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물가...
1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상임위원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금융지주사,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PF 대주단 협약’ 제·개정 이후 금융권의 부동산 PF 사업정상화 추진상황과 정책금융프로그램 등의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면서 “정무위, 과방위, 농해수위,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오염수 검증 및 방류 저지 특위를 구성하고 국회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시찰단이 가져온 정보를 공개하고 이 정보를 투명성·과학성·객관성을 기준으로 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어민의 경제적 피해는...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사유 해소를 위한 중재‧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희업 대광위 상임위원은 “이번 6개 지구를 끝으로 수도권 29개 집중관리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보완대책 수립을 모두 마쳤으며, 6월부터 진행되는 점검을 통해 개선대책 사업과 이번 단기 보완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거기다 최근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출에도 난항을 겪으면서 당내 혼란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기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의총에서 민주당 몫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환경노동위·행정안전위·보건복지위·교육위...
전날(30일) 북한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공표한 지 하루 만이다.
대통령실은 NSC 상임위원들이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이라고 이를 규탄했다고 전했다. 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180조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면서 “목표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인력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금위 위원으로 신황용 수협중앙회 부대표, 이충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상임부위원장이 새로 위촉됐다. 이충재 상임부위원장은 기금위 회의에 불참했다. 신왕건 상근전문위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거래소는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제2차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성진 전 기획재정부 공공혁신심의관을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성진 신임 상임감사위원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지원단 총괄팀장, 감사원 감사연구원 연구부장,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혁신심의관을 지냈다.
임기는 다음 달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다.
국가안보실은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관련 내용을 실시간 보고했으며 조 실장 주재로 안보상황점검회의 및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합참의 상황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들은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UN·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이날 오후 선관위는 경기 과천청사에서 긴급 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 대책을 발표한다. 선관위는 자녀가 경력직으로 채용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과장 등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경력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북한 해킹 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한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은 보류됐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직전 소집한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와 장관을 지낸 중진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이유 없이 계류돼 있다고 봤지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이미...
29일 선관위에 따르면 30일과 31일 양일간 각각 긴급 위원 회의를 개최한다. 30일에는 선관위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31일에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경남 선관위 간부 등 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별 감사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전·현직 간부 6명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위성 발사 계획 공개와 관련된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태용 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 소집‘위성 명목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으로 판단
국가안보실은 29일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에 조태용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었다.
북한이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계획’을 공개한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안보실은 관련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NSC...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다만,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법사위에 상정된 이후 이미 두 차례 심사를 했고, 여전히 법사위에서 심사를...
오토바이 등 이륜차도 자동차처럼 부품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부품가격 공개 의무화를 담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24일 국토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부품가격 공개 조항 등을 준용해...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3986.jpg)
![[종합] 북한 정찰위성 실패…NSC “성공 여부 무관하게 심각한 도발”](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9331.jpg)
![정부 “북한 위성 발사는 불법...강행하면 응분의 대가 치를 것” [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89339.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