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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며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2023-11-02 05:00
항공우주업계 “우주항공청 설립 서둘러야”

애초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 등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협력 추진 어려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강국 도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2023-11-01 15:37
尹, 국회 상임위원장단 만나…"말씀 잘 경청하겠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과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17개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도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상임위원장님들을 다 같이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오늘 정부의 국정운영, 국회의 의견 등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주요...

2023-10-31 17:59
민주, 尹 시정연설에 “‘맹탕 연설...매우 실망스럽고 한계 있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사전 환담과 시정연설 후 상임위원장 간담회와 오찬 참석을 모두 마친 후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대통령 시정연설 및 간담회 백브리핑’ 자리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념전쟁이나 야당 자극 발언이 없는 점은 다른 때보다 나았던 점이지만,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국가 예산안에는 미래를...

2023-10-31 16:26
[포토] 시정연설 마치고 국회서 오찬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상임위원장단 및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오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사무처

2023-10-31 16:14
尹, 여야 지도부·상임위원장단 만나 오찬까지…"가장 기쁜 날"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계기로 여야 지도부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만나 소통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경청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협조가 필수인 만큼 윤 대통령이 그간 보였던 강경·비판 기조에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31일...

2023-10-31 15:46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과 먼저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정연설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 및 오찬도 했다. 직접 '협치'를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야당에 각종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 차원에서 한 걸음 다가선 행보로 볼 수 있다.

2023-10-31 14:53
대통령 시정연설 '신사협정' 깬 민주당...결국 피켓 들었다

신사협정이 적용되는 장소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의장 등인 만큼 로텐더홀이나 장외에선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회의장 밖 공간까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최소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께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최대한 절제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2023-10-31 11:10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당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겸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장악 시도는 정보위원회에서 진행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관련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 문제 지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특활비 관련...

2023-10-30 17:00
홍준표, 인요한표 혁신안 맹비난 “모욕 주고 사면? 성질이 폭발”

사면 대상자는 당내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와 홍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이다. 홍 시장은 4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임고문을 맡은 관례가 없다며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됐고 7월에는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를 두고 이 전 대표도 당권 장악을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지적하는 것이 혁신위 일이지 아량 베풀듯 이런 식으로...

2023-10-30 09:36
여야, 이태원참사 1주기 추모 이어져

당 소속 국회의원이 다수 추모대회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계획이다. 집회는 묵념으로 시작되며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여는 말씀, 추도사 이 대표를 비롯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등의 정당 대표 추모사와 생존 피해자 이주현씨의 추도사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2023-10-29 16:06
국감 끝 예산국회 시동…‘정쟁 자제’ 신사협정 지켜질까

앞서 지난 2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피켓을 들거나 고성과 막말·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하기로 했다”고 협정 체결 이유를...

2023-10-29 15:00
중기부 국감서 공영홈쇼핑 또 집중 질타…이영 "대규모 감사 진행할 것"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2023-10-27 14:11
'한벤투' 부대표 선임 도마 위...이영, 창진원·공영홈쇼핑 논란엔 "얼굴 들지 못할 수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가 최근 벤처투자 경력이 거의 없고, 기관 부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년 동안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부대표로 선정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런 인물을 임명해서 모태펀드를 마음대로...

2023-10-27 13:40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만큼 여야의...

2023-10-26 16:44
[종합] ‘노란봉투법·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

국회법 86조 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2023-10-26 16:14
[국감 하고 잇슈] ‘표적감사·원자력 안전 예산’ 등 여야 공방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2023-10-26 15:10
윤재옥 “‘국정원 선관위 해킹’ 주장 근거 없어…민주당의 자기부정”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 장악 시도에 관한 한 자기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는 문재인 정부 캠프 출신 인사를 청문회 없이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고, 심지어 연임까지 시키려다 선관위 직원 대다수의 반대로 포기한 일도 있었다. 국정원이 선관위에 대해 보완점검을 행한 건 과거 여러차례 북한의 해킹 시도가 탐지돼 선관위가 결국...

2023-10-26 14:35
박근혜, ‘박정희 추도식’ 참석차 상경…사면 후 처음

혁신위원장 활동 시작 이후 인 위원장의 첫 공식 일정이다. 당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와 이만희 사무총장 등 다른 지도부도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한편, 이날 고 노태우 전 대통령 2주기 추도식도 오후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서 열린다. 노 전 대통령 추도식에는 국민의힘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 문희상 민주당 상임고문 등 여야 인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2023-10-26 10:02
故 최원석 전 회장, 리비아 대수로 주역…“직원들에게 미안”

고인은 1981년부터 대한체육회 이사 및 대한올림픽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 공로로 받은 국민훈장 모란장(1988)을 비롯해 요르단왕국 독립훈장, 금탑산업훈장 등을 받았다. 최 전 회장은 6월 MBC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한부 투병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삶을 회상하며 “동아그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언급하며...

2023-10-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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