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두 나라 간에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서비스·투자시장까지 개방되면 교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에 타결된 협정은 하반기 가서명, 내년 상반기 정식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터키, 한국에 서비스시장 처음으로 개방=이번 타결은 터키가 서비스 시장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방하면서 포괄적 FTA...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두 나라 간에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서비스·투자시장까지 개방되면 교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7차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합의내용에 따르면 WTO 서비스협정(GATS)를 토대로 서비스 분야 자유화를 위한...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두 나라 간에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 데 이어 서비스·투자시장까지 개방되면 교역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7차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측은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의 양허(개방) 수준을...
현 부총리는 또 “2007년 발효한 한·아세안 FTA 성과는 다른 FTA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품양허 등으로 인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FTA를 수출에 활용한 비율은 유럽연합(EU)이 80.8%, 미국이 76.1%였지만 아세안은 38.7%에 그쳤다.
현 부총리는 “FTA가 한국 기업의 아세안 진출 확대를 위한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등 양허사항은 의무면제 기간 동안만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등과의 쌀 이외 관심품목 관세인하 등에 대해 필리핀은 개별 국가와 양자간 합의를 도출하였으나 구체적인 합의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는 바, 쌀 이외의 관심 품목에 대해서도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상품무역이사회의 필리핀 쌀 의무면제 결정사항은...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수석대표 두고 진행된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양측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이중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지난 12월 1차 양허안 교환 이후 이번 협상시 개선된 2차 양허안을 교환하는 한편, 양측의 핵심 관심 품목에 대한 2차...
상품, 서비스, 투자, 규범 및 협력분야 등 전 분과에 걸친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0차 협상시 상품 분야에서는 상호 관심분야 개방수준에 대한 이견,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자유화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논의의 진전이 없었으나 이번 협상부터는 그간 회기간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양허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호 수준과 이익 균형 수준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기 어려워 상품 및 협력 분야 협상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양국은 6월 초 뉴질랜드에서 차기 협상을 개최해 상품 양허 등 쟁점 분야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감안하면서 한국과 뉴질랜드 간 이익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의정서에는 기존 우리나라 및 EU의 상품 양허를 크로아티아에 그대로 적용하고 서비스 양허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 EU 서비스 양허에 크로아티아 관련 유보 사항을 일부 추가했다.
산업부는 이번 국회 비준 동의 완료로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 측은 조만간 EU에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할 예정이며, 추가의정서는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10일 후부터...
지난달 2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6차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핵심 쟁점인 상품 양허(개방)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농수산물 보호 수준에 대한 이견이 켜 별다른 소득이 없이 끝났다.
한국은 농수산물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개방 확대를 요구한 뉴질랜드와 평행선을 달렸다는 설명이다.
한-뉴질랜드 FTA 협상의...
양측은 서비스·투자 협정문의 잔여 쟁점 조항과 서비스 양허안 및 투자 유보안에 대한 협상을 벌였다. 특히 협정문 협상은 일부 핵심 사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쟁점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를 넘어서는 폭넓은 시장개방에 대해 협의했고 투자 분야에서는 개방 열외 사항만 열거하는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
대거 '양허 제외'로 분류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조기에 시장을 개방해 줄 것을 설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국에 비해 산업경쟁력이 처지고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시장개방에 난색을 표했다. 반면에 중국은 한국이 농수산물 개방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을 못마땅해했다.
상품분야 외에 서비스·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핵심 쟁점인 상품 양허(개방)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우리 농수산물 보호 수준에 대한 이견이 컸다"고 밝혔다. 한국은 농수산물시장 개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뉴질랜드는 개방 확대를 요구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다만 서비스, 투자, 원산지, 통관 등의 협정문 협상에서는 일부 진전이...
분야를 양허 범위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협상에서 서비스 분야 시장 개방 형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중국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협상 과정에서 문화·콘텐츠 분야가 중국 시장에서 개방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FTA 협상에 있어서 상품보다 서비스에 중점이...
이번 제6차 협상에서 양측은 서비스·투자 협정문 관련 잔여쟁점을 논의하고, 서비스 양허안 및 투자 유보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체결시, 터키 최초의 상품·서비스·투자 분야 등을 포괄하는 포괄적 FTA 체결로, 한-터키 경제협력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FTA 추가의정서 체결 협의를 요청했으며, 양측은 같은해 11월 8일 추가의정서에 가서명한 바 있다.
의정서엔 기존 우리나라 및 EU의 상품 양허는 크로아티아에 그대로 적용하되 크로아티아 관련 유보 일부 추가했다.
이번 정식서명이 완료되면 한-EU 양측은 국회 비준 등 각각의 국내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추가의정서를 발효·잠정적용 시킬 예정이다.
의회 승인 후에 크로아티아가 한국·EU FTA 적용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추가의정서에 따르면 상품무역에서 변동 사항은 없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에서는 기존의 EU 양허에서 크로아티아의 일부 유보 조항이 추가됐다.
양허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안에서 다른 회원국에 상대국 요청에 따라 관세를 낮추거나 서비스산업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것 등을 뜻한다.
실제로 최근 공개한 상품 양허와 관련된 쟁점에 따르면 우리 측은 석유화학, 철강, 기계, 디스플레이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 품목에 대한 중국측의 조기 관세 철폐를 주장했지만 중국 측은 산업경쟁력 열위,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들어 이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면 농수산물 시장과 관련해 중국 측은 개방 확대를, 우리 측은 영세성과 민감성을 부각하며 각을...
지난 14일 호치민에서 마친 한-베트남 FTA 4차협상에 대해서도 "양국은 2차 상품 양허안을 교환하고 상품과 투자, 원산지 통관,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정문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부문이 이관된 지 만 1년이 된 시점에서 최 차관보는 "이관이후 1년, 통상성과가 있었다"고 긍정 평가했다.
최 차관보는...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우리측 수석대표로, 왕셔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조리(차관보급)를 중국측 수석대표로한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양허, 서비스·투자 분야, 규범 및 협력분야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상품분야에서 양측은 전체 품목에 대한 자국의 양허안(Offer)과 양허요구안(Request)을 토대로 품목별 양허 협상을 진행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