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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회 외통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재석의원 12인 중 위원장 제외 1인, 찬성 9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2021-08-23 15:27
  •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 증진을 촉구해 왔다. 이제 정권이 교체된 2021년, 바이든 정부는 이전의 일방주의 외교를 종식시킬 것인가.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세계보건기구(WHO)에 복귀하며 전 정권이 어지럽힌 국제질서를 회복시켰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공동방위 공약 재확인, 한미동맹 강화 등을 통해 동맹국과의 안보결속을 다지고...
    2021-02-17 05:00
  • [종합]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CNN "13% 인상안 유력"
    [종합]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CNN "13% 인상안 유력"
    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당시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및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를 포함해 한국 외교부와 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사령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동맹 정신에 기초해 그동안 계속된 이견 해소 및 상호 수용 가능한...
    2021-02-12 10:25
  • 한미, 내년 3월 연합훈련 예정...북한 도발 가능성
    한미, 내년 3월 연합훈련 예정...북한 도발 가능성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진통을 겪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대해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 소속인 수오지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에 대해 공화당도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18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전망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3월 하원 외교위원회도...
    2020-11-15 10:24
  • [종합2보]서훈 안보실장, 전격 방미...한미간 현안 이견 조율 나선 듯
    [종합2보]서훈 안보실장, 전격 방미...한미간 현안 이견 조율 나선 듯
    "우리는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합의에 이를 필요성에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도 했다.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압박함과 동시에 방위비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을 연계하겠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이다. 특히 올해 공동성명에는 예년과 달리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2020-10-15 14:42
  • [추창근 칼럼] 안미경중(安美經中), 신기루 되고 있다
    [추창근 칼럼] 안미경중(安美經中), 신기루 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우리 안보의 버팀목으로 출발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동맹, 자유·민주·인권 등의 원칙과 이념을 공유하는 포괄적 가치동맹으로 진화했다. 반면 중국의 모든 분야에 대한 공산당 통제는 인류의 보편 가치와 거리가 멀다. 중국에 실질적 민주체제가 이식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 중국이 세계질서를 주도할 수 없는 결정적 이유다....
    2020-10-12 17:40
  • 한·미 방위비분담금, 7차 회의서 결론 못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
    한·미 방위비분담금, 7차 회의서 결론 못 내…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
    또 “양측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분담금 총액 합의를 못한다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 문제를 우선 타결하고자 했으나,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은보 한·미...
    2020-03-20 13:56
  • 한·미 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서 결정돼야”
    한·미 국방장관 “방위비 분담금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서 결정돼야”
    정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 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 데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에스퍼 장관은 연말까지 한국 측의...
    2019-11-15 14:53
  • 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되면 지소미아 연장 다시 검토”
    정의용 “한일관계 정상화되면 지소미아 연장 다시 검토”
    이어 정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전쟁불용 △상호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언급, “2017년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방지하고 비핵화 협상의 조기·실질 진전을 견인하겠다”며 “우리 앞에 놓인 난관을 하나씩 헤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2019-11-10 17:59
  • 미 국무부, 방위비 “공평한 분담 책임” 거론
    미 국무부, 방위비 “공평한 분담 책임” 거론
    한미 간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이틀간 일정을 마무리한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25일(현지시간) ‘막대한 비용’을 거론하며 “공평한 분담 책임”을 촉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더욱더 공평한 몫을 기여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밝혔다....
    2019-10-26 11:04
  • [2019 국감] 이철희 “美 제시 방위비 50억불 중 30억불은 새로운 비용”
    [2019 국감] 이철희 “美 제시 방위비 50억불 중 30억불은 새로운 비용”
    미국의 방위 기여도를 어느 정도를 보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 나와 있는 것을 꼼꼼하게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한미동맹이 지속해서 상호 윈윈(win-win)하게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며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
    2019-10-18 20:58
  • 日방위백서, ‘한일 협력’ 비중 대폭 줄여...지소미아 폐기 뒤끝
    日방위백서, ‘한일 협력’ 비중 대폭 줄여...지소미아 폐기 뒤끝
    일본과 인도는 오는 12월 첫 외무·국방 담당 장관 회담 (2+2)을 개최할 예정이며,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도 목표로 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각국에 대한 내용도 전년 7번째에서 3번째로 올랐다. 중국에 대해서는 ‘외국의 군사 동향’ 장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거론, 빠르게 확대하는 군사화의 위협을 재차 지적했다. 다만,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
    2019-09-27 17:15
  •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한미동맹과 지소미아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한미동맹과 지소미아
    다행히도 한미동맹의 기초인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국과 미국에 정치적 스펙트럼이 멀리 떨어진 정부가 들어서고 이들이 각자 다른 정향의 대외정책을 추구하더라도 그것을 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 우리의 현 안보 상황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던 시점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으로 위험 수준은 더욱 높아진 상태이다. 이러한...
    2019-09-02 05:00
  • 美국방부 차관보 “지소미아 통보 없었다”…靑 “9번 통화” 반박
    美국방부 차관보 “지소미아 통보 없었다”…靑 “9번 통화” 반박
    상호 방위·안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결정을 재고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졌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하우스(청와대·Blue House) 투 하우스(백악관·White House)...
    2019-08-28 21:47
  • 미국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 표시…“한일 대화 계속해야”
    미국 정부,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 표시…“한일 대화 계속해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펜타곤(미국 국방부)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에 강한 우려와 실명을 표명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펜타곤 대변인인 데이브 이스트번 중령은 “우리는 다른 분야 마찰에도 불구하고 상호 방위와 안보 관계...
    2019-08-23 09:38
  •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위한 지원센터 지역별 마련
    폐업한 소상공인 재기 위한 지원센터 지역별 마련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주한미군 공여 구역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및 행정협정(SOFA)에 따라 주한미군에 제공한 시설과 구역이며, 이 개정안엔 공공시설의 재산 가치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업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19-06-25 10:51
  • 광림, 미국 전략방위장비 기업과 장비 제조분야 사업 제휴
    광림, 미국 전략방위장비 기업과 장비 제조분야 사업 제휴
    광림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전략방위장비 제작사인 하이드로릭스 인터내셔널사와 방위산업 관련 장비 제조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광림의 성석경 부회장과 하이드로릭스 인터내셔널의 바만 세이폴라히 사장은 4일(현지시간) HII 미국 본사에서 만나 협정서에 서명했으며, 사업 협력에 집중키로 했다. 하이드로릭스...
    2019-06-10 09:38
  • 美 민주당, 한국전쟁 공식 종전 촉구 결의안 제출
    美 민주당, 한국전쟁 공식 종전 촉구 결의안 제출
    또한 한국전쟁의 종전은 한미 동맹의 근간인 상호방위조약에 어떠한 법적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한국에 대한 무력 공격 및 한·미 양국에 가해지는 공통적 위협에 즉각적이고 단호한 대응은 여전할 것”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결의안은 미 하원 군사위원회 의원인 민주당 로 카나(캘리포니아)를 필두로 앤디 김(뉴저지), 바바라 리(캘리포니아), 프라밀라 자야팔...
    2019-02-27 13:16
  • 전경련, 美 정부·의회에 서한전달…'철강제재' 한국 제외 요구
    우선 전경련은 한국이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액이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한국이 미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액은 작년 3분기 기준 131억 달러로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미국의 대한...
    2018-03-04 18:16
  • [전문] 文 대통령 한ㆍ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전문] 文 대통령 한ㆍ인도네시아 비즈니스포럼 기조연설
    그 동안의 제조업과 자원개발 분야를 넘어 4차 산업혁명, 방위산업, 환경산업, 교통, 보건 등 미래 전략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방위산업분야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IFX) 추진, 잠수함 건조 등 양국 경제협력의 새 장을 열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교통인프라 능력을 인도네시아에 전수하고, 보건의료 정책과 의료기술 분야에서도...
    2017-11-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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