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집행위원회 검색결과,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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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명 장차관 26명 재산 공개… 평균 17억5000만원

퇴직한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김학균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101억6256만 원)이었다. 올해 1월에 물러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공개 대상자에 포함돼 50억2657만 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퇴직 후 2개월 내 신고해야 하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신고가 유예됐다.

2017-11-03 11:05
[미리보는 국감] 공정거래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패싱ㆍ내부 상사 甲질 중점

김 위원장은 공정위 신뢰 제고 방안을 당정 협의를 통해 논의하는 등 과거 잘못에 대한 반성과 개혁 의지를 밝혀온 상황이다. 갑질 문제는 프랜차이즈 오너들에게도 정조준될 전망이다. 미스터피자 등 갑질 논란을 일으킨 오너들의 행태도 또다시 거론될 수 있다. 10월 말 종합감사가 이어지는 만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국감 출석을 요청할 기업인 명단을 놓고 여야가...

2017-09-28 10:53
[미리보는 국감] 해수부, 바닷모래 채취 갈등·세월호 선체조사 쟁점

지난해 해수부 국감이 한진해운이 파산하는 도중에 열려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하는 등 관심을 받은 것에 비하면 올해 국감은 비교적 조용할 것으로 예고된다. 또 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훈훈하게 끝난 것처럼 이번 국감도 전직 상임위원장에 대한 예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장관은 장관 취임 전 농해수위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2017-09-28 10:52
“새는 나랏돈 막자” 부정환수법 제정 ‘한목소리’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60조 원의 국가보조금과 70조 원의 공공재정에 의한 지방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이 있다”며 “공공재정 침해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통합관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태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고보조금은 소위 ‘눈먼 돈’으로 불린다”며 “2011년 국고보조금 집행 감사 결과...

2017-09-25 10:26
박광온, '깜깜이 예산' 특수활동비 투명성 강화 법안 발의

이와 함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예산을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특수활동비는 법 조항이 아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라 부처들이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8조5000억원...

2017-09-24 14:31
취임 100일 김상조號, 내부혁신 가속화…심의 속기록 공개 논의

재신고 사건의 착수 여부와 관련해서도 민간 중심의 심사위원회를 재편성해 운영하자는 의견이 많다. 예컨대 현행 상임위원 1인, 심판관리관, 사건국장 중심의 운영이 상임위원이나 사건 국장, 민간심사위원 2인으로 재편성되는 방안이다. 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개인별‧사건별‧부서별 사건처리 실시간 관리 시스템 구축도 거론되고 있다. 현행 담당자에게만...

2017-09-13 16:35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장외투쟁’멈춘 한국당…정기국회는 여전히 ‘삐거덕’

그런데도 법안 심사를 해야 할 각 상임위원회는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한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하고 상임위 가동을 당부했지만 한국당에서 당 차원의 국회 보이콧을 풀지 않는 한 쉽지 않은 문제다. 다만 대내외적 압박 고조로 한국당이 조만간 보이콧 철회를 위한 ‘출구전략’ 마련에 나설 것이란...

2017-09-06 10:33
닻 올린 ‘적폐청산위원회’ 1차 타깃은 ‘국정원·검찰·언론’

적폐청산위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점검한 뒤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 방침이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이전 정부의 적폐를 적극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적폐청산위는 국정원 개혁에 집중하고 있다. 국정원 출신 김병기 적폐청산위원은 “국정원 적폐로 공개된 것만 14가지”라면서 “이는 최소한의 것으로...

2017-08-18 11:18
김용진 차관 “추경 늦으면 효과 반감...국회 통과 범부처 적극 대응”

이에 각 부처는 추경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제고될 수 있도록 사업 설명을 강화하고,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향후 정부는 추경대응 TF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각 부처 및 상임위원회별 추경 진행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2017-06-23 17:00
판사 100명, 직급 떼고 난상토론…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 조사하자" 결의

추가조사 대상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 법관 등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사용한 업무용 컴퓨터다. ◇판사 100명이 머리를 맞댄 사법개혁= 법관대표들은 이날 △진상조사 △책임소재 규명 △재발방지개선 방안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등 크게 4가지 안건을 두고 토론하기로 계획했다. 추가로 발제된 '고법...

2017-06-19 18:52
최근 50년 문재인 대통령 동명이인 67명…‘박근혜’ 501명

이는 문 대통령이 2009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담담히 알리고 국민장의위원회 상임집행위원장을 맡아 장례실무를 담당했던 모습이 국민에게 각인된 데다, 이후 ‘문재인대망론’이 퍼지면서 자녀에게 ‘문재인’이란 이름을 붙여준 국민도 눈에 띄게 늘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대선에서 실패한 2012년 이후에도 ‘문재인’이란 이름의...

2017-06-09 14:04
[이슈&인물] “대우조선 부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도…'스튜어드십 코드' 있었으면 막았을 것”

한국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과 함께 △CDP한국위원회 사무국장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집행위원 △대한민국지속가능성대회 심의위원 △사랑받는 기업 정부포상 실무평가위원회 △SR표준화포럼 NGO 분과위원 등을 맡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모임인 국회사회책임투자정책연구포럼 결성을 주도적으로 지원했으며 각 의원실과의 활발한 업무 협력을 통해 2015년 국민연금법...

2017-06-02 10:42
김상조 후보자 “공정위 상임위원 체제 개편 필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재벌개혁 기조와 더불어 공정위 상임위원 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김 후보자는 이러한 입장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는 미치지...

2017-05-31 13:39
G7 정상회의 개막…트럼프, 무역ㆍ기후변화 놓고 충돌

또 트럼프는 전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EU)의 장 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도날트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 등과 회동했을 때 “독일인은 미국시장에 자동차를 쏟아놓고 있다”며 “독일인은 아주 나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부터 갈등을 고조시킨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트럼프의 발언과 관련해...

2017-05-27 10:24
[공약 톺아보기] ⑤재벌개혁…4대재벌ㆍ공정위 집중 타깃 ‘실천력’은 아직

우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더해 삼성 순환출자 특혜 의혹 등에 연루되면서 다섯 후보 모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또는 개선을 주장했다. 현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특히 안 후보는 공정위 상임위원을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그 수도 현재 5명에서 7명으로, 임기도...

2017-04-28 10:30
[대선후보 경제관<하>] 안철수, 재벌 집중 경제구조 바꾸는 ‘공정경제론’ 강조

안 후보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질서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위상을 과거 ‘경제검찰’ 수준으로 확대시키면 재벌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시장 투명성이 제고돼 공정한 시장질서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상임위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017-04-11 17:00
KISTEP 신임 원장에 임기철 전 청와대 과기비서관

박영아 원장의 재선임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하 KISTEP) 원장에 임기철(사진)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상임위원이 선임됐다. KISTEP 이사회는 7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 신임 원장을 선임했다. 임 원장 임명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박영아 전 원장...

2017-04-07 15:39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통보서한 행간 읽어보니…

유럽이사회는 EU 각국 정상과 집행위원회 위원장들의 모임으로 EU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서한을 받는 사람이 도날트 투스크 의장인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 서한에서 특히 주목할 건 탈퇴 협상에서 도움이 될 만한 ‘7가지 원칙’이다.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이후에도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웃으로서 우리(영국)가 누리기를 희망하는 깊고 특별한...

2017-04-03 10:52
[양창균의 B하인드] 누구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인가

겉으로 드러난 명분은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 강화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여러 곳에서 의구심을 살 만한 대목이 눈에 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로 유력한 안철수 전 대표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도 그렇다. 안 전 대표는 공정위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겠다고...

2017-04-03 10:31
EU, 브렉시트 협상서 강경 대응 예고…가이드라인 “탈퇴ㆍ무역협정 동시 협상 없어”

가이드라인이 채택되면 EU집행위원회(EC)가 협상에 반드시 포함될 의무사항을 정한다. 이는 EU 수석 브렉시트 협상가인 미셸 바르니에가 우선순위와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FT는 전했다. 가이드라인 초안은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경제와 시민이 혼란에 빠질 것임을 직설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평가다. 초안은 “회원국과 같은 의무를 지지 않는...

2017-04-01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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