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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선고는 31일 열린다. 이들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조성해 현역 의원 등에게 뿌린 혐의를 받는다. 가족과 함께 2215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2024-01-06 10:00
  •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민주, '외부 인사' 중심 공관위 구성…"국민 눈높이 맞출 것"
    그밖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 대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식 변호사가 합류헀다. 강 대변인은 "다양성과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외부 위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일할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새 시각으로 자격을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24-01-05 12:02
  •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는 "배우자 비리를 덮으려고 국민을 적으로 돌린 윤 대통령에게 기다리는 건 준엄한 국민의 심판뿐"이라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끝까지 윤석열 정부의 아바타가 될지 국민의 편에 설지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 내내 국회를 무력화시킨...
    2024-01-05 11:35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천대엽(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천 신임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2024-01-05 11:10
  • [종합]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추가 자구계획 없인 동의 못해"
    [종합]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추가 자구계획 없인 동의 못해"
    앞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달 28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워크아웃의 철학이 상거래채권 같은 것은 막고 금융채무를 만기연장하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신규 자금을 넣어서 살리는 것”이라며 “태영건설의 만기가 돌아오는 상거래채권 1485억 원은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451억 원의 외담대를...
    2024-01-03 20:05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제대로 된 자구책 전혀 없다" 실망감 토로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빨간불'…채권단 "제대로 된 자구책 전혀 없다" 실망감 토로
    앞서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지난달 28일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워크아웃의 철학이 상거래채권 같은 것은 막고 금융채무를 만기연장하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신규 자금을 넣어서 살리는 것”이라며 “태영건설의 만기가 돌아오는 상거래채권 1485억 원은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451억 원의 외담대를...
    2024-01-03 17:57
  • 태영건설 오늘 채권단 설명회…"제대로 된 자구안 있어야 워크아웃 개시 가능"
    태영건설 오늘 채권단 설명회…"제대로 된 자구안 있어야 워크아웃 개시 가능"
    워크아웃 신청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워크아웃의 철학이 상거래채권 같은 것은 막고 금융채무를 만기연장하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신규 자금을 넣어서 살리는 것"이라며 "태영건설의 만기가 돌아오는 상거래채권 1485억 원은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당국은 이런 행태...
    2024-01-03 09:45
  •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송영길 수사 '절정', 이번주 구속기소…‘돈봉투’ 혐의 의원 줄소환 예정
    지난해 11월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는 돈 봉투 수수 관련 실명이 언급되기도 했다. 검찰은 강 전 감사위원에게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윤 의원이 윤재갑·이용빈·박영순·이성만·허종식·임종성·김영호 등에 대해 돈 봉투를 건넸냐’고 물었다. 이에 이에 강 전 감사위원은 “돈을 줬는지 받았는지...
    2024-01-02 14:44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2024-01-02 13:59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분석해보니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3곳에서는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비심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2024-01-02 05:00
  • 한동훈 “공천과정 멋져야...이기는 공관위원장 고를 것"
    한동훈 “공천과정 멋져야...이기는 공관위원장 고를 것"
    이날 신년 인사말은 한 위원장과 윤 원내대표 외에도 안상수·황우여 상임고문, 유의동 정책위의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지아 비대위원이 차례로 진행했다. 한 위원장은 신년 인사말이 끝난 뒤 떡케이크 커팅식도 가졌다. 그는 윤 원내대표 등과 함께 각자 커팅칼을 잡고 ‘2024 총선승리’라고 적힌 케이크를 잘랐다. 그들은 “2024”라는 구호 선창에 맞춰 “총선 승리”를...
    2024-01-01 12:08
  • 우여곡절 끝 성사된 ‘명낙회동’...당 통합 분수령
    우여곡절 끝 성사된 ‘명낙회동’...당 통합 분수령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요구한 대표직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한을 코앞에 두고 30일 극적으로 ‘명낙회동’이 성사됐다. 다만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이 전 대표가 요구한 조건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만큼 극적 만남에 이어 극적 통합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두...
    2023-12-30 07:00
  • 한동훈 “우리끼리 궁중 암투할 시간 없어”...與 비대위 공식출범
    한동훈 “우리끼리 궁중 암투할 시간 없어”...與 비대위 공식출범
    총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 윤도현 SOL 대표,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호남대안포럼’ 대표, 민경우(58) 대안연대 상임대표와 김경률(54) 회계사가 참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당연직 비대위원으로...
    2023-12-29 16:51
  •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상임위원 간 조화로운 논의와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29일 임명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이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2023-12-29 15:56
  •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이후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실제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관련 보도 이후 낸 입장문에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했고,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내 기존 입장을 바꿔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 일부를 현금화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2023-12-29 15:03
  •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권익위 "3년간 국회의원 거래한 코인 600억대…90%가 김남국 거래"
    그 외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2023-12-29 14:57
  • 한동훈, 내일 김진표·이재명 예방…대통령실 정무수석과도 접견
    한동훈, 내일 김진표·이재명 예방…대통령실 정무수석과도 접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은 이날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고,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내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안이 통과되면 오후에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2023-12-28 19:44
  •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종합] 오늘 워크아웃 태영건설…금융당국, 연쇄 파산 방지 속도전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워크아웃의 철학이 상거래채권은 막고 금융채무를 만기연장하거나 기간을 늘리고 신규 자금을 넣어서 기업을 살리는 것”이라며 “내일(29일) 만기가 돌아오는 상거래채권 결제는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태영건설의 정상화 유도를 이끄는 한편, 분양계약자와 협력업체 등 보호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2023-12-28 16:53
  • 한동훈 비대위, 청년·非정치인 전면 배치...“기대반, 우려반”
    한동훈 비대위, 청년·非정치인 전면 배치...“기대반, 우려반”
    29일 인선안이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비대위는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는 50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이고, 3선 현역 의원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이다. 45세 동갑인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2023-12-28 15:36
  • [Q&A] 금융위 "태영건설 위기, 업권 전반 문제 아냐…자구노력ㆍ채권단 협조ㆍ시장 신뢰 필요"
    [Q&A] 금융위 "태영건설 위기, 업권 전반 문제 아냐…자구노력ㆍ채권단 협조ㆍ시장 신뢰 필요"
    다음은 김 위원장과 권대영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한 배경은 무엇인가. 태영건설이 부동산 호황기와 저금리 시기에 외형을 많이 늘렸는데, 글로벌 긴축과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고 PF사업장의 사업성이 떨어지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태영건설의 경우 여타 건설사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었다. 자체시행 사업 비중이 높고...
    2023-12-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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