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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LX홀딩스-LX공사 '사명 분쟁' 마침표
    [종합] LX홀딩스-LX공사 '사명 분쟁' 마침표
    특허청에 출원ㆍ등록된 상표를 상호 존중한 셈이다. 양측은 상생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고, 각자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뜻을 모았다. 구체적인 목표와 분야도 제시했다. 먼저 △공간정보 인프라 △스마트 팜 △플랜트 사업 등 해외사업을 비롯해 △자율주행과 △드론 △IoT 등 첨단기술 사업분야에서 협력한다. 나아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2021-05-28 13:49
  • LX홀딩스,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사명 분쟁 마침표…상생협약 체결
    LX홀딩스, LX한국국토정보공사와 사명 분쟁 마침표…상생협약 체결
    특허청에 출원ㆍ등록된 상표 사용을 상호 존중하기로 했다. 또 상생과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고 각자 사업을 발전시키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 인프라, 스마트 팜, 플랜트 사업 등 해외사업과 자율주행, 드론, IoT 등 첨단기술 사업분야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스타트업 지원, 스포츠팀 후원...
    2021-05-28 11:15
  • [특허,톡!] 실용신안법과 소발명 보호의 한계
    [특허,톡!] 실용신안법과 소발명 보호의 한계
    가끔 고객으로부터 공지된 기술과 기술적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 실용신안을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다. 이럴 때 변리사로서 명쾌하게 답변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적으로 특허로 진보성이 문제될 발명이라면 실용신안도 등록이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이유로 실무상 실용신안제도의 활용은 극히 낮은...
    2021-05-25 05:00
  • 현대모비스, 관세청과 가짜 자동차 부품 56억 원어치 적발
    현대모비스, 관세청과 가짜 자동차 부품 56억 원어치 적발
    국내 상표권의 효력이 해외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해 중동 현지에 ‘NEW BESF1TS KOREA(뉴 베스핏츠 코리아)’라는 상표를 등록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이 국내에서 같은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 신청했다가 유사상표로 거절된 사실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났다. 현대차, 기아의 글로벌 브랜드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짝퉁 부품을 제조해 유통하는 업체들의...
    2021-05-21 10:30
  • [종합] 자체 공장에 합작 공장까지…LG vs SK 美 배터리 투자 맞대결
    [종합] 자체 공장에 합작 공장까지…LG vs SK 美 배터리 투자 맞대결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콘퍼런스 콜에서 "포드와 폭스바겐 등 글로벌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과 신규 프로그램 수주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미국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2025년까지 연산 140GWh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자체적으로 보유한 미시간 주 배터리 공장에 5조 원을 투자해 생산 능력을 현재 5GWh...
    2021-05-20 15:33
  • '유통 쌍두마차' 롯데ㆍ신세계, 야구 장외 경쟁 '점입가경'
    '유통 쌍두마차' 롯데ㆍ신세계, 야구 장외 경쟁 '점입가경'
    이마트24는 "상표권만 선제적으로 등록한 상태로 어떤 상품을 염두에 두고 (상표권) 출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세계그룹 식품 계열사인 신세계푸드는 8일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 인천 SSG랜더스필드 1루 1층 매표소 옆에 '노브랜드 버거 SSG랜더스필드점'을 오픈했다. 야구를 관람하며 햄버거, 치킨, 감자 칩, 음료 등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한...
    2021-05-13 15:04
  • 골목식당 사장님, ‘덮죽’ 상표권 뺏기나…특허청 “심사 후 결정”
    골목식당 사장님, ‘덮죽’ 상표권 뺏기나…특허청 “심사 후 결정”
    특허청은 12일 “현재 ‘덮죽’ 관련 상표출원 중 등록된 것을 없고 모두 심사 대기 중”이라며 “누구도 ‘덮죽’ 명칭 사용에 제한을 받거나 독점적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상표권은 심사관이 등록 요건과 거절 이유를 심사해 설정 등록을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데, 아직 심사에 들어가기 전이라는 것이다. 현재 개인 사업자인 이 모 씨가 지난해 7월...
    2021-05-12 13:45
  • [특허, 톡!] 특허권 확보가 필요한 이유
    [특허, 톡!] 특허권 확보가 필요한 이유
    최근 실무를 하다 보면 중소기업은 물론 많은 개인 또는 스타트업들이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IP) 출원을 문의하는 것을 보게 된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측면도 있지만 정부의 IP 금융 정책의 확산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저변 확대는 변리사로서 환영할 만하지만 창업자들은 IP 확보가 왜 필요한지를 좀 더...
    2021-05-11 05:00
  •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스페셜리포트] 신인모 특허법인 RPM 변리사 “분쟁 예방하는 특허, 촘촘한 포트폴리오 중요”
    앞서 김밥천국은 상표 등록에 실패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접어야 했고, 다방은 출원 과정의 실수로 직방에 상표권을 뺏겼다. 대법원에서 무효 처리가 됐지만, 상당 기간 손해를 입었다. 신 변리사는 “특허는 기술 보호와 분쟁 억지, 시장 선점 및 진입장벽 효과 외에도 정부 지원 사업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실용적인 목적도 있다”며 “최근에는 M&A(인수합병) 할...
    2021-05-10 05:00
  • [車배터리 A2Z] 각형 배터리 재조명 이유는?…K배터리도 주목
    [車배터리 A2Z] 각형 배터리 재조명 이유는?…K배터리도 주목
    최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PO)에 4종의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상표를 등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각형 배터리 사업에 관해 관심을 두고 들여다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도 배터리 연구소는 최근 주력으로 삼은 ‘파우치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각형’ 배터리 관련 기술 분야 경력직의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다만 회사 관계자는 “특정 분야를 염두에 둔...
    2021-05-05 09:00
  • 부강옥ㆍ도평요 등 157곳, 백년가게ㆍ소공인 추가 선정
    부강옥ㆍ도평요 등 157곳, 백년가게ㆍ소공인 추가 선정
    세종 부강면에 소재한 ’부강옥‘은 3대째 가업 승계 중인 순대국밥 전문점으로 ’부강옥‘ 상표등록과 순대 제조기술 특허를 출원했으며 향후 순대 공장 자동화로 온라인 판매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 서구에 위치한 ’문미영헤어컬렉션‘의 대표는 50년간 미용업에 종사하며 행정안전부의 신지식인에 선정됐으며 천연 곡물 염색재료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2021-04-28 12:00
  •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이슈 크래커] '덮죽'에 '로제 떡볶이'까지 표절 논란…레시피는 왜 저작권이 없을까?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목성호 국장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상표등록을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리법 자체를 영업 비밀로 규정해 부정경쟁방지법 아래 보호받는 방법도 있다.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2021-04-27 17:03
  • 구본준호 LX그룹, 다음 주 공식 출범… 향후 과제는?
    구본준호 LX그룹, 다음 주 공식 출범… 향후 과제는?
    LG 관계자는 "이 문제는 법률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에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의아하다"고 강조했다.
    2021-04-25 16:00
  • [CEO 인터뷰] 이호영 뉴앤뉴 대표 “중국ㆍ베트남 등 아시아 OBM 화장품 급성장”
    [CEO 인터뷰] 이호영 뉴앤뉴 대표 “중국ㆍ베트남 등 아시아 OBM 화장품 급성장”
    국내 화장품 제조 강소 기업 뉴앤뉴는 제조업자개발생산(ODM)ㆍ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으로 시작해 OBM 영역까지 진출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이호영 뉴앤뉴 대표이사는 23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2020년 이전에는 매출 구성이 OEMㆍODM 위주였으나 OBM 제품인 DRH G2 제품 개발이 중국 베트남 시장에 진출과...
    2021-04-24 05:00
  • LG전자, '스타일러' 계보 잇는다… 차세대 신발관리기 연내 출시
    LG전자, '스타일러' 계보 잇는다… 차세대 신발관리기 연내 출시
    LG전자는 최근 특허청에 ‘슈 스타일러’ 등 관련 상표 출원을 완료하고 신발관리기 신제품 정보를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품은 살균 및 탈취에 효과적인 트루스팀(TrueSteam), 습기와 냄새를 제거하는 고성능 건조물질 등 혁신 기술을 탑재했다. 이를 통해 명품구두, 한정판 운동화 등 고급 신발부터 매일 신는 데일리 슈즈까지 맞춤형으로 관리하는 프리미엄...
    2021-04-18 10:00
  • LX국토정보공사 공정위 신고… LX홀딩스 "이슈 확대 유감"
    LX국토정보공사 공정위 신고… LX홀딩스 "이슈 확대 유감"
    LX홀딩스 측은 "이 문제는 법률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에 신고가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의아하다"며 "양사 대표 간 대화가 바람직한데도 이런 방향으로...
    2021-04-14 16:01
  • [특허, 톡!] 유럽의 지식재산제도와 브렉시트의 영향
    [특허, 톡!] 유럽의 지식재산제도와 브렉시트의 영향
    그래서 브렉시트 이전 유럽연합상표와 디자인을 브렉시트 이후 영국에서 보호하려면 영국등록부가 추가로 필요하고, 새로 출원하는 상표와 디자인은 유럽연합과 별도로 영국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허는 유럽통일특허제도를 만들던 도중에 브렉시트를 만나는 바람에 협의가 중단되어, 기존의 유럽특허조약(EPC)이 그대로 유지된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는...
    2021-04-06 05:00
  • 위니아딤채 백신 보관용 냉동고, 美 FDA 인증 완료…글로벌 진출 채비
    위니아딤채 백신 보관용 냉동고, 美 FDA 인증 완료…글로벌 진출 채비
    위니아딤채는 올해 1월 위니아 초저온 냉동고의 개발을 완료하고 국내에 ‘메디박스(MEDIBOX)’ 상표 등록과 관련 기술 특허 출원 및 규격 인증을 완료했다. 미국 FDA는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첫걸음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발생하는 백신 보관ㆍ이송 관련 문제가 늘어나면서 초저온 냉장고 중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03-24 14:03
  • 서울시장 후보 40%가 '전과기록'…허경영 3건
    서울시장 후보 40%가 '전과기록'…허경영 3건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3명의 서울시장 후보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 기록이 가장 많은 후보는 5범 배영규(신자유민주연합) 후보였다. 이어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3건), 오태양 미래당 후보(1건), 이수봉 민생당 후보(1건), 송명숙 진보당 후보(1건)가 뒤를 이었다. 허...
    2021-03-23 11:43
  •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전합 “등록무효 확정 전이라도 유사 상표 사용은 상표권 침해”
    B 사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등과 유사한 상품으로 상표등록출원을 했고 1심 변론종결 후 상표를 등록했다. 재판에서는 B 사가 등록한 상표의 무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A 씨의 상표에 대한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상표법에 의해 등록된 상표는 다 같이 보호받아야 한다”며 상표권...
    2021-03-1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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