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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이슈] 숫자로 보는 브렉시트 협상 쟁점

◇이혼 합의금 ‘728억 유로’ = 영국이 EU에 분담해온 예산이 많은 만큼 EU는 영국에 거액의 이혼 위자료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최대치가 728억 유로이며 최소 금액은 245억 유로로 추산된다. EU 집행위원회의 미셸 바르니에 대표는 영국이 2020년까지 매년 내기로 했던 EU 예산 분담금을 치르고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3-30 14:17
테리사 메이는 EU와의 이혼장에 서명을 했다…2년간의 역사적 협상이 시작된다

한편 메이 총리는 28일 투스크 상임의장, EU의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메이 총리는 통화에서 영국이 EU의 동맹국으로 남을 것이라는 데 동의하며 질서있는 브렉시트 협상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29일에는 영국 의회에서 브렉시트 개시와 관련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연설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7-03-29 09:09
전인미답 브렉시트 여정 시작하는 영국...리스본조약 50조 발동 D-1

◇ 실질적인 협상 기간은= 미셸 바르니에 EU 집행위원회(EC) 브렉시트 협상 대표는 “협상을 18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며 “늦어도 2018년 10월에는 유럽 각국 의회가 비준 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디언은 독일 총선이 올해 9월 24일에 치러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다음 달인 10월부터 1년간이 실질적인 협상 기간이 된다고 분석했다.

2017-03-28 15:41
영국-EU, ‘브렉시트 협상’ 기싸움 시작됐나...EU, 4월 정상회의 취소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후 이틀 안에 EU 입장을 나타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실제 탈퇴 협상은 EU 행정 집행기관인 EU 집행위원회(EC)가 정리하는 자세한 지침을 EU 회원국의 담당 장관이 정식 승인할 때까지 시작할 수 없다. 이 승인 작업에만 수 주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 협상 개시는 5월이나 더 늦으면 6월께가 될...

2017-03-21 14:16
[임철순이 만난 사람] 대한변협 김현 회장

그래서 ‘법조화합 대통합위원회’를 신설하고 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골고루 기용해 변호사업계의 대통합을 이뤄낼 계획이라고 한다. 젊은 변호사들과 여성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 그는 취임하자마자 부회장과 상임이사의 여성 비율을 대폭 높였다. 그의 사무실 벽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98가지를 빼곡히 적은 ‘김현 협회장 버킷리스트’가...

2017-03-09 13:12
[전문] 인명진 비대위원장, 새누리당 정치ㆍ정당ㆍ정책 '3정 혁신안' 발표

저는 비대위원장 수락연설에서 책임과 보수개혁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책임이라 하면 국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실망과 고통에 대한 반성으로, 그 첫걸음은 인적 쇄신입니다. 지난 1월 16일, 우리 당은 상임전국위원회의에서 당원권 정지를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윤리위 개정안을 격론을 벌인 끝에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15표, 반대 14표로 단, 1표차로 통과됐습니다....

2017-01-22 15:45
與친박계 탈당 등 인적청산 사실상 오늘 오후 결론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재소집해 ‘인적 쇄신’의 고삐를 다잡는다. 지난 6일 정족수 미달로 상임전국위 소집에 한차례 실패한 인 위원장이 ‘서청원ㆍ최경환 등 친박 핵심의원 인적쇄신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상임전국위를 소집해 비대위원 인선을 재시도한다. 지난 6일 열린 상임전국위는 친박계...

2017-01-09 10:49
中 '대북 제재' 본격 착수…북한산 석탄 수입 잠정중지

수출 상한선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절차도 강화해 북한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나라는 매월 수입량을 30일 이내에 유엔 북한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중국이 이번 수입 금지 조치를 발동한 것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북한산 석탄의 수입 한도를 넘어섬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과 중국의 6자 회담 수석대표는 지난 9일 북한 핵 문제와 관련...

2016-12-11 10:03
인권위 "살수차 사용 요건 제한 '백남기 방지법' 취지 공감" 표명

인권위는 지난 1일 중구 저동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하기로 한 개정안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8월께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백남기 방지법'이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살수차 사용 범위를 자신이나...

2016-12-07 09:52
금융위, 제3회 국제금융협력포럼 개최

이 자리에는 캄보디아 우정통신부 차관과 재무부 차관보,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 부위원장, 방글라데시 증권거래위원회 상임위원 등 해외 금융당국 고위인사가 참석했다. 세계은행, 일본 손해보험협회, 영국 보험자협회, 유럽 집행위원회, 네덜란드 혁신청 등의 인사들도 참석해 금융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사업기회를 소개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다가올...

2016-12-06 10:00
한국금융지주, 우리은행 실질 지배하나

이로 인해 현재 이광구 우리은행장과 정수경 상임감사위원, 이동건 영업지원그룹 집행부행장, 남기명 국내그룹 겸 개인고객본부 집행부행장 등 등기임원 4명으로 구성된 우리은행의 사내이사 수를 은행장과 감사 각각 1명씩 두 자리만 남기고 절반으로 축소한다. 줄어든 두 자리는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데 쓰인다. 이렇게 되면 전체 11명의 이사진 가운데 사내이사...

2016-09-28 08:04
[종합] 국감 이틀째 파행…7개 상임위서 ‘반쪽 운영’

법제사법위와 정무위를 포함한 13개 상임위에서 50개에 달하는 정부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정책 집행의 위법성과 적정성 여부 등을 따지려 했으나 파행되고 만 것이다. 여당이 위원장인 6개의 상임위원회(법사ㆍ정무ㆍ기획재정ㆍ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ㆍ국방ㆍ안전행정)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다. 야당 의원만 참석해...

2016-09-27 19:12
박찬대 “지자체 ‘광특회계’ 배분내역 공개”…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발의

박 의원은 이런 깜깜히 예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재부장관이 정부 각 부처의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교부내역과 집행실적을 담은 명세서를 취합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정안이 확정되면, 지자체별 배분현황을 알 수 있어, 광특회계가 당초 취지에...

2016-07-31 11:11
여야, 누리과정 이견에 ‘경제추경’ 삐걱… 상임위별 심사 일정 차질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부터 정부의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11조 원 규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주간 추경안 심사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016-07-28 10:43
대우건설 사장 후보 조응수·박창민 2명으로 압축

조응수 전 대우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부사장)과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상임고문이 대우건설 차기 사장 후보에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차기 사장에 지원한 30여 명의 지원자 중 전날 5명을 상대로 프리젠테이션(PT) 등 면접을 진행했다. 사추위는 평가를 통해 조 전 부사장과 박 상임고문 2명으로...

2016-07-14 14:11
[2015년 결산심사] “세외수입 8조 ‘펑크’… 기재부 재정관리 실패”

이는 경제 부처의 적절한 예산 집행의 중요성이 커졌음을 의미했다. 이투데이는 이번 ‘2015회계년도 결산심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감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통해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경제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안을 살펴 봤다. ◇기재부 세외수입 결손에 재정관리 실패… 국세청, 징세행정 강화 부작용...

2016-07-14 10:47
EU, 브렉시트에 발빠른 행보…영국은 ‘주춤’

이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마테오 렌치이탈리아 총리,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을 베를린에 초청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유럽의 통합된 국방·안보전략은 물론 독일과 프랑스가 앞장서서 EU 개혁을 이끄는 ‘프·독 이니셔티브’가 논의될 예정이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관계자들은 브뤼셀에서 브렉시트 향후...

2016-06-25 14:49
[브렉시트 후폭풍] ⑥브렉시트 향후 절차는…“탈퇴 마무리까지 최소 7년”

EU 집행위원회(EC)가 유럽의회로부터 권한을 물려받아 영국 정부와 탈퇴 협정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리스본 조약에서는 협상 시한을 탈퇴를 통보한 날로부터 총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 탈퇴가 되나 EU 이사회가 합의해 그 기간을 늦출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협상이 2년 안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영국...

2016-06-24 16:41
[브렉시트 국민투표 D-3] EU, 브렉시트 결정 시 긴급 회의 잇따라 개최 예정

EU의 집행 기관인 EU 집행위원회(EC) 대변인은 현지에서 EU 기관의 지도자들이 24일 오전 회의를 열고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 성명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EU의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 장 클로드 융커 EC 위원장, EU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마르크 뤼테 총리, 유럽 의회의 마르틴 슐츠 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영국의 EU를 탈퇴해도...

2016-06-20 10:44
[4.13총선 면면] 與, ‘대통령 경제교사’ 김종석 여의도원구원장 비례 10번 배정

상임집행위원을 맡는 등 유연하고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 한국공기업학회 이사, 대한교통학회 상임이사, 한국규제학회 회장,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등도 거쳤다 김 원장은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경제 조언을 하는 멘토단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어 대통령 직속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장으로 재직했으며, 지난해 6월 당시 1년 넘게...

2016-03-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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