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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대기업 공시실태 점검…총수家 사익편취 집중 확인
    공정위, 대기업 공시실태 점검…총수家 사익편취 집중 확인
    구체적으로 △총수일가 주식소유(변동) 현황,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규제사각지대 회사) △계열사와 비영리법인 간 내부거래 내역(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지주회사 체제 내 내부거래 내역(지주회사) △수취회사 및 지급회사의 수수료 거래내역 및 산정 기준(상표권 거래 내역)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2015년 1월...
    2018-06-24 12:00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0시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1시 ‘상표권 부당이득’ 박천희 원할머니 보쌈 대표 특경법상 배임 2회 공판준비기일 ▲(선고)오후 2시 ‘국정원 대선 개입’ 국정원 직원 장하창 외 9명 국정원법 위반 등 선고 ▲오후 2시 ‘세월호 보고 조작’ 김기춘 외 3 허위공문서작성 1회 공판 ▲오후 2시 10분 '박원순...
    2018-06-22 06:00
  • 무역위, 중국술 상표권 침해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무역위, 중국술 상표권 침해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1일 제378차 회의를 열고' 중국술인 '백주' 상표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업체 A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공정무역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무역위는 해당 물품에 대한 A사의 수입·판매 중지와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사건은 가인국제무역의 신청으로 진행된 건이다....
    2018-06-21 17:38
  • [자본시장 속으로] 블록체인 활용한 지적재산권거래소를 만들자
    [자본시장 속으로] 블록체인 활용한 지적재산권거래소를 만들자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제품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려면 현지에서 상표권, 특허,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을 미리 등록하거나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절차나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지재권을 등록하고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자기 제품이 이미 불법 복제됐거나 특허가 침해된...
    2018-06-21 10:39
  • &quot;한국인삼공사 상표 베낀 대동고려삼 제품 모두 폐기하라&quot;
    "한국인삼공사 상표 베낀 대동고려삼 제품 모두 폐기하라"
    재판부는 대동고려삼의 상표권 침해 행위를 고의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동고려삼은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대동고려삼이 한국인삼공사에 4억 5712만 4665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또 "상표권을 침해한 대동고려삼의 제품은 모두...
    2018-06-19 10:00
  • 중국, 해외 상표 출원 크게 늘었다…시장 혼란 우려
    중국, 해외 상표 출원 크게 늘었다…시장 혼란 우려
    상표권이 인정되면 기업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브랜드 전략에 필수적인 권리다. 지난해 중국 내에서 출원된 상표는 574만여 건으로, 중국에 등록된 상표 수는 2001년부터 16년간 세계 1위였다. 중국이 국내와 해외를 막론하고 상표 출원에 열을 올리는 것이다. 중국의 상표 출원 야심은 12년 전부터 시작됐다. 한국의 특허청에 해당하는 중국국가지식산권국...
    2018-06-14 14:20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 눈에 알아보는 中 수출입 프로세스 발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 눈에 알아보는 中 수출입 프로세스 발간
    한편 aT는 실질적인 수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각국의 비관세장벽 제도 및 통관거부사례 등을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Kati, www.kati.net)를 통해 매월 제공하고 비관세장벽 애로해소를 위해 현재 21개 수출국, 97개 현지 전문기관을 통한 법률, 통관, 라벨링, 식품위생검사비, 상표권 출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18-06-12 10:29
  • 고지용 회사, 애디티브 사내이사 퇴임….&quot;젝스키스 팬 갈등과 무관&quot;
    고지용 회사, 애디티브 사내이사 퇴임…."젝스키스 팬 갈등과 무관"
    이어 "고지용이 팬들을 동원한 다수의 기업 행사에서 모욕적 언사를 했고 젝스키스 브랜드와 팬덤을 이용한 투자자 모집 광고, 젝스키스 상표권을 도용한 바이럴 마케팅 등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젝스키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젝스키스가 재결합한 지 2년이 됐고, 향후 고지용 씨가 그룹에 합류할 확률이 적으니 팬들 요청에 따라...
    2018-06-11 15:15
  • '아내에 상표권 수익' SPC 회장 혐의 부인 &quot;상표ㆍ상호권은 원래 아내 것&quot;
    '아내에 상표권 수익' SPC 회장 혐의 부인 "상표ㆍ상호권은 원래 아내 것"
    '파리크라상' 상표권 지분을 아내에게 넘겨 회사에 수백억 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69) SPC그룹 회장이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허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전제와 달리...
    2018-06-07 15:32
  • 대기업 지주사 '상표권 사용료'로 1조 원 넘게 벌었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상표권 사용료로 계열사로부터 거둬 들인 수익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섰다. LG와 SK, 한화는 지난해 브랜드 사용료로 각각 1000억 원을 넘게 벌어들였으며, 롯데지주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하림홀딩스 등은 매출의 절반 이상이 계열사로부터 받은 상표권 수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재벌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2018-06-06 09:46
  • ‘짝퉁 대국’ 욕하더니...법원 “中 공부가주 베낀 ‘공보가주’ 사용 금지”
    ‘짝퉁 대국’ 욕하더니...법원 “中 공부가주 베낀 ‘공보가주’ 사용 금지”
    중국 백주(白酒) 공부가주(孔府家酒)와 유사한 공보가주(孔寶家酒)의 상표권 사용이 제한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6일 케이에프제이코리아가 유한회사 금용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가 서로 유사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 등 세...
    2018-06-06 09:00
  • 사상최대 배당잔치에 경상수지흑자 6년만 최저(상보)
    사상최대 배당잔치에 경상수지흑자 6년만 최저(상보)
    게임회사나 프랜차이즈 상표권이 주를 이루는 지재권사용료수지의 경우 이달 개별회사에 특정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게 한은측 설명이다. 해외 순금융투자규모를 의미하는 금융계정 순자산 증가폭은 1000만 달러에 그쳤다. 2012년 4월 15억7000만 달러 순자산 감소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는 현금 및 예금에서 76억9000만 달러가 빠져나간...
    2018-06-05 08:30
  • 삼성전자, 더 쎈 인공지능 나온다… ‘이노틱스’ 상표권 출원
    삼성전자, 더 쎈 인공지능 나온다… ‘이노틱스’ 상표권 출원
    빅스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는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관련 상표권을 출원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3일 특허청에 ‘이노틱스(Innoetics)’란 상표권을 냈다. 삼성전자는 이번 상표권을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소프트웨어 △음성인식소프트웨어 △음성명령처리 및 음성명령에 대한 오디오 응답 생성용 컴퓨터...
    2018-05-31 09:17
  • 젝스키스 팬 연합, '2차 성명서' 발표… '젝키 이름 도용' 고지용 인스타 증거 첨부
    젝스키스 팬 연합, '2차 성명서' 발표… '젝키 이름 도용' 고지용 인스타 증거 첨부
    다음은 젝스키스 팬 연합 측 공식입장 전문 젝스키스 팬 커뮤니티에서 ‘젝스키스’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 관리를 요청합니다 한국 대중음악역사에 큰 자취를 남기고 있는 그룹 ‘젝스키스’의 상표권 보유를 위해 노력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젝스키스 팬들은 그룹 ‘젝스키스’와 젝스키스 멤버의 소중한 이름이 더욱...
    2018-05-30 13:25
  • 이방카 트럼프, 이번 달 중국에서 상표권 7개 승인…ZTE 제재 완화와 관련 의혹
    이방카 트럼프, 이번 달 중국에서 상표권 7개 승인…ZTE 제재 완화와 관련 의혹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보좌관이 운영하는 브랜드 ‘이방카트럼프’가 최근 중국 정부로부터 상표권 7개를 승인받아 이해 상충 의혹이 제기됐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가 운영하는 이방카트럼프의 상표 7개가 중국에서 공식 등록됐다고 28일(현지시간) CNN머니가 보도했다. 등록된 상표는 주방용품, 가구...
    2018-05-29 10:11
  • 고지용 회사 애디티브 측 &quot;'젝스키스 팬 성명서' 오해 소지 있어… 고지용 의사 아냐&quot;
    고지용 회사 애디티브 측 "'젝스키스 팬 성명서' 오해 소지 있어… 고지용 의사 아냐"
    애디티브 측은 "YG엔터테인먼트가 젝스키스 상표권을 등록하면서 고지용은 본인이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나 광고주에 '젝스키스'와 관련된 홍보나 해시태그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애디티브 측은 젝스키스 브랜드와 팬덤을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액 투자 주주들은 모두 회사 내부 관계자들이다"라고...
    2018-05-28 15:01
  • 젝스키스 팬연합, 고지용 제외 성명서 발표 '무슨 일?'…포털사이트 '젝키' 프로필 보니 6명 이름 게재
    젝스키스 팬연합, 고지용 제외 성명서 발표 '무슨 일?'…포털사이트 '젝키' 프로필 보니 6명 이름 게재
    이들은 "고지용이 팬들을 동원한 다수의 기업 행사에서 모욕적 언사를 했고 젝스키스 브랜드와 팬덤을 이용한 투자자 모집 광고, 젝스키스 상표권을 도용한 바이럴 마케팅 등을 일삼았다"라고 강조했다. 팬 연합은 "젝스키스 팬들은 재결합 초기 고지용을 전 멤버로 예우했는데 고지용의 최측근은 이를 이용해 최대 팬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접근해...
    2018-05-28 09:42
  • '교원VS바디프랜드' 정수기 상표권 분쟁...&quot;웰스와 웰니스는 다르다&quot;
    '교원VS바디프랜드' 정수기 상표권 분쟁..."웰스와 웰니스는 다르다"
    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두고 소송전을 벌였던 바디프랜드와 교원이 이번엔 정수기 상표를 두고 소송을 벌였으나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원의 '웰스'라는 상표와 바디프랜드의 '웰니스'는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5일 교원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낸...
    2018-05-25 10:00
  • 메타랩스, 홈쇼핑 의류 판매 ‘호조’…하반기 수익 개선 기대
    회사 관계자는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고정비 투입 없이 홈쇼핑 매출 중 라이선스 상표권 매출이 메타랩스 실적에 반영되는 구조”라며 “비교적 단가가 낮은 봄 의류 판매 실적임을 감안했을 때 올해 최소 250억 원의 홈쇼핑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하반기 실적 성장도 기대된다. 메타랩스는 ‘카이아크만’ 브랜드도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2018-05-21 08:46
  • 롯데홈쇼핑, TIPA와 위조품 유통 근절에 관한 업무 협약
    롯데홈쇼핑, TIPA와 위조품 유통 근절에 관한 업무 협약
    TIPA는 국내 상표권 또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관세청장의 허가를 받아 2006년 12월에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위조상품의 수출입, 제조 및 유통에 대한 정보 수집, 단속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일용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은 “병행수입 규모가 증가하면서 위조품 유통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되어 왔다”며, “TIPA와...
    2018-05-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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