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직회부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즉, 민주당이 법안에 대한 강행 의지만 있다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충분히 본회의에...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한전과 같은 사례가 나오면 안 된다. 매년 평가를 했는데 한전이 B→C→D로 한단계씩 떨어질 떄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뭐를 했나. 37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기업 평가단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5인의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여당 1명, 야당 2명)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윤 대통령은 앞서 5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위원장 자리는 당분간 공석이 됐다. 한상혁 위원장의 본래 임기는 올해 7월까지였다. 차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이 휘청이고 있다. 장관급인 방통위원장은 ‘방통대군’ 호칭까지 들으며 방송·미디어 분야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윤설열 정부의 6기 방통위는 정치적 논란에 의해 합의제 기구의 기능을 상실하는 사조직으로 전락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통위는 김효재 상임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임기가...
유 위원장은 ‘김 의원이 어떤 부분을 소명했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나왔던 입장과 같은 취지였다.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얘기. 구체적인 건 말을 할 수가 없다”면서도 “김 의원이 (상임위원회 활동 도중 코인 거래한 의혹에 대해) 잘못했다고 했다. 기본적으로도 그분이 잘못했다고 얘기했지 않았나”라고 전했다.
그는 “자문위 활동기한을 연장할...
전일 진행된 준공식에는 캠코 공공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오장석 상임이사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조정과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리모델링 빌딩은 2020년 정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린 리모델링’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3개의 노후 국유재산 건물 중 하나다. 그린 리모델링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인선 기준 논란에 정하지 못했던 자당 몫 6곳 상임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인선, 이날 본회의에서 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이날 국회는 표결을 통해 민주당 몫이었던 6곳 상임위인 교육‧행정안전‧보건복지‧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환경노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각각 김철민‧김교흥‧신동근‧이재정‧박정‧서삼석 의원을...
“현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의 위원장 참칭을 인정할 수 없다”며 14일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김효재 방통위원과 면담했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이 부당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공포되지만, 과태료 부과는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뒀다.
최근 기승을 부린 전세 사기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시 주택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도 논의될 계획이다. 조례안은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날 행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기관장과 상임감사 등 고위직 임원을 포함한 3개 기관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존의 정형화된 강의 위주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공연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실시간 화상교육을 병행해 많은 임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의원도 "이 정부의 노동 탄압에 대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지도부에 건의했다. 조만간 통합적 성격의 노동 탄압 대책기구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통상적 현안 보고가 아닌 합동 청문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경찰의 과도하고 무도한 진압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與 소속 행안위원, 7일 선관위 2차 항의 방문이만희 “감사원 감사 수용 요구…책임 있는 자세 촉구”“김필곤 선관위 상임위원 ‘감사 받아야 한다 생각’ 언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방문해 감사원 감사 수용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 내에선 감사를...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파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돈 봉투가 전달된 기간과 장소를 특정해서 압수물들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전당대회가 임박했던 2021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국회 본청에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 원씩 든 돈봉투를 현역의원 20여 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올해 3월 금융당국이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새마을금고에도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를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논의가 시작된 수준’에 그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상호금융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규정의 경우 기관 간 사업에서의 특성을 반영해 차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기관별 차이가...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안과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통합본)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고위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이달 중 가동한다. 저고위 상임위원(차관급)과 복지부·기재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위원장은 진보 원로 인사이다. 그는 친명(친이재명)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거 이 대표를 지지했던 행적 때문이다.
2019년 이 위원장은 이 대표가 친형 강제진단 사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당시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 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에도 이름을 올렸고...
1954년생인 이 이사장은 서울대 공과대학 금속공학부를 나와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발기인으로 초대 상임위원을 지냈다.
또 민주기업가 회의 회장, 한반도재단 이사 및 운영위원장, 사단법인 일촌공동체 설립자 및 명예회장, 사단법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아울러 철도 등 수송용 운송장비 도매업, 독일 호이트그룹 합자 법인인...
강화는 민주당이 당내 위기로 상황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정부 실정을 부각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당 혁신기구 마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을 둘러싼 내분 등이 언제든 당을 혼란에 빠뜨릴 뇌관이 될 수 있는 만큼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조심협 위원장은 규정에 따라 금융위 증선위 상임위원이 맡는다. 김정각 위원장(증선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3일 4개 기관장이 공히 강조했듯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이를 뿌리 뽑기 위한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비상 조심협을 통해 주요국의 불공정거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1975억 원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1.9%, 치과 3.2%, 한의 3.6%, 조산원 4.5%, 보건기관 2.7%다. 의원과 약국은 협상이 결렬됐다.
이번 협상에서는 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