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엔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나흘 앞두고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을 쏴 NSC 긴급 상임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2017년 대선 때는 투표 열흘 전 새벽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실패한 바 있죠.
2012년 대선 일주일 전에도 ICBM급 우주발사체를 쏘아 올려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군사...
박정현 최고위원은 대전 대덕(박영순),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은 안산 상록갑(전해철), 친명계 원외그룹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강위원 공동대표는 광주 서갑(송갑석), 박균택 당대표 법률특보는 광주 광산갑(이용빈) 등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친명계 비례대표 김의겸·양이원영 의원은 각각 전북 군산(신영대)·경기 광명을(양기대)에서 일찌감치 표심을...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인재영입식을 열고 전 변호사 영입을 발표했다.
1984년 부산 사하에서 태어난 전 변호사는 2살부터 울산에서 거주했다. 교사 출신 법조인이라는 독특한 이력을 지녔다. 공주교대를 졸업하고 초등교사로 5년간 근무한 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한 법안이 부지기수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중대재해법은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대기업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영세 규모의 사업장은 그 얼마나 불안하겠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서 특조위원은 국회의장이 1명,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4명, 유가족단체가 2명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여당 추천 인사가 4명, 야당 추천 인사가 7명이라고 봤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조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조사...
하지만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제외하면 여야가 협상 법안으로 제시한 다수의 쟁점 법안들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전히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정부·여당은 50인 미만 소규모...
그밖에 박기영 전국공공노동조합연합 상임부위원장, 박병영 좋은정책포럼 대표,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대식 변호사가 합류헀다.
강 대변인은 "다양성과 혁신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외부 위원들이 22대 국회에서 일할 후보를 선출함에 있어 새 시각으로 자격을 심사할 것으로 기대한다...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천대엽(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천 신임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워크아웃 신청 당시 권대영 금융위원회상임위원은 "워크아웃의 철학이 상거래채권 같은 것은 막고 금융채무를 만기연장하거나 기간을 늘리거나 신규 자금을 넣어서 살리는 것"이라며 "태영건설의 만기가 돌아오는 상거래채권 1485억 원은 결제가 이뤄질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당국은 이런 행태...
21대 국회가 막바지로 향하고 있지만, 여야 정쟁으로 인해 규제혁신 법안이 절반 넘게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표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다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하는 상황에서 법안 논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분석해보니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3곳에서는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비심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요구한 대표직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한을 코앞에 두고 30일 극적으로 ‘명낙회동’이 성사됐다. 다만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이 전 대표가 요구한 조건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안이 제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만큼 극적 만남에 이어 극적 통합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 대표 측에 따르면 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공식 출범했다.
◇신임 사무총장 장동혁·여연원장 홍영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
“상임위원 간 조화로운 논의와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하루빨리 조직을 안정시키고,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
29일 임명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의 현안이 산적한 이 엄중한 시기에 위원장직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이후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실제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투자 관련 보도 이후 낸 입장문에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각한 자금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했고,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내 기존 입장을 바꿔 투자 원금에 해당하는 수익 일부를 현금화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그 외 가상자산의 소유·변동내역 현황이 있는 의원 3명이 유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가상자산 관련 입법사항을 심의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는 불특정 다수 대상 법률안을 심사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 신고·회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해충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에서...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일명 '쌍특검법'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이들 법안은 이날 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고, 이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내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원 인선안이 통과되면 오후에 첫 비대위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이 같은 비대위원 인선안을 발표했다. 29일 인선안이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받으면 비대위는 공식 출범한다.
비대위는 50세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한 비대위원장이 직접 인선한 지명직 비대위원은 8명이고, 3선 현역 의원인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이다. 45세...
다음은 김 위원장과 권대영 상임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태영건설이 워크아웃 신청을 한 배경은 무엇인가.
태영건설이 부동산 호황기와 저금리 시기에 외형을 많이 늘렸는데, 글로벌 긴축과 금리 인상기가 도래하고 PF사업장의 사업성이 떨어지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했다. 태영건설의 경우 여타 건설사들과 다른 특수성이 있었다. 자체시행 사업 비중이 높고...
이명순 신임 대표이사 사장은 대륜고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듀크대에서 국제개발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행정고시(36회)를 거쳐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상임위원,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명순 대표이사 사장은 내년 1월 2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