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공유 등을 통해 기관 청렴 문화를 내재화해 기관 청렴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최익규 한수원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적극적인 업무교류와 각 기관의 감사업무 강점 공유를 통해 감사역량을 높이고 적극 업무 확산, 내부통제 내실화, 청렴 문화 조성 등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꾸준히 제기돼 온 형사조정위원들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선 ‘상임위원 제도’를 도입해 해소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법률전문가를 상임위원으로 위촉하고, 상설 형사조정기구인 형사조정센터 설립해 운영하는 등 형사조정 시스템을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차 연구관은 “현재 비상설 형사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반‧상근...
중립은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첫 시험대는 22대 국회 원 구성이 될 전망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새 지도부는 국회 상임위원장 협상에서 법안 최종 관문인 법사위와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만큼은 절대 내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총선 이후 여야 지도부가 이견을 좁히며 합의 가능성을 키워 이달 2일 본회의 고준위 특별법 상정까지 기대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자위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돼 끝내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다.
문제는 여야 새 지도부 구성으로 양당의 전임 지도부 간 합의가 힘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여야 새 원내대표가 13일 첫 만남에서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펼치며...
KMI한국의학연구소 연구위원회의 신상엽 수석상임연구위원(감염내과 전문의)은 롱코비드에 대한 최신 정보와 대응법을 담은 건강정보를 14일 내놨다.
이달 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로 하향됐다. 국내에서 코로나19는 더 이상 비상 방역체계가 아닌 일반 의료체계에서 다뤄지는 통상적인 4급 법정 감염병이 됐다는...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고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법 개정안은 2021년 발의됐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데 지난해 8월과 12월 두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요. 22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작업부터 원점에서...
비롯해 추경호 원내대표, 유상범·전주혜·엄태영·김용태 비대위원,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 새 지도부 전원이 참석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13일)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황 비대위원장이 지명한 4명의 비대위원 임명안을 의결한 바 있다. 9일 선출된 추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수석부대표에 배준영 의원을, 원내수석대변인에 장동혁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13일 비대면으로 제1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위원 임명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상임전국위원 61명 중 70.49%인 43인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중 39명(90.70%)이 찬성해 원안이 의결됐다.
이날 임명된 비대위원은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유상범·엄태영 의원, 원내대변인을 지낸 전주혜 의원, 김용태 포천·가평 당선자 등이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상대책위원 임명안 인준을 받은 뒤 첫 회의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국민께서는 우리 당이 하루빨리 환골탈태해 쇄신하길 바라고, 조급히 정상화해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당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새 당 대표를 국민께 보여야 한다"며 "이를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13일 오후 제16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지명직 비상대책위원 자리에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전주혜(비례대표)·엄태영(충북 제천·단양) 의원과 김용태 당선자 임명을 의결했다.
주류 친윤계 인사가 새 비대위에 대거 합류하면서 당의 쇄신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냔 지적도 나온다.
지명직 비대위원 4명 중 3명은 친윤계로 분류된다. 이번...
민주당 외교통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들이 당장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마련하자고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이 못 본 척 한다"며 "강도가 눈 뜨고 코 베어 가는데 눈은 멀쩡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것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취할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즉각 총력대응으로 우리 기업을 지키고...
천영길 무역위 상임위원은 "앞으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특허 분쟁이 심화되면서 공정하고 정밀한 분석은 필수"라며 "기술 기업의 보호와 공정무역 확립을 위해 전문 연구기관과의 업무 협력은 객관적인 증거 기반의 불공정 무역행위 판정의 속도와 공신력을 대폭 향상하는 한편, 관련 특허심판·소송 등 분쟁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제13대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26명이 새롭게 위촉됐다.
위원 중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각 양대 노총과 주요 경제단체에서 추천한 이들로 이뤄진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고용부 장관이 선임한다.
13대 공익위원에는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지난해 상임감사 평균 연봉은 1억6186만 원, 상임이사들은 지난해 평균 1억5629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
알리오를 보면 공공기관 남성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9년 2564명에서 2020년 3149명, 2021년 3595명, 2022년 5255명, 지난해 5775명으로 빠르게 늘면서 5년간 125.2% 증가율을 기록했다.
육아휴직 중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 구성) 협의가 중단·지연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원 구성 교섭이 지체돼 국회 기능을 지연시키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게 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했던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7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한 경험이 있다”며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협상하고 수많은 퍼즐 조각을 맞춰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또 “당정은 하나의 운명공동체라는 인식 아래에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한 당정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종배(4선·충북 충주) 의원은 자신이...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