호인정 품목 확대협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상호인정이 우리나라 KC인증(173개 품목)과 중국 CCC 안전인증(104개 종)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분야 전 품목으로...
세계 65개국이 채택ㆍ운영하고 있어 AEO 공인 획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AEO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국ㆍ중국ㆍ인도 등 기존 13개 체결국 외에도 상대국의 비관세장벽 수준과 교역량 등을 고려해 대륙별ㆍ권역별로 주요 교역국을 선정해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에도 대출을 해줄 때 소득 등 상환능력 심사가 강화된다. 소득증빙은 농진청의 농축수산물소득자료, 통계청의 어가경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거나 보험권과 유사한 ‘소득예측모형’ 활용을 인정하기로 했다.
분할상환을 유도하되 방식은 만기와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 부분적으로 상환토록했다. 만기가 3~5년으로 짧고...
소위원회는 또 중국 측 인증기관 심사원이 시행하는 CCC 공장 심사를 국내 인증기관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력약정을 올해 안에 체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인 전자파 분야에서의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작업반 구성과 환경부가 담당하는 공기청정기·정수기에 대한 성능시험 상호인정 방안 등을 협의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최남호...
그 일환으로 지난 3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 1차 한-중 품질감독검사검역 장관 회의에서 ‘한-중 전기전자제품 인증기관간 세부협력 약정’ 을 체결하고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앞서 지난해 9월 국표원과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는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을 위해 ‘적합성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을 위한 작업절차에...
순방 기간 분당서울대병원 2건, 서울성모병원 1건 등 총 3건의 원격의료 협력약정이 체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 분야에서 5년간 GMP 실사면제, 향후 GMP 상호인정을 통한 인허가 간소화 등 멕시코 의약품 시장 진출 환경이 최적화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 성과를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표단은...
16명의 제과제빵 분야 MOF(프랑스 정부가 인정하는 명장)와 4명의 세계 챔피언 등 40여명의 수준 높은 강사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생이 연간 8000명에 달한다. SPC그룹은 지난해 10월 ‘INBP 제빵 마스터클래스’ 과정을 도입하기로 INBP와 약정을 맺은 바 있다.
‘INBP 제빵 마스터클래스’는 프랑스의 다양한 정통 빵을 배우는 과정으로 총 17주간 프랑스...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해 성실무역업체(AEO) 공인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통관지연이 빈번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AEO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 통관애로를 해소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부가세를 납부유예하고, 수출환급 방법 조기심사제도 도입한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미리 약정된 환율에 따라 일정한 시점에 상호 교환하는 외환거래다. 비상 경제상황 시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다.
유 후보자의 발언에 일본도 반응했다. 14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한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에 대해 “양국 및 세계경제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성이 생길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중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터키, 인도 등 13개 국가와 AEO 상호인정약정(MRA)을 맺어 인증기업에 한해 해당 국가에서의 수출입 통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쌍용차는 수출입 부문 AEO 인증 취득을 위해 지난 2013년 5월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했으며, 관세청의 엄격한 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A등급 인증을 받았다.
쌍용자동차 최종식...
순방 이후 UAE 정부와 지속적 협의를 통해 UAE에 진출한 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의사들(49명)에 대한 시험면제 및 면허인정(Tier 1)이 이뤄져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순방 기간 △비씨월드 △JW홀딩스 △종근당 △보령제약 등 국내 제약사 4곳은 사우디 제약사와 제약단지 설립ㆍ의약품 수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사우디 유통회사인 알...
양 장관은 지난 해 12월 한·미·일이 서명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간 정보공유약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강화되고 억제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에 공감했다. 이와 관련 양 장관은 정보공유약정과 DTT 등 정기 국방협의체를 통해 3국간 실질적인 국방협력을 증진해야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14. 양 장관은...
적합성 평가 상호인정 협력프로그램 작업절차 약정과 전기ㆍ전자제품 적합성평가 협력 약정 등 2개 약정은 이날 낮 충북 음성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제대식 원장과 순다웨이 부국장이 서명했다.
3개 약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국은 우선 소비자 제품 안전 협력을 위해 두 나라의 규제 현안 및 관련 법률 이행, 적합성 평가기관 관리, 제품안전 정보 교환 등...
양국은 또 △사회보장협정 개정에 대한 교환각서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치안협력 MOU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MOU △뿌리산업 협력 MOU △대회경제협력기금(EDCF) 교육정보화 2차산업 차관계약 △보건의료협력 약정 등 총 12건의 협정 및 MOU를 맺었다.
이 중 양국 정부 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MOU를 통해 향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약정 체결을 제안했다. 또 양국 실무진은 한중 FTA 발효 후 양국에 유입될 수 있는 소비자 위해제품에 대한 공동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전관리제도 운영 및 선진국과의 제품안전 협력 현황 등을 소개하고 불량제품 사전차단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아울러 양국의 주요 교역품인 전기전자제품 시험·인증 애로 완화를 위한 상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