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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명진흥법 개정안 4일 공포…8월5일 시행
    발명진흥법 개정안 4일 공포…8월5일 시행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기술상의 정보) 분쟁으로 조정대상이 한정돼 있어 미등록 유명상표 도용행위, 상품형태 모방행위,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와 고객리스트와 같은 경영상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분쟁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했다. 또 현재 조정위원풀이...
    2020-02-03 10:19
  • [출근길] 펭수 상표권 EBS 품으로…상표권 논란 '펭-바'·지하철 7호선 열차 고장, 93분간 '운행중단'·안나푸르나 눈사태 "순식간이었다"·외국인 건보료 먹튀 3년간 '232억'·조국 아내 정경심 "모든 혐의 부인" (사회)
    [출근길] 펭수 상표권 EBS 품으로…상표권 논란 '펭-바'·지하철 7호선 열차 고장, 93분간 '운행중단'·안나푸르나 눈사태 "순식간이었다"·외국인 건보료 먹튀 3년간 '232억'·조국 아내 정경심 "모든 혐의 부인" (사회)
    한편, 펭수 외에도 상표권 분쟁이 최근 뜨겁습니다.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 역시 그룹명의 약자 'BTS'를 놓고 최근 신세계백화점과 분쟁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열차 고장, 신풍역서 93분간 '운행중단' 어제 (22일) 낮 12시 2분께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가 보라매역을 출발해 신풍역으로 가던 중 원인 불명의 고장으로 보라매역-부평구청역 구간...
    2020-01-23 06:00
  • [유현희의 뉴스카트] 미투 브랜드와 표절의 차이(?)
    [유현희의 뉴스카트] 미투 브랜드와 표절의 차이(?)
    스몰비어의 원조 봉구비어가 수많은 미투 브랜드로 상표권 분쟁을 겪었고 2000년대 중반 호프전문점 사상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했던 쪼끼쪼끼도 결국 미투 브랜드의 난립과 부실 경영이 겹치며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설빙은 중국 진출 후 짝퉁 브랜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이들뿐만이 아니다. 국내에서 100개 이상 매장을 운영 중인 프랜차이즈 본부라면 피해갈...
    2020-01-20 17:55
  • 아울렛 임차인, 매장개편으로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아울렛 임차인, 매장개편으로 매출 줄면 임대료 감액 요청 가능
    유통업자가 전시 등에 사용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훼손된 상품, 유통업자의 상표권 부착으로 다른 유통채널로 판매가 어려운 상품은 납품업체에 반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표준계약서는 강제지침이 아니다. 다만 유통업자가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사용할 경우 공정위의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우수 업체로 선정되면 직권조사 면제...
    2020-01-14 12:06
  • [조에린의 벤처칼럼] 브랜드 경쟁력 좌우하는 디자인 특허
    [조에린의 벤처칼럼] 브랜드 경쟁력 좌우하는 디자인 특허
    물론 상표권이나 저작권도 중요히 고려해야 하고, 종종 분쟁이 일어나는 기업 이슈이다. 상표권은 시장에 나가는 상품의 구체적 외장과 외형보다는 기업 정체성을 나타내는 시각적 표현, 즉 기업을 대표하는 문구나 로고, 심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저작권은 창조성의 표현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디자인 특허와 같은 선상에 있으나, 저작권이 시각적 표현뿐 아니라 생산과...
    2019-12-23 05:00
  • [이슈&인물]'명륜진사갈비' 강형준 대표 “프랜차이즈 위기 속 올해 400개 매장 신규 오픈"
    [이슈&인물]'명륜진사갈비' 강형준 대표 “프랜차이즈 위기 속 올해 400개 매장 신규 오픈"
    최근 명륜진사갈비는 때아닌 상표권 분쟁에도 휩싸였다. 매장이 늘고 승승장구하면서 미투 브랜드가 난립한 것. 유사브랜드로 인한 점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는 상표권 소송을 단행했다. 그는 앞으로도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는 명륜진사갈비를 프랜차이즈 업계의 표준으로...
    2019-12-12 15:20
  • [피플] 정영훈 IP 전문 변호사 “분쟁 땐 막대한 비용 소모…철처 대비해야”
    [피플] 정영훈 IP 전문 변호사 “분쟁 땐 막대한 비용 소모…철처 대비해야”
    이런 흐름에 속에 특허권과 상표권, 영업비밀 등 IP를 둘러싼 기업 간 법적 분쟁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IP 전문가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는 부족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4474명이다. 이 중 집합교육 200시간 등 변리사 의무연수를 이수한 변호사는 150명에 불과하다....
    2019-12-11 10:33
  • '1004.한국' 등 2단계 숫자 도메인 시대 열린다
    '1004.한국' 등 2단계 숫자 도메인 시대 열린다
    만일 숫자 상표권자가 보유한 상표 관련 도메인이름을 제3자가 등록했을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도메인이름 사용권을 상표권자로 이전하거나 제3자의 도메인이름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우선등록 처리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KISA 홈페이지, 한국인터넷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관련...
    2019-11-29 10:10
  •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전 세계 IP 전문법관 한자리에...'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개최
    이후 △특허의 정당한 보호를 위한 청구범위 해석 △상표권의 정당한 행사 △특허권 등의 정당한 행사: 권리소진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정당한 보호와 손해배상액의 산정(증액 배상 등) 등을 주요 주제로 다뤄졌다. 세션 후 모의재판도 이뤄졌다. 특허, 상표 각각 총 2개의 모의재판을 진행했으며 IP 빅 5 국가들의 5명의 판사들이 자국의 법복을 입고 각...
    2019-10-22 16:51
  • 'www.1234.kr' 숫자도메인 등록 가능해진다
    'www.1234.kr' 숫자도메인 등록 가능해진다
    도메인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숫자상표권자,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의 10Y 번호 사업자에게는 등록개시 시점에 앞서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우선등록 기회가 부여된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개인 등에게 등록이 허용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기억하기 쉬운 참신한 숫자들의 인터넷 주소 활용이...
    2019-08-29 14:38
  • 티몬, 'OO데이’ 상표 출원만 38개...위메프ㆍ11번가 등과 상표권 분쟁
    티몬, 'OO데이’ 상표 출원만 38개...위메프ㆍ11번가 등과 상표권 분쟁
    쿠팡이 협력사들과 잇달아 송사에 휘말린 데 이어 티몬까지 상표권 분쟁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이 무한 경쟁을 향해 치닫고 있다. ◇ ‘소셜커머스’에서 ‘타임커머스’로 전환 꾀한다=7일 특허청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달 총 38개의 상표권을 출원했다. 이중 ‘7일데이’와 ‘10일데이’, ‘20일데이’, ‘30일데이’ 등 날짜를 의미하는 상표가...
    2019-08-08 05:00
  • H.O.T vs 김경욱, 계속되는 상표권 분쟁…“공연 방해 시 강력 대응 할 것”
    H.O.T vs 김경욱, 계속되는 상표권 분쟁…“공연 방해 시 강력 대응 할 것”
    1세대 그룹 H.O.T.가 콘서트를 앞두고 또 한 번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 2일 H.O.T.는 ‘2019 High-five Of Teenagers’ 예매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콘서트의 포문을 열었다. 하루에 약 1만8000여명을 수용하는 고척돔에서 3일간 열리는 이 콘서트는 티켓 판매가 시작된 지 약 1시간 만에 매진되며 여전히 식지 않은 인기를 자랑했다. 하지만 문제는 의외의...
    2019-07-02 21:48
  • 김경욱 "H.O.T 언론플레이 하는 듯"…민·형사 고소 '현재진행형'
    김경욱 "H.O.T 언론플레이 하는 듯"…민·형사 고소 '현재진행형'
    김경욱 전 대표, H.O.T 상표분쟁 공론화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그룹 H.O.T의 콘서트 계획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24일 스포츠조선 보도에 따르면 김경욱 전 대표 측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H.O.T 측의 상표권 무효 소송이 최근 기각됐다"면서 "그럼에도 콘서트 홍보를 시작한 건 자신들 입장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려는 것 같다...
    2019-06-24 17:52
  • 美 ITC, 삼성전자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 "터치스크린 기술 4건"
    美 ITC, 삼성전자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 "터치스크린 기술 4건"
    스위스 시계업체인 스와치 그룹은 삼성전자 스마트워치의 화면 일부가 자사의 시계와 거의 똑같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월말 미국 뉴욕 남부법원에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스와치 그룹은 1억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요구했으나 지난달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스와치가 문제 삼은 디자인은 제3의 개발자가 만든 것"이라며 기각을...
    2019-06-23 11:01
  • [전일 주요 공시] 세화아이엠씨ㆍ바이오솔루션 외
    다양한 협력방안 검토” △드림텍 베트남, 220억 규모 기계장치 취득 △진원생명과학, 美 바이오업체와 41억 규모 플라스미드 DNA 공급계약 △OCI, 24일 기업설명회 개최 △AK홀딩스, 애경산업 보통주 3000주 장내매수 △HDC현대EP, 91억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 △에쓰오일, 24일 1분기 실적 IR 개최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과 143억 상표권 계약 체결...
    2019-04-18 08:10
  • ‘상표권 배임’ 본죽 창업주 부부, 1심 선고유예…본우리덮밥 상표만 유죄
    ‘상표권 배임’ 본죽 창업주 부부, 1심 선고유예…본우리덮밥 상표만 유죄
    이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 씨 명의로 상표를 출원 등록하고 상표사용료를 지급한 것은 경영상 판단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본우리덮밥 상표권 관련 배임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철호는 아내 명의로 본우리덮밥 상표를 등록해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고 성실하게 관리할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며 “최 씨는 이...
    2018-10-26 15:16
  • ‘컴백’ 효민, 전 회사와 ‘티아라’ 상표권 분쟁 “우리 모두의 것…오해 풀었다”
    ‘컴백’ 효민, 전 회사와 ‘티아라’ 상표권 분쟁 “우리 모두의 것…오해 풀었다”
    가수 효민이 전 소속사 MBK와 ‘티아라’ 상표권 분쟁에 대해 언급했다. 12일 효민은 새 디지털 싱글 앨범 ‘망고(MANGO)’ 발표 기념 쇼케이스를 열고 2년 6개월 만에 팬들과 만났다. 이날 효민은 MBK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만료 후 있었던 ‘티아라’ 상표권 분쟁에 대해 “‘티아라’라는 이름 자체가 저희의 것만도 아니고,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우리 모두의...
    2018-09-12 20:09
  • 투비소프트, 2조7000억대 자궁경부암 면역항암제 美 FDA 임상 추진
    대한 상표권 및 인허가를 접수하여 6개월 이내에 판매허가를 취득하고 cGMP(미국 우수 의약품 생산시설)급의 공장을 보유한 제약회사와 생산을 위한 MOU를 체결할 계획”이라며 “베트남을 교두보로 삼아 향후 태국, 미얀마, 라오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진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에이티파머는 그동안 알로페론 특허권과 관련된 법률 분쟁으...
    2018-08-13 14:22
  •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상고심 승소
    대웅바이오, 글리아타민 상표권 상고심 승소
    양병국 대웅바이오 대표는 “글리아타민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처방 1위의 전문의약품으로, 상표명이 바뀌게 되면 이 약품을 복용하고 있는 국민들과 의료기관에도 큰 혼란이 야기됐을 것”이라며 “국내 제네릭 개발사들의 상표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2018-07-26 13:50
  • [자본시장 속으로] 블록체인 활용한 지적재산권거래소를 만들자
    [자본시장 속으로] 블록체인 활용한 지적재산권거래소를 만들자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제품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으려면 현지에서 상표권, 특허,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을 미리 등록하거나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절차나 관련 법규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비용도 많이 들어 현실적으로 지재권을 등록하고 취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자기 제품이 이미 불법 복제됐거나 특허가 침해된...
    2018-06-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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