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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정기국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최저임금·노동개혁 4법 쟁점화

올 들어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내달 개회하는 20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련된 법안과 정책이 여타 상임위원회보다 서민들의 생활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원격의료 논쟁 치열 예상 = 복지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는...

2016-08-11 11:02
H지수 급락·브렉시트… ELS 손실 공포, ‘분식회계’ 이슈 번져

국회도 나서는 분위기다. 최근 회계감사 시 회계법인 임직원의 주식보유 현황을 신고토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의 분식회계는 금융당국,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며 “앞으로 추가 법안 발의나 상임위 질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문제 제기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7-08 10:47
청와대와 국회, 청문회법 거부권 두고 신경전…결정은 순방 이후

청와대 측은 언론을 통해 "매번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입법부의 권한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 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우려했다. 여야도 국회법 개정안에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에서 재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19대 국회 마지막에 여야합의 없이...

2016-05-23 15:39
‘상시 청문회’ 국회법 개정안, 정부·기업인 길들이기 우려

국회는 23일 상임위 차원의 수시 청문회를 가능케 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한다. 청문회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된다. 청와대는 국정현안을 사안마다 쟁점화해 청문회를 남발하고, 식물국회 주범인 ‘국회 선진화법’처럼 행정부 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법안 거부권) 행사를 신중히 검토하는...

2016-05-23 11:15
靑 “상시 청문회법, 행정부 마비… 즉시 개정해야”

청와대 관계자는 “매 현안마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개최할 경우 공무원이 어떻게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며 이같이 말하고, “입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행정부가 거의 마비상황에 올 수 있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2016-05-20 10:14
여소야대… 정무형 사외이사·대관팀 발걸음 바빠진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각 기업은 ‘여소야대’ 지형 변화가 몰고 올 국회 상임위 변화와 3당 체제 구축 등에 대비해 정부ㆍ국회와의 대화 창구 마련에 사외이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모 그룹 관계자는 “사외이사 제도가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정치환경이 급변한 상황에서 대외...

2016-04-20 11:3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총선 이후 달라질 금리ㆍ집값ㆍ재벌 이야기

하지만 양적완화에 강하게 반대했던 야당이 승리하면서 상임위 상정(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은 어렵게 됐습니다. 여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0석에는 턱없이 부족한게 이번 총선의 결과입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들은 ‘한국판 양적완화’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ㆍ재개발 GO! GO!정권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2016-04-14 17:29
[새해 예산안 심사] 올 예산안에 없던 SOC사업 37개나 늘어

대부분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예결위에서 보다 꼼꼼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결위 핵심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미 반영됐을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칼로 무 자르듯 선심성 예산으로 신규 배정한 사업들은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5-11-05 11:38
대법원, '올 가을 데드라인' 상고법원 도입 총력… 전망은

그러나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일부가 강력한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있어 대법원이 원하는 대로 법안이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국회의원들이 기를 쓰고 상고법원을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고법원을 반드시 해줘야겠다고 할 이유도 없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실제 처음에 법안에 이름을 올렸던...

2015-09-21 09:40
[데스크칼럼] 돌고래호 전복사고로 본 국회와 해경

이미 정부가 지난해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하지 않을 이유도 없다. 특별히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도 없고 이권단체가 나선 정황도 없고 그냥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 한 번도 검토되지 않은 채 낮잠만 자고 있다. 낚시어선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2015-09-08 11:36
[미리보는 국감] 메르스 사태 특감 결정…최대 쟁점 부상

여야는 이번 국감일정을 협의하면서 오는 21일에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메르스 특감을 벌이기로 결정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올 5월에 발생해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사태는 국가적 질병사태에 대한 대응 과정의 문제점을 여과없이 드러낸 데다가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까지 노출시킨 '제2의 세월호 사건'에 비견되고 있다. 이에 여야는 보건당국의...

2015-09-07 12:48
[상임위 톺아보기] 보건복지위원회, 하반기 ‘여대야소’… 복지 이슈 놓고 기싸움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통적으로 의원들에게 ‘비인기’ 상임위원회다. 하지만 최근 각종 복지 관련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위상이 강화되는 추세다. 19대 국회 복지위는 상반기 여야 동수를 이뤘으나, 후반기에서 새누리당 12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으로 ‘여대야소’로 구성됐다. 복지위원장은 야당의 몫으로 합의됐지만 수적 우세를 앞세운 여당의...

2015-07-16 11:01
7월 국회, 與추경 vs 野추경… 특검과 연계 가능성도

특히 추경 논의를 위한 상임위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자체 추경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기싸움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쟁점은 1조7000억원의 지출예산이다. 정부는 도로와 철도 등 SOC사업이 조기에 완공되면 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SOC사업을 ‘총선용 예산’으로 규정...

2015-07-08 09:55
"中企 핵심인력 장기재직 이끄나"…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5000명 돌파

실제 현재 근로자가 납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에 접수돼 심사 중에 있다. 또한 중진공은 정부지원사업 평가우대, 보조금 지원 등 연계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공제가입 참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진공 김정열 성과보상사업처장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통해 중소기업은...

2015-06-08 12:00
최경환, 간부회의서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은 청년 고용…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그는 “서비스산업법, 관광진흥법 등 핵심 법안은 물론 크라우드 펀딩법, 하도급법 등 상임위를 통과한 법도 처리되지 못했다. 서비스산업법은 3년간 국회에서 묵혀있고 크라우드 펀딩법은 2년간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며 “청년 일자리는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사안이므로 조만간 열릴 6월 국회에서 핵심법안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2015-06-01 14:48
[상임위 톺돌아보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규제 강화’ 유통법안 27건 계류… 경제 발목 잡을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3개의 정부기관과 12개 공기업, 18개 준정부기관, 22개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국회 최대 상임위 중 한 곳이다. 산업과 에너지 등 국민 생활경제와 밀접한 민감한 문제를 주로 다루며,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통상도 총괄하고 있다. 최근 심사 중인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건...

2015-05-14 11:00
납세자연맹, 2014년 귀속 연말정산 재정산 관련 무료교육

입법과 올 8월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연금저축, 장애인 보장성보험료율 12%→15%로 인상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대상 확대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준액 인상(50만원→130만원) 등을 뼈대로 한 을 여당 의원(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의 입법안으로 제출, 국회 상임위(기획재정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27일 현재 연말정산...

2015-04-27 13:49
[e브닝 뉴스] 2월 26일-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재 위헌 판결ㆍ귀국 이병헌, 이민정 보내고 홀로 남아 사과 등

외교통일분야 상임위 위원장에 여성 의원이 선출되기는 나 의원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나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서 통일의 초석을 놓는데 국회가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 ◇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2015-02-26 15:56
[온라인 와글와글]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ㆍ국회 외통위원장에 나경원ㆍ라디오스타 맹기용ㆍ남궁민 홍진영 홍종현 유라ㆍ북한 사실상 핵보유국ㆍ김무성 박원순ㆍ귀국 이병헌ㆍ하이드 지킬 현빈ㆍ백지영 집공개ㆍ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외교통일분야 상임위 위원장에 여성 의원이 선출된 것은 나경원 의원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라디오스타 맹기용 맹기용 셰프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맹기용은 25일 오후 방송된 라디오 스타 '요리하는 남자' 특집에 배우 서태화와 최현석, 가수 브라이언과 함께 출연했다. 이날 '라디오스타' MC들은 맹기용 셰프에게 "사전...

2015-02-26 14:24
올해 의원입법 가결률 10.5%…법안 1개 처리하는 데 5.4억꼴

여기에 특별상임위를 포함해 각 상임위원장이 매달 받는 600~7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까지 있다. 매년 수천 억원에 이르는 정당보조금과 국회 예산을 빼더라도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나랏돈은 21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들이 1년 동안 통과시킨 법안은 고작 389개. 법안 1개를 통과시키는 데 무려 5억4000만원이나 투입한 셈이다. 한편...

2014-12-3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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