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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덕근 통상본부장, 핀란드 만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도와달라"
    안덕근 통상본부장, 핀란드 만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도와달라"
    26일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렸고, 2월 중엔 법안 소위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안 본부장은 양국 간 산업 분야에서 협력도 약속했다. 그는 "노키아를 길러내는 등 IT, 디지털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핀란드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 여지가 크다"며 "이번 방한을 통해 기업 간 교류협력을 활발히 이루고, 합작투자와 공동연구 등 구체적인 성과로...
    2023-01-31 11:00
  •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 업무보고]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토큰 증권 체계 등 마련
    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유관기관, 금융지주 회장 등 50여 명이 참석한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자본시장 선진화 나서…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등 금융위는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2023-01-30 19:37
  •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금융위 업무보고] 외국인 투자 문턱 낮춰 자본시장 개방…ESG 공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하고 장외거래 신고 부담 줄여영문공시, 내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통해 정보 비대칭 해소국내 ESG 공시 제도 구체화 예정 금융위원회가 외국인의 투자 문턱을 낮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 편입을 준비할 방침이다. 30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통령실에 업무보고를 올렸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2023-01-30 19:37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운영위원장실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을 보면, 2월 국회 개회식은 다음달 2일 오후 2시에 열리며 13일과 14일에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대정부질문은 사흘간 진행된다. 첫날인 6일에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에는 경제 분야, 8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다. 법안소위를 비롯한 각 상임위원회...
    2023-01-25 17:10
  •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투자내역 보고의무도 없앤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면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외국인 투자자는 상장증권 최초 취득시 ‘투자등록번호’ 발급·인적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외국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금감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상임...
    2023-01-24 12:00
  • 외국인 여권번호로 국내 투자 가능해진다…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외국인 여권번호로 국내 투자 가능해진다…외국인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금융위원회는 19일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외국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를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지난 1992년에 도입됐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시장(채권)에 투자하려면 ‘외국인 투자등록, 상임대리인(보관기관) 선임, 국내 직접계좌 개설’ 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3-01-19 10:00
  •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野 “불가피하게 추경편성 단계로 갈 듯…적절한 시점에 요구”
    이에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를 결정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위헌 주장과 관련해 “그럴 이유가 없는 법”이라며 “위헌 딱지를 붙이면 무슨 법안인들 처리할 수 있겠느냐”고 일축했다. 그는 “이미 (법사위 계류) 60일이 지났고, 소관 상임위 5분의 3 의결로 본회의에 회부했다”며...
    2023-01-17 14:06
  • 힘 빠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길 잃은 인구정책
    힘 빠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길 잃은 인구정책
    김 상임위원의 경력을 볼 때, 위원회가 기존 인구정책의 관성을 탈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기존의 인구정책은 보육·여성정책, 외국인력 확대 중심으로 추진돼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급진적 여성주의(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의 단체들이 인구정책을 주도해온 결과다. 이들은 결혼·출산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을 주장한다. 김 상임위원도 2018년 ‘저출산...
    2023-01-16 15:01
  • 尹, 나경원 ‘해임’…윤핵관 저격에 결별 통보
    尹, 나경원 ‘해임’…윤핵관 저격에 결별 통보
    한편 나 전 의원 후임으로 임명된 이들은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인사들이다. 김영미 신임 부위원장은 저출산위 상임위원을 맡아왔고, 조홍식 신임 대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당 인사는 내주 국무회의를 거친 뒤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 재가한다는 방침이다.
    2023-01-13 18:01
  • [속보] 尹, 나경원 저출산위 부위원장 사의 재가에 기후환경대사 해임도…후임에 김영미, 조홍식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의를 재가하고 기후환경대사에서도 해임했다. 그 후임으로 각각 김영미 저출산위 상임위원과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2023-01-13 17:06
  •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상혁 방통위원장 "참담한 심정…중도사퇴 압박 즉시 중단돼야"
    한 위원장은 “해당 종편 재승인심사는 방통위원들이 협의해 선임한 심사위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의 의결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 의결절차를 지원하는 한정적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방통위는 지난 6월 시작된 감사원의 감사 시작부터 현재까지...
    2023-01-11 17:35
  •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상임감사 공개 모집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임 상임감사 공개 모집
    전문조합은 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1차 상임감사 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임감사 공개모집’ 시행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전문조합은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이사장 및 상임감사 추천위원회 운영 규정’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이번 상임감사 공개모집을 위해 별도의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공개모집 절차를...
    2023-01-09 14:27
  • ‘14전 15기’ 매카시 하원의장, 취임 첫 일성은…“중국과의 경쟁서 승리”
    ‘14전 15기’ 매카시 하원의장, 취임 첫 일성은…“중국과의 경쟁서 승리”
    그는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 제출 기준을 ‘의원 1명’으로 완화하고 의회 절차 등을 결정하는 규칙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회에 이번 투표에서 당내 반란을 주도했던 극우 의원들의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몫을 늘리기로 했다. 매카시 의장 그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울 뿐 아니라 초당파적 협력도 어려워질 수 있는 결정이다. 새해 미국 의회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2023-01-08 15:52
  • 달아오르는 與당권 레이스...나경원·유승민은 ‘조용’
    달아오르는 與당권 레이스...나경원·유승민은 ‘조용’
    다만 여론조사 결과 선두를 달리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공식 출마를 선언하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김장연대’(김기현·장제원)를 형성해 당내 친윤계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김 의원은 9일 ‘김기현의 이기는 캠프’ 사무실 개소식을 연다. 개소식에는 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1-08 14:26
  • “대출탕감은 羅 사견”…한발 물러선 나경원 “어찌됐든 오해 불러 유감”
    “대출탕감은 羅 사견”…한발 물러선 나경원 “어찌됐든 오해 불러 유감”
    대통령실의 이례적 공개반박…나경원, SNS 입장 밝혀 "아이디어 정도서 말씀드렸다…정치적 프레임 지양해달라"사실상 전대 출마 의지 굳힌 나경원대통령실과 대립각 피하기…잇따른 여권 비판에 압박감 느낀 듯 대통령실이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구상한 ‘출산 시 대출 원금 일부 탕감’ 정책을 전면 부인하자 8일 나 부위원장은 “어찌...
    2023-01-08 10:11
  •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김진표 의장,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규칙안 제출
    세종의사당 이전 대상으로는 세종시에 주요 소관 기관이 있는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이날 제출된 국회 규칙안은 향후 운영위의 심사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면 확정된다.
    2023-01-05 20:02
  •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조 연장·안전운임제…여야 대치 ‘뇌관’ 수두룩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바로 올릴 수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전날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안전운임제와 관련,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압도적 의석으로 연장 입법을 가결했는데, 이것을 또 법사위에서 붙잡고 있다”며 “60일이...
    2023-01-03 15:46
  • [종합]여야, 신년사...與 “총선 승리 매진” 野 “새로운 희망의 길 만들어야”
    [종합]여야, 신년사...與 “총선 승리 매진” 野 “새로운 희망의 길 만들어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목요상·유흥수·유준상 상임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안철수·조경태 의원과 잠재적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올 한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 예상된다만, 우리 당원들 모두가 화합하고...
    2023-01-01 14:20
  • 국민의힘 당권주자 새해 포부 “총선 승리 매진”
    국민의힘 당권주자 새해 포부 “총선 승리 매진”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와 목요상·유흥수·유준상 상임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안철수·조경태 의원과 잠재적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올 한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 예상된다만, 우리 당원들 모두가 화합하고...
    2023-01-01 11:27
  • 尹 "북한 무인기 대책 마련…과천터널 유사시설 점검"
    尹 "북한 무인기 대책 마련…과천터널 유사시설 점검"
    이날 이재명 용산 대통령실 부대변인 청사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 무인기 도발은 우리의 정상적 국가 기능을 교란하고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민을 보호키 위한 다각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이 부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무인기 대응 과정에서 드러난...
    2022-12-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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