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집행위원회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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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다”면서 “최근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안은...

2019-01-28 15:09
EU “영국, EU 잔류해야”…‘노딜 브렉시트’ 대비도 강화

한편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최악의 상황으로 꼽히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영국이 혼란스럽게 EU를 떠날 위험이 더 커졌다”며 “EU 집행위는 EU가 (비상상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EU가 영국과 추가...

2019-01-16 08:58
LH, 임대주택도 관리비 외부회계감사 실시…자체감사 결과 발표

현장 주변의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매수자에게 토지임대료를 면제하는 기간을 확대할 것 등을 관련 부서에 제안했다. 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LH의 업무 및 관련 규정 개선을 유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018-12-27 10:5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립 법안 국회 본회의 의결…내년 3월 출범

위원회는 정무직 위원장과 상임위원 각 1인을 포함해 관계부처, 지자체 및 교통전문가 등 3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주요 광역교통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위원회 사무를 지원하고 안건 사전검토, 지자체 갈등조정, 예산운영 및 집행 등을 담당할 사무기구인 ‘대도시권광역교통본부’를 둬 강력한 정책 추진력을 갖추도록 했다. 주요업무로서 권역별...

2018-11-29 16:23
당정청, 민생법안 회기내 처리 다짐…“文정부 경제민주화 성패 달려”

이 가운데 예산집행이 필요한 29개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라는 방향과 목표에 인식을 같이하며, 시정연설에서 강조된 정책이나 협력사업, 예산사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후속조치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수석대변인은...

2018-11-04 15:00
김상조 "재벌규제 기존안 고수…일부 불확실성 제거"

아울러 공정위는 도입하기로 했던 상임위원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비상위원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비상임위원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탄탄한 것 같지는 않다"며 "이 부분은 (입법예고안과 달리) 현행대로 가되 국회 심의에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8-10-22 14:02
[기자수첩] 또 ‘호통 국감’?…올해는 달라져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는 앞으로 20일간 국감에 집중한다. 이번 국감의 피감기관은 총 753개다. 운영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 국감은 다른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인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진행된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감사에 치중됐다. 올해가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첫...

2018-10-10 18:30
오늘(10일)부터 20일간 국감 돌입…문재인정부 각종 정책 놓고 여야 간 대립 예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가 총 753개 피감기관을 감사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행한 예산과 정책 등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5개월 만에 이뤄져 전 정부에 대한 국감이었다면, 이번 국감이야말로 사실상 현 정부에 대한 첫 국감이 되는 셈이다. 국감 첫날인...

2018-10-10 08:32
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차등지급 국회서 논의 될 것"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국회로 돌아가면 공무원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 한다"며 "탄력근로를 적용하면 국정감사나 국회 상임위원회 때 주말근무에 대한 휴일 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재갑 고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국회로 돌아가게 된다.

2018-09-13 15:57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공정위는 또 심의기구인 위원회의 충실한 심의를 위해 비상임위원 4인을 모두 상임위원화(1급)하되, ‘직능단체 추천제'를 도입해 대한변협·대한상의·중기중앙회·소비자단체협의회 등이 공무원이 아닌 민간전문가를 상임위원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가 마련한 개정안이 부족한 면이 있겠지만 향후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2018-08-26 12:00
국회 "특활비, 최소 영역 빼고 모두 폐지…내년 예산도 대폭 감축"

이에 따라 그동안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상임위원회 운영 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과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모든 비용 집행이 즉각 폐지된다. 또 올해 말까지 준비 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활비 집행에 관련된 모든 정보 공개 청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2018-08-16 15:25
국회 특활비 '반쪽' 폐지 논란에 바른미래·정의당 반발…"전면 폐지해야"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의 특활비를 반으로 축소해 유지하겠다는 꼼수를 드러냈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국민 사기극까지 벌인 적폐 양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특활비가 비판받는 것은 세금이 사용처를 모르는 쌈짓돈처럼 집행됐기 때문"이라며 "모든 특활비가...

2018-08-14 15:08
경찰, 박근혜 SNS선거조직 수사자료 檢에서 받아 분석 돌입

앞서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2013년 서강바른포럼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 모임 핵심 간부들이 영등포구 여의도 모처에 사무실을 마련해놓고 조직적으로 트위터와 포털사이트 등에 글을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포착,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서강바른포럼의 상임고문 성모(65)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운영위원장 임모(53)씨는 징역...

2018-07-09 12:57
국회 특수활동비 첫 공개...살펴보니 ‘의원 쌈짓돈’

교섭단체 대표는 ‘특수 활동’을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6000만 원을 꼬박꼬박 수령했고,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 원씩 받아갔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법제사법위원회는 더 많은 특활비를 받았다. 법사위는 매달 100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추가 지급 받아 간사가 100만 원, 위원이 50만 원, 수석전문위원이 150만 원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07-05 16:10
與 민생 책임질 차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 노웅래vs‘GM정상화’ 홍영표

위원장으로서 근로시간 단축, 한국GM 사태를 조속히 해결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그는 출마 선언에서 “한국GM 위기 대처에 있어 문재인 정부는 당·정·청이 긴밀한 논의 체계를 갖고 원칙을 세웠다”며 “노사 간 조정과 중재를 통해 신속한 정책결정으로 한국GM을 조기에 정상화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당 주도 책임여당을 목표로 상임위원회 중심...

2018-05-08 11:19
미국, 한국·EU 등 주요 무역국에 철강 관세 유예…일본 큰 타격

21일 말름스트룀 집행위원은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과 회담 후 공동성명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새로운 논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전쟁 대신 무역 회담을 선택할 것”이라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FT는 다만 EU도 미국의 유예 결정이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은...

2018-03-23 07:33
[초대석] “100% 정답인 정책 없어… ‘최저임금 안착·사회보험 가입’ 현장 혼란 줄이는 데 최선”

심경우 이사장은 서라벌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오하이오(OHIO)주립대 노동인적자원관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임기는 오는 2019년 11월 28일까지다.

2018-02-28 10:00
우리은행 임추위에 행장 포함…당국, 금융지주 지배구조 검사 '이중잣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행장과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후보군을 관리하고 선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에 현직 행장이 당연직(상임이사)으로 포함돼 있다. 우리은행 임추위원은 총 6명인데 5명은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 나머지 1명은 현직 행장이다. 우리은행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도 ‘임추위에는 은행장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2018-02-09 10:43
이낙연 총리 "내부고발자들에게 명예와 기회로 보상 검토"

최전남 중소기업중앙회 비상근 부회장은 "중소기업의 기회의 평등을 빼앗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나 부당한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 성매매(채팅앱)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을 성매매...

2018-01-25 22:12
영국-EU, 브렉시트 1단계 협상 타결 실패

이날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브렉시트 1단계 협상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영국의 EU 탈퇴 조건으로 재정기여금, 이혼합의금,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 문제 등을 이야기했으나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융커 위원장은 회동 이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이...

2017-12-05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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