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 받은 지식재산권의 권리별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상표권’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허·실용’ 78건, 디자인 33건 등으로 밝혀졌다.
침해 주요 국가는 중국이 6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미국 26건, 이집트 13건, 대만 12건, 일본 10건 등이며 권역별로는 중국, 홍콩, 대만 등의 중화권 83건, 기타 아시아권 41건, 유럽권 33건, 북미·오세아니아 33건...
현행 무역위의 지재권침해 구제제도는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영업비밀 등 각종 지재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 및 판매·제조 등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로서 지재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특허심판·소송이나 민사상의 손해배상·가처분 등 타 제도에 비해 소요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주요 적출국가는 중국으로서 적발실적의 96%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밀수 발기부전치료제의 상당수가 인체 유해성 여부가 검증되지 않은 가짜로 국민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또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금년에도 발기부전치료제 밀수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건설은 이미 지난 2002년 중국에 래미안 상표등록을 해 놓았으며 상표권침해행위에 대해 치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회사 관계자는 "짝퉁 래미안을 써온 업체를 방문조사해 침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중국의 법률체계를 숙지한 뒤 경고장을 발송하는 등 행정적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삼성건설은 지난 2000년 래미안 브랜드 런칭...
또 기술총괄내 CPO(최고특허책임자) 산하에 배치할 계획으로 삼성전자의 해외 상표 출원과 등록 상표권 양도 및 양수 및 라이선스 업무는 물론 상표 관련 이의 분쟁이나 침해 단속 및 소송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LG그룹 역시 지난 2004년 GS그룹과의 분리를 선언하면서 강도 높은 브랜드 관리를 진행해 오고 있다.
LG그룹은 그룹차원에서 브랜드 관리팀을 두고 LG...
23대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법령·제도 개선 측면에서 통관단계 지재권 보호범위를 현행 상표권 외에 저작권, 디자인권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특허권까지 포함시키고 ▲상표권 인터넷 신고제도 ▲지재권보호 등록센터 설치 ▲우수협조 상표권자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지재권 보호의 효율성과 대민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현재 수입화물...
또 불법 공장 경영자 3명은 상표권침해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LG전자는 지난 2월에도 중국 광둥성에서 공안국의 도움을 받아 가짜 LG 제품 제조 현장을 첫 적발, 모조 LG 에어컨 50여대와 LG 상표 등 관련 부품 수백 개를 압류했었다.
LG전자는 중국을 중심으로 모방ㆍ도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짝퉁' 제품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하고, 중국을...
LG전자가 보유한 PCI 원천특허는 노트북, 데스크탑 등 모든 PC에 탑재되는 기술로서, 전세계 PC업체는 이 PCI기술을 사용해야만 한다.
한편, 최근 하이얼코리아와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LG전자는 하이얼코리아의 해명 및 사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밝혔다.
관세청은 그간 가짜상품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해 금년 초 조직개편을 통해 설치한 전략조사정보센터는 상표권자, RILO, 외국세관 등 국내외 정보를 입수·분석해 종합정보를 생산하는 등 가짜상품에 대한 정보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원활히 수행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가짜상품 수출입에 적기 대처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