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2023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최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상임위원, 발표자 나서"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 필요""지역 거점도시 육성 후 경제적 성과 등을 인근 지역과 나눠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은행 조사국이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지역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을 제언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위원회상임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새벽(한국시각) 美 FOMC는 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FOMC 결과 공개를 앞두고 美 재무부가 장기국채 발행 속도 조절을 발표한 가운데, FOMC 결과가...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며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애초 연내 우주항공청 개청을 목표로 했으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계류, 안건조정위원회 미합의 종료 등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립이 늦어질수록 민간으로의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해외 글로벌 기업과의 선진기술협력 추진 어려움으로 국내 항공우주산업은 글로벌 강국 도약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7개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는 오늘로 세 번째 왔지만, 우리 상임위원장들을 다 같이 뵙는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다"며 "정부의 국정운영, 국회의 의견, 이런 것에 대해 많은 말씀을 잘 경청하고 가도록 하겠다"고...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과 먼저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정연설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 및 오찬도 했다. 직접 '협치'를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야당에 각종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 차원에서 한 걸음 다가선 행보로 볼 수 있다.
신사협정이 적용되는 장소가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의장 등인 만큼 로텐더홀이나 장외에선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회의장 밖 공간까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최소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께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최대한 절제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당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겸임 상임위원회 국정감사도 활용할 계획이다. 최 원내대변인은 “선관위 장악 시도는 정보위원회에서 진행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제기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관련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를 통해 문제 지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특활비 관련...
앞서 지난 2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피켓을 들거나 고성과 막말·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하기로 했다”고 협정 체결 이유를...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신상한 전 SH필름 대표가 최근 벤처투자 경력이 거의 없고, 기관 부대표로 선임되는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6년 동안 아무 경력이 없는 사람을 부대표로 선정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런 인물을 임명해서 모태펀드를 마음대로...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가 '이유 없이'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법안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이를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뒤 60일 넘게 이유 없이 계류돼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봤지만...
국회법 86조 3항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소관 상임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직회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가 국회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이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정보위원회 전체를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서 설명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민주당이 무조건 국정원에 국내 정치 개입 혐의를 덮어씌운 건 황당할 따름”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관위 장악 시도에 관한 한 자기반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는 문재인 정부 캠프 출신 인사를 청문회 없이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고, 심지어...
고인은 1981년부터 대한체육회 이사 및 대한올림픽위원회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1988년 서울 올림픽 유치 공로로 받은 국민훈장 모란장(1988)을 비롯해 요르단왕국 독립훈장, 금탑산업훈장 등을 받았다.
최 전 회장은 6월 MBC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한부 투병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삶을 회상하며 “동아그룹 직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언급하며...
이 수석은 "원래 저번에 국회의장단과 대통령실에서 식사할 때 김진표 의장이 '양당의 원내대표, 상임위원장들이 와서 국회의장이 식사를 한번 마련하겠다. 대통령도 한번 참석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제안해서 대통령이 '기꺼이 다 가겠다'라고 했다"며 "당시에 민주당에서 그걸 좀 못 받았고, 그래서 성사가 안 됐다"고...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안위 전북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새만금 예산에 대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고, 산자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참석했다.
행안위...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위원, 한국 육군 발전자문위원, 해경 수사자문위원, 한국자금세탁방지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며, 투자자 보호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되었다”라며,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