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야당에서 제시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여부를 결론 내리지 못했다. 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주장에 대해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의총에서는 입장이 반반 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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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기존엔 공증받은 위임장을 제출 시 ‘아포스티유’ 확인을 요구했지만, LEI Level 1 외국법인 또는 국내 상임대리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외국 법인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져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장호진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해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저버린 당사자들의 궤변이요 어불성설...
장호진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러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과 관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은 "6.25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먼저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쌍방이 일어나지도 않을 국제사회의 선제공격을 가정하여 군사협력을 약속한다는 것은, 국제사회의 책임과 규범을...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안들의 당론 채택에 대해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발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떼어내 따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간호사...
민주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지 열흘만이다. 정치권에서는 “창의적이다”, “일사부재의도 모르나”는 등의 반응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개정안은 환노위에 회부된 후 국회법상 숙려기간인...
성 사장은 올해 부패취약분야 3대 과제의 바른 대응을 위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의 적극적인 지지와 실천을 강조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조폐공사는 2023년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면서 “기관장의 관심과 노력도 지표의 부패통제역량 강화 부문 등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기에, 올해도 청렴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원 구성이 불법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놓고, 바로 다음날엔 상임위원장을 번갈아가며 하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10) 총선 민심은 야당이 중심이 돼 윤석열 정권 2년의 실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법사위와...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 문체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 간사인 배현진 의원, 특위 위원인 박정훈·서지영·진종오 의원이 함께했다. 정부 측에서는 장미란 문체부 2차관 및 관계자, 조현제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하형주 상임감사, 김형석 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건강100센터 이용자 어르신 등도 이날 함께했다.
국민의힘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이 골자인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만든 '당원 투표 100%' 규정은 1년여 만에 수정됐다.
앞서 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등록(6월 24~25일) △공식 선거기간(6월 26일~7월 23일) △케이보팅(K...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한 당헌·당규 개정안은 같은 날 오후 전국위원회를 거쳐 확정한다.
국민의힘은 19일 비대면 형식으로 제17차 상임전국위를 열었다. 이날 안건은 '당심 80%, 민심 20% 반영' 당헌 개정안 작성과 당규...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이어 “무엇보다 여당과의 협의 없는 날치기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한 법안”이라며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분배하고 무조건 따르라는 민주당식 의회 독재의 산물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기도를 저지하고, 공영방송을 진정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다만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배정돼 있어 원 구성 협의가 끝난 뒤 본격 논의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기재위 상임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라 청문회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민생지원금 지급 시급...“효과? 글쎄”
이와 함께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 내수 소비 진작을 꾀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지금 정말 급한 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수용 여부, 차기 전당대회 등 현안에 대해서는 "(오찬에서)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추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2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원 구성 협상 등이 지금 복잡하게 있다. 후배들이 국회에 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지혜와 경륜을 나눠주십사 하는...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가상자산과 기존 금융업의 결합에 따른 금융 취약요인을 주요 20개국(G20) 회원국이 함께 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 차원에서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14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FSB 총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가격이...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온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해둘 것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 당은 대선 1년 6개월 전부터 당권·대권을 분리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번에 뽑는 당 대표 임기는 2026년 지방선거 직후까지다. 그래서 묻는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당헌 제71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허송세월, 시간을 흘려보내며 법을 어겨도 좋으니 일하지 말자고 고집하고 있다"며 "국회의 공식 상임위원회 참여나 구성은 거부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국회를 무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는 초등학생들도 다 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에 의사정족수를 도입해 현행 상임위원 2인 출석만으로 회의 개의 및 의결이 가능한 현행법을 4인 이상 출석해야 가능한 것으로 정비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4개 법안을 묶어 '방송 3+1법' 또는 '언론정상화 4법'으로 칭하며,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칭하며 맞대응한다.
법률 제·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