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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하라 오빠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강력한 처벌받아야" 호소
    구하라 오빠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강력한 처벌받아야" 호소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을 담아 청원한 '구하라법'은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이 제안한 입법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가 관련 법을 심사하는 제도로, 기간 내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의원 추천 없이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돼 심사 대상이 된다.
    2020-04-07 08:41
  •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사회적 거리 두기’ 전 세계 확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사회적 거리 두기’ 전 세계 확산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여행이 적을수록, 우리는 이 바이러스를 더 많이 억제할 수 있다”며, 각국 정상과 정부에 EU로의 필수적이지 않은 여행에 대한 일시적인 제한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여행 제한은 초기 30일간 가동돼야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전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7일 예정된 EU 정상들의...
    2020-03-17 17:14
  •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코로나19 추경, 역부족… 40조 원 필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코로나19 추경, 역부족… 40조 원 필요"
    여야는 10일과 11일 관련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16일 예결위 예산소위 정밀심사, 17일 본회의 처리 등 일정에 합의했다. 박 회장은 "이 규모로 추경이 집행돼도 금액을 보면 GDP에 미치는 효과가 0.2% 수준밖에 안 된다"며 "코로나로 GDP 내림세가 1%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40조 원 정도는...
    2020-03-09 14:18
  • 국회 제출 ‘코로나19 추경’ 초고속 처리 전망
    국회 제출 ‘코로나19 추경’ 초고속 처리 전망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우선 정부 시정연설을 거친 뒤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처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최소화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3월 17일 이전까지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메르스 사태 당시에는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2020-03-04 12:27
  • 서울시의사회, 국회 김현지 前비서관 정책이사로 발탁
    서울시의사회, 국회 김현지 前비서관 정책이사로 발탁
    한편 김현지 정책이사는 지난 2011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서울대병원에서 인턴, 전공의 과정을 거쳐 2018년 내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관리학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 또 지난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대한전공의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같은 기간 수련평가위원회 기관평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19-12-06 12:42
  • 닻 올린 EU 새 집행위…“‘최초 탄소 중립 대륙’ 만든다”
    닻 올린 EU 새 집행위…“‘최초 탄소 중립 대륙’ 만든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이끄는 새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신임 상임의장도 이날 함께 취임하면서 EU 지도부 교체가 일단락됐다. 여성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EU의 행정부 수반 격인 집행위원장에 오른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새 집행위의 최우선 과제로 ‘기후변화 대응’을 꼽고 있다. 그는 이날 첫 공개...
    2019-12-02 08:35
  • 기재부 차관 "경제활력 제고 위한 근로기준법ㆍ데이터 3법 등 국회 계류"
    기재부 차관 "경제활력 제고 위한 근로기준법ㆍ데이터 3법 등 국회 계류"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조해 법안소위 개최 횟수를 확대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들은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중장기 계획 수립 동향 및 시사점 관련해서는 "상당수 중장기 계획이 부처별, 기관별로 추진되면서 계획 간 연계가 부족하거나 정책 수립과 집행까지 감안한 꼼꼼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2019-10-18 09:34
  •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장효진의 이슈通] ‘조국 블랙홀’ 식물 국감 안 된다
    조국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끝나는 '식물 국감'이 우려된다. 법사위, 교육위, 정무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가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하이라이트는 15일 법무부, 17일 대검찰청, 21일 종합감사까지 사흘간의 법사위 일정이다. 국감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되지 않길 바란다. 자신의 영달을 좇는데 국민을 앞세우는 모습은 가증스럽다.
    2019-10-01 06:00
  • 북한 ‘김정은 권한 강화’ 개정헌법 공개…‘법령공포권’ 부여
    북한 ‘김정은 권한 강화’ 개정헌법 공개…‘법령공포권’ 부여
    국무위원회는 국무위원장 명령, 결정, 지시의 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우며 이들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하는데 감독 대상에 '국무위원회 정령'이 추가됐다. 또 국무위원회 구성(108조)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이에 제1부위원장을 추가했다. 현재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도 맡고 있는데 해당 직책의 근거를 헌법에 마련한...
    2019-09-21 16:37
  •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프로필] 노영민 실장과 학생운동 '동지'…반부패 운동 앞장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프로필] 노영민 실장과 학생운동 '동지'…반부패 운동 앞장
    [약력] △1959년생 △서울 한성고 △연세대 신학 학사 △연세대 대학원 신악학 석사 △연세대 대학원 기독교윤리학 박사 △국제투명성기구 이사 △한국투명성기구 부회장·사무총장·회장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상임집행위원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송죽원 대표이사
    2019-07-26 15:17
  • “우리 IT 공룡들 건드리지 마”...트럼프, EU에 불만 드러내
    “우리 IT 공룡들 건드리지 마”...트럼프, EU에 불만 드러내
    앞서 최근 미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애플과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분담하기로 업무 분장을 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한편,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도날트 투스크 EU 상임의장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의 참석도 예정돼 있다. FT는 트럼프가 이들과 만나 EU의 미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2019-06-27 10:12
  •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에 김주현 전 예보 사장 내정
    차기 여신금융협회장에 김주현 전 예보 사장 내정
    행정고시 25회로 재무부를 거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관직에서 나온 뒤엔 예금보험공사 사장,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집행위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 이사를 맡았다. 이번 제12대 여신금융협회장 선거에는 사상 최대 인원인 10명이 지원하며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이에 여신협회는 지난달 30일 1차 회추위를 열고 김...
    2019-06-07 13:45
  • 최악의 ‘식물국회’ 두 달째…추경, 역대 최장기간 계류?
    최악의 ‘식물국회’ 두 달째…추경, 역대 최장기간 계류?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해 시정연설, 상임위원회 심사, 예결위 의결, 막판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본회의 표결을 해야 한다. 이런 절차는 아무리 서둘러 진행한다고 해도 일주일 정도가 걸린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추경은 아무리 빨라도 60일 가까이 국회에 계류할 수밖에 없다. 이미 추경 집행을 위한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06-06 17:11
  • [사설] 민노총 법치 유린, 언제까지 두고만 볼건가
    4월 초에는 민노총 조합원 500여 명이 “탄력근로제 개정에 대한 상임위원회 논의를 막겠다”며 국회로 몰려가 철제 담장을 무너뜨렸다.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 무단진입을 강행하면서 경찰관들과 취재기자가 폭행당했다. 조합원 25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경찰은 곧 풀어줬다. 이들은 경찰서 앞에서 기념사진까지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는 등 공권력을 우롱했다....
    2019-05-24 05:00
  • 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방북 승인...개성공단비대위, "늦었지만 환영"
    정부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지난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다"며 "기업들의 방북이 조기에 성사되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2019-05-17 17:39
  • 고삐 죈 ‘패스트트랙’…‘오신환 변수’에 정국 교착 ‘장기화’ 우려
    고삐 죈 ‘패스트트랙’…‘오신환 변수’에 정국 교착 ‘장기화’ 우려
    국회법상 현재 오 의원의 사보임은 불가능하나 관례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의 특정 상임위원 사보임 요청이 들어오면 해당 사유를 검토해 대부분 허가해 왔다고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27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벌이기로 했다. 이처럼 대치 국면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2019-04-24 16:12
  • 4ㆍ3 보궐선거 창원성산 여영국 후보, 노회찬 정신 앞세워 ‘극적 역전’ 당선
    4ㆍ3 보궐선거 창원성산 여영국 후보, 노회찬 정신 앞세워 ‘극적 역전’ 당선
    △1964년 경남 사천 출생 △부산기계공고 졸업 △창원대 졸업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 △카드수수료인하경남운동본부 집행위원장 △9·10대 경남도의원 △노회찬 국회의원후보 상임선대본부장 △심상정 대통령후보 상임경남선대본부장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무상급식경남운동본부 공동대표 △노회찬재단 이사
    2019-04-03 23:48
  •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고민 해소될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수도권 직장인 출퇴근 고민 해소될까" 광역교통위원회 19일 출범
    대광위는 광역교통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위원회와 위원회의 업무지원 및 실질적인 광역교통정책·사업 집행을 위한 사무기구인 광역교통본부로 이뤄진다. 위원회는 상임위원장(정무직)과 교통전문가, 관계부처 실장급, 대도시권 부단체장 등으로 구성된 30인 이내의 합의기구로 운영되며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회 아래에 관할 권역의 안건 심의·의결을 위한...
    2019-03-12 09:24
  • 미세먼지는 예비비로 가능… 경기부양 포함 땐 추경
    미세먼지는 예비비로 가능… 경기부양 포함 땐 추경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추경 편성보단 예비비 집행이 적정하다는 지적이다. 추경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진 통상 보름에서 1개월이 소요돼서다. 2000년 추경은 99일이나 걸렸다. 정부도 우선은 예비비 등 기존 예산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제 홍 부총리도 말했듯, 우선 미세먼지 관련 대책이 나와야...
    2019-03-07 18:38
  • 靑, 경사노위 양대노조 불참에 “선택사항 아냐…부족한 대로 일정 진행”
    靑, 경사노위 양대노조 불참에 “선택사항 아냐…부족한 대로 일정 진행”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31일 열리는 경사노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인 대체근로 허용을 논의하는 것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청와대는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019-01-2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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