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튀르키예 의회 상임 외교위원회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위한 비준안을 가결하면서 해당 안건이 의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의 서명으로 튀르키예의 비준안이 발효되면,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동의하지 않은 국가는 헝가리가 유일해진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이날 스웨덴의 나토 가입 조건 협상을 위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내부 조직력을 갖춘 공무원 출신 상임위원 몫이 한 자리 있었다. 규제 기구인 방통위가 통신, 플랫폼 등 전문적인 ICT 분야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초기에는 5인의 상임위원 중 한 명을 방통위나 관련 부처 출신으로 앉혔다. 형태근...
야당에서도 지난해 구금 상태의 국회의원에 대해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해당 법안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법안 통과는 '미지수'인 상황이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지난 22일 형사재판에서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된 국회의원의 세비를 전액 환수하는 내용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주가연계증권(ELS) 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함께 공동으로 개최된다.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길성주 대표를 비롯한...
다만 수은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1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25일과 2월 1일 열리지만, 수은법 개정안이 이때 논의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특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과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수은법 개정안 처리는 뒷전이 될 공산이 크다. 수은법 개정이 불발되면...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여야가 수은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국가 간 인프라 및 방산 등의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 간 계약(G2G)으로 이뤄진다. 수출 규모가 큰 만큼 수출국에서...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껏 특별한 조사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는 특별법을 처리함에 있어 여야가 합의 처리해 온 관행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도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조위가 불송치나...
카카오는 그룹 내 컨트롤타워인 'CA협의체' 총괄대표에 황태선 경영쇄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선임했다고 15일 공시했다.
1982년생인 황 총괄대표는 SK텔레콤, SK플래닛, SK C&C 등을 거쳐 2018년 카카오 전략지원팀장으로 합류했다.
총괄대표는 CA협의체 및 각 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의 대표로서 경영진인사 등 그룹인사지원과 월간그룹협의회...
안조위원장인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안조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6가지 안건 모두 의결했다”며 “의결이 됐으니, 상임위원장께서 전체회의 일정을 잡을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안조위 전 여당 위원님들께 쟁점 있거나 의견 있으면 제출해달라 했지만, 없었다. 안건에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의결 지연 의사가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공동 총괄본부장은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정우성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포항공과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등 저출산·과학 전문가가 맡았다.
공약개발본부는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주문받아 배송하는 '국민택배' 콘셉트로 운영될 예정이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대법원 관계자는 “2017~2019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등 양형위 독립성‧전문성 강화에 기여했다”며 “적극적인 추진력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화합의 리더십으로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앞서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가 '노인 비하' 논란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직을 사퇴했고, 박은식 비대위원도 과거 페이스북에 김구 선생에 대해 "폭탄 던지던 분"이라고 표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의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1호 영입 인재' 박상수 변호사도 과거 60년대생 이상을 '꿀빨러'(고생 없이 이득 본 사람)...
이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년 전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께 당선시켜달라 요청했던 사람들”이라며 “스스로를 부정하면서까지 당을 공격하고 있다. 탈당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과 전남지사를 지냈따.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이자 민주화 이후...
2022년 3월엔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나흘 앞두고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쏴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2017년 대선 때는 투표 열흘 전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한 바 있죠.
2012년 대선 일주일 전에도 ICBM급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군사...
박정현 최고위원은 대전 대덕(박영순),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안산 상록갑(전해철), 친명계 원외그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공동대표는 광주 서갑(송갑석),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는 광주 광산갑(이용빈) 등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친명계 비례대표 김의겸·양이원영 의원은 각각 전북 군산(신영대)·경기 광명을(양기대)에서 일찌감치 표심을...
이후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사·감사, 울산 울주 법률고문변호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이사, 한국에너지공단 상임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9월부터 민주평통자문회의 울산남구협의회 자문위원을 지내고 있다.
민주당은 전 변호사에 대해 "울산변호사회 이사 역임 시기 시민들의 원정재판 불편을 해소하고자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 부지기수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대기업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영세 규모의 사업장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서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가 4명, 야당 추천 인사가 7명이라고 봤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조사...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외하면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제시한 다수의 쟁점 법안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