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 주재로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등과 함께 '회사채ㆍ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KDB산업은행(산은)과 IBK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금(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ㆍ중견 건설사 등에 총 18조8000억...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정부는 부동산 PF 및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기존 프로그램들을 탄력적으로 차질없이 집행해나가면서 이번에 발표한 정책들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와 함께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융규제 유예조치의 연장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검토·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 회의에서 장의법 채택, 이동통신법·로동보수법 개정 등의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동통신법은 이동통신 말단기(단말기)의 수리·수매봉사, 이동통신 말단기 리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 이동통신봉사의 중지 등을 규제한 조항들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됐다"고 전했다.
개정된...
3일 시의회 상임위서 조례안 심사 보류서울시 “세대 갈등 유발 가능성 있어”
최근 갑론을박이 일었던 탈모 청년 지원 조례안을 두고 서울시의회가 심사를 보류했다. 서울시는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3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탈모 지원 조례안에 대해 논의를 거친 뒤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최근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해당 구청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향후 안전진단에 도전하는 단지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노원구에는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단지만 42개, 총 6만5000여 가구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2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1차 임시 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 △상임이사 △사장 선임의 건 3가지 안건이 모두 원안 가결됐다.
예탁원 임원추천위원회는 이 실장을 차기 사장 후보자로 추천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예탁원은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향후 금융위원회의 승인 이후 추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아울러 이인석 삼정회계법인 전무를 신임...
권대영 금융위원회상임위원은 “부실 우려가 큰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약 5000개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정상 사업장의 경우 자금지원 및 공적 보증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고,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은 PF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 연장이나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는 등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신임 진실화해위원회위원 7명 선출안 표결에 들어갔다. 이상훈·이옥남 상임위원과 오동석·이상희·허상수·차기환 비상임위원 선출안은 가결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제봉 비상임위원 선출안이 총 투표수 269명에, 찬성 114표, 반대 147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울산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인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를...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노란봉투법과 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조 의원은 법사위를 무력화시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본 것이다.
조 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상임위 법안이 60일 내 법안이...
윤리경영위원회는 공단의 체계적인 윤리경영 업무와 효율적인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이다. 각종 채널을 통해 수렴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검토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공단 허영회 부이사장, 김경숙 상임이사, 지용하 감사실장 등 내부위원 3명과 외부 전문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작년 윤리경영 이행...
우리나라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조차 회의적이었던 88올림픽을 서울에 유치한(1981) 정주영 회장은 “전경련이 아니었으면 못 해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월드컵(최종현 회장), 여수엑스포(정몽구 회장), 평창올림픽(이건희 회장) 등 세계적 이벤트를 잇달아 유치해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을 높였다. 미국행 비자를 받기 위해 밤샘 노숙을 해야...
月 3회 이상 소위 개최한 상임위 '전무' 벌칙규정 없는 국회법, 실효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野 장철민, 소위 미개최 시 '세비 삭감' 법안 발의 추진
‘일하는 국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월 3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지킨 국회 상임위원회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를...
중 확정한 후 해당 지구 주민의 조속한 출·퇴근 등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앞으로도 대광위와 서울시는 수도권 광역교통 불편을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며 "많은 국민이 여유로운 일상과 쾌적한 출퇴근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신도시 등의 교통문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도발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했으며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특히 상임위 참석자들은 한미동맹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 능력과...
앞서 대통령실은 18일 북한 ICBM 발사 당시에는 김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점검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도발을...
북한이 올 들어 두번째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또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김 회장은 지방자치 분야 전문가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고 윤 후보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
북한이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가 열렸다.
18일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의 구체적 제원과 도발 의미 등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김 회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고 2018∼2019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캠프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윤 후보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