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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위헌성…헌재, 권한쟁의 첫 변론
    국회법 제86조 제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인 청구인 측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이날 헌재 변론에 직접 참석한 전주혜 의원은 “법사위에서 정당하게...
    2023-08-22 16:29
  • [종합] 전경련, ‘한국경제인협회’ 새 간판…류진 회장 “G7 대열 합류 목표”
    [종합] 전경련, ‘한국경제인협회’ 새 간판…류진 회장 “G7 대열 합류 목표”
    한경협은 정경유착 재발을 막을 방안으로 내부통제시스템인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 선정 등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 등 시행세칙 마련은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또 사무국과 회원사가 지켜야 할 윤리헌장도 총회에서 채택했다. 윤리헌장은 외부 압력이나 부당한 영향을 배격하고 대처하며, 윤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2023-08-22 15:39
  •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제 30차 전체회의를 열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현 상임위원이 불참해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방통위는 해임 사유에 대해 "권 이사장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과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MBC와...
    2023-08-21 11:37
  •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청원…"연금 받는 나이와 맞춰야"
    이 청원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하며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사해야 한다. 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시대에 법정 정년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60세 법정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2023-08-17 20:56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이 보고서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주요 정책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 국감 준비의 주요 자료로 이용된다. 올해 선정 주제 중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전세사기 발생 원인과 대책 △주택 청약제도 개선 등이다. 먼저 공시가격 제도 개편은 윤석열 정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정책이다. 전...
    2023-08-17 17:32
  • 민주, 李 사법리스크·내홍 속 '1특검·4국조'…실효성 우려
    민주, 李 사법리스크·내홍 속 '1특검·4국조'…실효성 우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러한 내용의 '1특검·4국조' 추진을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준비 수순에 들어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날(16일) 의원총회에서 "고(故) 채 상병의 죽음을 놓고 수사 외압 의혹이 번지면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큰 의혹이 됐다"며 "그리고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게이트, 오송 참사, 무법적인 방송 장악, 잼버리...
    2023-08-17 16:46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박 처장은 “특히 금년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과학적·정책적 분석과정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만한 주제를 상임위원회별로 발간해 총 34건의 국정감사 중점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며 “이 보고서를 통해 보다 철저하고 실효적인 국정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2023-08-16 15:54
  •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이재명 "채상병 사건 은폐, 국민항명죄…특검 추진"
    박광온 원내대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ㄱ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
    2023-08-16 14:08
  • 민주, 잼버리 파행에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민주, 잼버리 파행에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공동위원장인 같은 당 김윤덕 의원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이 먼저 유감과 사과 의사를 표했으면 좋겠다. 그건건 (민주당 소속 김관영) 전북지사도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또 “잼버리 사태를 포함한 국가 망신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따지겠다”고 덧붙였다. 야당 주도로...
    2023-08-13 14:07
  • [인사] 국토교통부
    ◇ 실장급 승진 △ 대변인 강주엽 △ 교통물류실장 이윤상 △ 항공정책실장 정용식 ◇ 실장급 전보 △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상임위원 하동수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상임위원 김수상
    2023-08-11 13:28
  •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 감찰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세 개 외부기관 조사를 토대로 인적‧조직 쇄신을 단행코자 한다”고 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당연히 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적 쇄신을 위해 이 사장은 본인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상임이사(임원) 모두에...
    2023-08-11 12:21
  •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추진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회계 검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 인사인 정 위원장의 해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2023-08-10 15:36
  •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만에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2023-08-10 10:42
  • 민주당 "유엔인권이사회에 日오염수 진정 낼 것"...한미일 회담 앞두고 '글로벌 공세'
    민주당 "유엔인권이사회에 日오염수 진정 낼 것"...한미일 회담 앞두고 '글로벌 공세'
    당내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서명식 전 “윤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외교 행보를 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팽배하다”면서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윤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2023-08-09 15:53
  • 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
    방통위, 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
    이날 김현 상임위원은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김현 위원은 회의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임명 기준으로 볼 때 KBS 이사는 여당 추천 몫이고 방문진 이사는 야당 추천 몫으로, 일언반구도 없이 보고 절차를 생략한 채 의결안건을 상정한 것은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무처로 하여금 위원회 전에 보고조차 없이...
    2023-08-09 11:32
  • [포토]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
    [포토]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은숙, 박찬대, 정청래 최고위원, 우원식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상임대책위원장, 이 대표, 고민정, 서영교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3-08-09 10:47
  • 이재명 "日오염수, 미래세대에 피해…방류 총력 저지"
    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 50년간 계속될 문제"라며 "지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대로 둘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질 수 없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
    2023-08-08 15:04
  •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쿨링텐트·버스 물자 즉시 투입”
    당정 “잼버리에 전기 공급 용량 증설…쿨링텐트·버스 물자 즉시 투입”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를 비롯해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대표 비서실장 겸 재해대책위원장 등 원내지도부와 외교통일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5개 소관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자리했다.
    2023-08-04 09:45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당장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부실 공사 방지 법안 10여 건도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심사 및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여당 측에서도 매년 꾸준히 관련 법안을 발의해왔다.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2023-08-03 17:19
  • 시진핑 "국제정세 관계없이 북ㆍ중관계 발전"…中 친서내용 공개
    시진핑 "국제정세 관계없이 북ㆍ중관계 발전"…中 친서내용 공개
    위원장이 시 주석의 친서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뒤 북한의 당과 인민은 중국 인민지원군의 공적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리 부위원장 일행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지도자를 만났고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북·중 우의탑과 중국 인민 지원군 열사묘역을 찾아 참배했다고 전했다.
    2023-07-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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