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는 2015~2016년 한-중미 FTA 협상당시 참여국이었으나, 상품양허 등 이견으로 협상에서 이탈했고 2021년 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통해 약 2년만인 작년 9월 협상 타결을 선언한 바 있고 9일 가입 의정서에 정식 서명한 것이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 실장은 “올해 영국, 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또 핵심 광물...
韓 자동차·농산물·영화 등 수출 문 활짝…에너지 관세 철폐로 에너지 안보 강화韓 89.0%·GCC76.4% 상품 관세 철폐
오일 머니가 한국에 문호를 열었다. 한국이 28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6개국 협력 기구인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GCC가 우리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를 비롯해 농산물 등의 관세를...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곡물, 사과, 배 등 과수 등도 보호 장치가 유지되는 품목들이다.
하지만 FTA가 발효 이후 이들 품목들을 비롯해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농식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수출이 확대되면서 먼저 고품질 상품...
이번 9차 공식협상은 3년여만에 재개되는 것으로 양국 추가 관심 품목과 분야를 중심으로 상품·서비스 양허 및 투자,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관련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TBT(무역기술장벽) 공동작업반 회의도 병행해서 열어 양국 간 애로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양기욱...
이어 “중국의 수입구조가 고부가가치 중간재, 소비재 제품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 기업은 반도체 이외에 철강재ㆍ정밀화학제품 등 고부가 대중국 전략 수출품목을 발굴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중 FTA 상품 양허 개정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은 2016년 5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상품양허 격차 및 에콰도르의 과도한 개발도상국 특별대우 요구에 대한 입장차 등으로 인해 그해 11월 이후 협상을 이어가지 못했다.
양국은 한-에콰도르 수교 60주년을 맞아 연내 SECA 협상을 타결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관세·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투자, 기술, 인력교류 등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기로...
지난 2019년 36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WTO 판결 때에도 중국은 WTO에 보복관세 이행을 통보하지 않았다. 미 무역대표부는 WTO 분쟁기구를 비판하며 WTO 규정과 분쟁조정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제기된 WTO 무용론이 다시 점화되며 미·중 간 샅바싸움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WTO 무용론은...
호주·뉴질랜드, 비준 작업 마무리...발효 요건 충족거래 상품 91%에 대한 관세 철폐 목적한국, GDP 0.51% 증가 효과 기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출범을 눈앞에 뒀다. 한국을 비롯한 15개 가입국은 내년부터 경제 협력체를 구성해 관세 철폐와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관한 긴밀한 관계를 맺을 전망이다.
3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이어 문한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축산 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가입 협상에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와 같은 대표적인 농산물 순수출국뿐만 아니라 한국시장을 겨냥하여 농식품 수출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일본으로부터 농식품의 상품양허와 관련하여 강한...
제조업 분야 상품양허 현황과 대응과제에 대해 발제를 맡은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과의 시장개방 효과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보다 더 빠르고 높은 시장개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아야 하며 보다 다각적인 검토를 위해 업계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중국, 인도, 아세안 등 신흥국의 보호주의 조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이 올해 상반기 중 '한-대만 경제약정 체결ㆍ발효'를 목표로 하는 한편, '한-인도네시아 CEPA 국회 비준', '한-중 FTA 상품 양허 개정 협상 착수', 'CPTPP(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여건 조성' 등 공세적...
이번 협상에서는 총칙,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등 협정문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해 분야별 타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5세 이하 인구가 72%에 달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캄보디아 FTA 체결 시 양측이 이미 체결한 한...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경제협력, 총칙 등 5개 분과에 대한 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캄보디아는 2011년 이후 매년 7% 내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35세 이하 인구가 72%에 달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남방 국가다.
산업부 관계자는 "캄보디아와 양자 FTA은 기존 한-아세안...
그동안 FTA가 상품양허(개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개발도상국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과 우리 관심 분야 시장 개방을 연계한 새로운 모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남은 잠재적인 FTA 체결 국가는 개도국인데, 기존 방식대로 하면 협상 목표나 관심 분야 등에서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 예컨대, 개도국의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인데...
간 무역·투자를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협상 타결을 위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상호 관심 분야 시장개방에 대해 유연한 자세로 노력하기로 했다.
그간 양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분과별 화상회의를 열고 협정문 잔여 쟁점에 대해 실질적으로 합의하고 상품 양허는 포괄적인 시장개방에 대한 협의를 추진해왔다.
또 엄 상무는 “최대 경쟁국 일본이 지난해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출범, 미ㆍ일 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대외통상여건을 지속 개선하고 있는 만큼, 우리 통상당국도 수출활용률 55%에 그치고 있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상품양허 개정, 진행 중인 러시아․필리핀․우즈베키스탄 양자 FTA 협상 진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5차 협상에서 상품, 원산지, 협력, 총칙 챕터의 협정문 협상과 상품 시장접근에 관한 양허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 6월 통상 장관 간 한·필리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뒤 네 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통상 장관은 한·필 FTA...
이어 “양국 간 연간 교역 규모 3000억 달러(약 358조 원), 누적 상호 투자 2000억 달러 시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활용률이 50%에 머무르고 있는 한중 FTA의 상품양허 개정과 한중 FTA 서비스ㆍ투자 후속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통해 상호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이 확대되고 투자자 보호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상품협상 조기성과 패키지를 통해 양측은 상호 관심 품목 중 일부에 대해 개방 대상에 포함하기로 우선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필리핀 측은 자동차부품(브레이크, 클러치 등), 의약품, 일부 석유화학제품을, 한국은 바나나, 의류, 자동차부품 등을 개방하기로 했다.
이번 패키지는 추후 협상 과정에서 상호 추가 양허 개선 협의를 거쳐 최종 한·필 FTA...
상품 부문에서는 한국은 수입품목의 95.5%, 인도네시아는 93.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용 철강, 자동차 부품, 합성수지 등은 관세를 즉시철폐하되, 민감한 한국산 주요 농수임산물은 양허 제외, 장기철폐 등으로 보호한다.
서비스·투자 부문에서는 온라인게임, 유통 및 건설서비스 등 인도네시아 서비스 시장의 개방 수준을 높이고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