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 필터 교체형 정수기를 두고 소송전을 벌였던 바디프랜드와 교원이 이번엔 정수기 상표를 두고 소송을 벌였으나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교원의 '웰스'라는 상표와 바디프랜드의 '웰니스'는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재판장 박원규 부장판사)는 25일 교원이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낸...
이 사건은 당시 '골리앗'과 '다윗'의 상표권 분쟁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대법원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몬스터에너지가 미국의 게임 주변기기 판매업체인 매드캣츠인터렉티브 인코포레이티드를 상대로 낸 국내 상표권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스터에너지와 매드캣츠 상표가 유사하지 않다고...
그러나 당시 박삼구 회장이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상표권 분쟁 등 갖은 논란이 튀어나와 끝내 무산됐다. 이후 산은은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 평가를 통해 다시 더블스타와 협상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제3자, 다른 기업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한 상태로 해외매각을 추진한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타이어뱅크로 인해 산은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여기다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 인수를 포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상표권 분쟁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더블스타는 지난해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기 위해 협상에 나섰지만 이같은 이유에 부딪혀 포기했다.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의 상표권 분쟁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미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금호’ 상표권을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공동 소유하는...
이어 금호그룹과 상표권 분쟁에 관해서는 “금호타이어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라며 “관련 논의는 잠시 미뤄 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석화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상표권의 법률상 등록권자로서 또 다른 등록권자인 금호산업, ‘금호’ 상표를 사용하는 모든 회사와 합리적인 상표권 사용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유화학과의 상표권 분쟁 관련 항소심 판결에서도 패했다. 금호아시아그룹은 편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8일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금호 상표권을 금호석유화학의 공동 소유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금호산업이...
이외에도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바디프랜드 소유로 한다고 정한 계약은 바디프랜드가 디자인을 출원하기 전 약정사항인 점 △피코그램이 '커넥터를 이용해 용이하게 교체되는 정수용 필터 및 이를 이용한 정수시스템' 특허권자인 점 △피코그램 생산인력과 생산공정 등이 바디프랜드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구축한 성과라고 보기에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이...
시공사의 약속이 있었다는 금호 조합 측 주장에 대해서 대림산업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 ‘파크힐스’라는 명칭을 포함한 세 가지 명칭을 조합에 제시했는데, 조합원들이 ‘파크힐스’를 선택했던 것이고 확약한 사항은 아니다”라며 “단지명의 최종 결정권이 입주민들에게 있는 이상, ‘파크힐스’와 상표권을 둘러싼 이후의 분쟁에 대해선 시공사가 개입할 만한...
박삼구-박찬구 회장 형제 간의 분쟁과 박삼구 회장과 KDB산업은행의 갈등 등 '금호 상표권'을 둘러싼 논란이 다음 주 결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관련업계와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과 금호P&B화학, 금호개발상사 등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이 오는 18일 내려진다....
지난 매각에서 문제가 된 상표권 분쟁 등 법률적 사안은 파견 변호사들이 다룰 것으로 관측된다. 금호타이어 이슈가 지역 민심과 연관이 깊은 만큼 대외협력팀은 국회와 언론 등 대관·대언론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이번 TF를 구성하면서 그간 금호타이어 이슈를 주도해 온 구조조정실 인력도 교체됐다. 그간 CR3팀을 이끌던 정성욱 팀장과 금호타이어 업무만 약...
아딸 상표권 분쟁에서 2심도 창업자 부인이 승소했다.
특허법원 25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가 본사 오투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씨는 이 전 대표의 부인이면서 동업자였다. '아버지와 딸'이라는 의미의 상호도 본인을 모티프로 한...
금호 측 관계자는 "금호산업은 상장사로 회사의 재산을 회장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과거 산은과 상표권 분쟁 당시에도 금호산업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금호그룹이 상표권를 포기 할 수 없는 것과 관련해 그룹을 둘러싼 재무적 어려움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계열사들의...
회원제 대형 할인점 체인 코스트코가 명품 쥬얼리 업체 티파니와 상표권 침해를 둘러싼 3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1930만 달러(약 220억원)라는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15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전날 로라 테일러 연방법원 판사는 코스트코가 이른바 ‘티파니’ 반지를 판매해 얻은 이익의 3배인 1110만 달러에 징벌적 손해배상금 825만 달러를 합해 총 1935만 달러를...
한편,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2010년 워크아웃에 돌입한 뒤 금호터미널, 금호산업, 금호고속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그룹의 양대 축으로 꼽혔던 금호타이어는 인수 가격을 맞출 수 없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표권 사용 권한을 두고 채권단과 금호타이어 매각 줄다리기를 벌이는 중이다.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기 위해 HMC투자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그간 HMC투자증권은 현대차그룹이라는 든든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제대로 끌어올리지 못했다. 2008년 현대자동차그룹이 신흥증권을 인수한 뒤 ‘현대차IB증권’으로 출발했으나 당시 현대그룹이 상표권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내면서 HMC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꿔야했기...
떡볶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아딸떡볶이’는 창업자 부부의 이혼으로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서 가맹점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상표권이 아딸 창업자 이경수 전 대표의 부인 이현경 씨에게 넘어가면서 가맹본사인 오투스페이스 측의 상표권 사용이 금지됐다. 오투스페이스 측은 새 브랜드 ‘감탄떡볶이’를 만들었지만, 전국 560여 개 가맹점주는 ‘간판 갈이’...
금호석화 관계자는 "상표권 문제는 산업은행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상표권 분쟁 조정은 잘 이야기 중이다"고 말했다.
'금호' 상표권은 법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함께 갖고 있다. 따라서 상표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3년 박삼구...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로 35개 가맹점이 통인익스프레스와 변경계약을 체결했고, 통인서비스마스터는 폐업에 이르게 됐다.
공정위는 "통인익스프레스가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는 경쟁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상표권을 이용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산업은행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는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 상표권 분쟁 두 가지로 요약된다. 앞서 쌍용양회 매각 당시 2대 주주인 태평양시멘트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압박했지만 결국 거래는 문제 없이 종료됐다.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은 길어야 40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 및 상고를 거쳐도 두 달이면 마무리된다.
상표권 사용 문제에 대해...
이에 따라 소송, 상표권 분쟁 등을 통해 절차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호그룹 관계자는 “아직 법적 대응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며 “매각 중지 가처분 신청의 경우 보통 40일밖에 안 걸리지만 상고, 항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박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에 자신이 있다면 기한 자체가 크게 중요한 문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