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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비대위의 비대위는 '꼼수'…임명 권한 없어" 추가 가처분 신청
    이준석 "비대위의 비대위는 '꼼수'…임명 권한 없어" 추가 가처분 신청
    전국위원회·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이 정지돼야 하고,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및 비대위원들의 직무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 26일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대표가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전까지 주 의원의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직무는 정지됐다. 주 의원은 이에 반발해 같은 날 강제집행정...
    2022-08-29 14:57
  • 이준석 변호인단 “역사적 판결...국민의힘, 법원 결정 엄중히 이행해야”
    이준석 변호인단 “역사적 판결...국민의힘, 법원 결정 엄중히 이행해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2022-08-26 15:17
  • 국민의힘, 내일 긴급 의원총회 소집…권성동 체제 복귀 가능성은
    국민의힘, 내일 긴급 의원총회 소집…권성동 체제 복귀 가능성은
    위원회 전환에 반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26일 일부 인용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2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법원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 결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이 전 대표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직무를 집행해서...
    2022-08-26 14:03
  • 부음 종합 / 8월 17일
    벡스코 상임감사) 씨 부친상, 강승아(부산국제영화제 부집행위원장) 씨 시부상 = 16일, 부산 온종합병원 장례식장 VIP(지하 2층), 발인 19일 오전 5시 30분, 051-607-0111 　▲성복임 씨 별세, 김학범(전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 씨 모친상 = 16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층 30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20분, 02-3010-2000 　▲김선일(전 한국전력공사 근무) 씨 별세...
    2022-08-17 18:04
  •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위원장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고문, 권준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2022-08-16 17:50
  • 국회, 오늘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안 처리…2024년까지 한시적
    국회, 오늘 유류세 탄력세율 확대안 처리…2024년까지 한시적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으로 기업 간 형평성,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마련돼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에서는 또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정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2022-08-02 06:10
  •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민주 조응천, '국회 패싱 방지법' 발의…박용진ㆍ송갑석 등 13명 동참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시행령의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의원들은 제안 이유로 "행정입법의 필요성은 현대사회가 세분화ㆍ전문화ㆍ복잡화되면서 행정 절차와 그 집행 영역에 있어 국회가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하기 어렵고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2022-06-14 11:23
  •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국민의힘 "민주당, 나라 곳간 열쇠 뺏으려는 것"...송언석, 예결특위 상임위 전환 추진 비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 상임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나라의 곳간 열쇠까지 빼앗으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예산 편성 지침부터 관여해서 사실상 예산 편성에 공동 참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곧 발의한다고...
    2022-06-14 10:37
  •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후반기 상임위 간사 발표...법사위 정점식 의원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에서 여당으로 정부 집행력을 뒷받침하고 협치 할수있도록 재선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일부 상임위는 배정이 확정되지 않아서 일부 상임위 특별위원회 간사는 다음 기회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간사는 추후 발표된다.
    2022-06-08 15:43
  • 진중권 “이재명 건들면 조국 사태...‘방탄선거’는 정략적 공격”
    진중권 “이재명 건들면 조국 사태...‘방탄선거’는 정략적 공격”
    영장 집행을 시작했다. 법인카드·성남FC 관련 수사에서 피의자로 명시가 돼있다”고 상기했다. 또 “대장동 사업도 다시 한번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갑자기 이런 공격적인 발언을 하니까 ‘대선 패배에 대해서 정말 반성을 하고 있나’ 이런 느낌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상임고문은 11일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검찰...
    2022-05-12 08:40
  •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현재 국회에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관한 법률’이 발의돼 상임위원회 심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장관이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규제 등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시장기능 회복을 위해선 임대차 시장 정상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조정 등이 추진된다....
    2022-05-10 05:00
  • 윤석열, 기획위원 임명…"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
    윤석열, 기획위원 임명…"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
    윤 당선인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인수위 기획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전체회의를 통해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가 중요하다"며 "우리는 국민의 공복이고 국민의 머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구자근·윤창현·정동만 의원을 비롯해 강승규 전 의원, 김상협 제주연구원장 등 상임기획위원과 19명의...
    2022-04-04 15:34
  • [단독] 로톡 변협직원에 ‘수억원 손배 시사’ 내용증명..변협·로톡 정면충돌 양상
    [단독] 로톡 변협직원에 ‘수억원 손배 시사’ 내용증명..변협·로톡 정면충돌 양상
    내용증명을 받은 변협의 상임이사는 협회에서 맡고 있는 직책이 아닌 변호사 개인 신분을 특정해 소속 법무법인으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내용증명을 받은 직원들도 변협 집행부 소속이거나 변호사가 아닌 일반 사무직원이다. 변협 관계자는 “변협의 정책을 결정하는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들에게도 수십억 원 배상책임을 개인적으로 묻겠다고 해악을...
    2022-02-23 17:51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與 내 여론조사서 지지 적어"정부 '난색'ㆍ野 '본예산 삭감' 고려…이재명도 "집권 후 지원"그러면서도 李 "다른 지출 줄여서만 재원 마련 조건 철회해주길"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40조 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증액했지만 여야정 협의과정에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8일 난색을 표한데다 더불어민주당도 과하다는...
    2022-02-08 17:30
  •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국회로 넘어온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가 3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부터 심사에 들어간다. 연휴 이후 여야의 추경 협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여당은 국채 발행, 초과세수 활용을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선 세출 구조조정을 강조해 재원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일 국회가...
    2022-02-02 15:54
  •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상보] '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형은 줄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와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게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관을 상대로 전문분야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학술적 결사의 자유, 사법행정권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개입 관련 혐의에 대해 추가로...
    2022-01-27 17:14
  • 홍남기 "추경, 방역상황·재원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홍남기 "추경, 방역상황·재원여건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것"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일단 대통령을 설득해 제가 제안한 것(50조 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당장에라도 하자"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은 5일 추경 관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추경 규모와 재원 확보 방법 등을 더 정교하게 검토한 뒤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다.
    2022-01-03 18:26
  • '예산안 공방' 한발 물러선 서울시…"민간위탁 사업 예산 증액 수용"
    '예산안 공방' 한발 물러선 서울시…"민간위탁 사업 예산 증액 수용"
    서울시의회와 견해차로 44조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위탁ㆍ민간보조 사업 예산 증액은 물론 상임위원회가 삭감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살림계획인 예산안이 연내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2021-12-24 14:25
  • "용산정비창 개발 이익 6조2000억 추정…100% 공영개발해야"
    "용산정비창 개발 이익 6조2000억 추정…100% 공영개발해야"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역시 “용산정비창 부지는 서울의 중심부인데다가 5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서울 도심 내 몇 남지 않은 국공유지”라며 “용산정비창에 공공주택을 100% 공급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주택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2-22 13:42
  • 인사 종합 / 12월6일
    (월드옥타) ◇상임집행위원(부회장) △정책기획 이승민 △사업 노성희 △통상 임정숙 △차세대 이종원 △미국 동부 권영현 △미국 서부 김무호 △캐나다 황선양 △대양주 정광수 △서유럽 손병권 △동유럽 최귀선 △CIS 지역 오상택 △아프리카 조창원 △중동 김덕원 △남미 명세봉 △중미 박홍국 △서남아 이순구 △동남아 윤두섭 △중국 화북 허지환 △중국 동북...
    2021-12-07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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