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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선 22개 주요 과제가 선정됐다. 이 보고서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주요 정책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 국감 준비의 주요 자료로 이용된다. 올해 선정 주제 중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2023-08-17 17:32
  •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국회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박 처장은 “특히 금년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과학적·정책적 분석과정을 통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목할만한 주제를 상임위원회별로 발간해 총 34건의 국정감사 중점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며 “이 보고서를 통해 보다 철저하고 실효적인 국정감사가 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2023-08-16 15:54
  • 민주, 잼버리 파행에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민주, 잼버리 파행에 ‘대통령 사과‧총리 사퇴‧국정조사 요구’
    다만 민주당도 우선은 예정된 상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미진한 점이 있는지를 점검한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부의장은 “상임위를 통해 현안을 다룬 뒤 미진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사태에 책임이 있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감찰하고,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2023-08-13 14:07
  •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이한준 LH사장, 구조조정 ‘칼 뺀다’…“조직, 무늬만 통합 상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외부 감찰과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직 개편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 사장은 “세 개 외부기관 조사를 토대로 인적‧조직 쇄신을 단행코자 한다”고 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선 “당연히 구조조정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인적 쇄신을 위해 이 사장은 본인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맡기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상임이사(임원) 모두에...
    2023-08-11 12:21
  •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업무비 부당사용ㆍ근태불량" 경고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계검사를 추진한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번 회계 검사 결과를 계기로 문 정부 인사인 정 위원장의 해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2023-08-10 15:36
  •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근태 불량에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5년만에 실시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내역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 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 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한...
    2023-08-10 10:42
  • 송영길,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에 "檢, 구속 자체가 목적"
    송영길,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에 "檢, 구속 자체가 목적"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의원 20여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나눠준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이 의원도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캠프 지역본부장 살포용으로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다.
    2023-08-02 11:25
  • 시진핑 "국제정세 관계없이 북ㆍ중관계 발전"…中 친서내용 공개
    시진핑 "국제정세 관계없이 북ㆍ중관계 발전"…中 친서내용 공개
    인민일보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 주석의 친서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한 뒤 북한의 당과 인민은 중국 인민지원군의 공적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리 부위원장 일행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 북한 지도자를 만났고 한국전쟁 정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으며 북·중 우의탑과 중국 인민 지원군 열사묘역을...
    2023-07-29 10:36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방통위의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제청 추진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남 이사장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는데 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해임 절차를 진행하는 건 조사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은 “2022년 10월부터 약 7개월에 걸친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2023-07-25 14:25
  •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공익위원 9명 중 상임위원 2명은 고용부 국장급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맡고, 나머지 공익위원 중 4명은 국책연구기관 등 공공기관 소속이어서다. 결과적으로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노·사의 자율적 최저임금 결정을 방해한다. 상대를 설득하는 것보다 공익위원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 게...
    2023-07-22 05:00
  •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직 보좌관 구속기소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공모해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하고, 강 전 감사·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과 함께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통해 국회의원 20명에게 600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8월 및 2021년 5월 컨설팅업체 ‘얌전한고양이’에...
    2023-07-21 14:36
  • [인사] 법무부
    김충원 △법무부감사담당관실 강문덕 △대전소년원 의료재활과장 손성진 △전주소년원 교무과장 성봉호 △광주소년원 교무과장 홍재성 △대구보호관찰소 관찰과장 강영욱 △법무부 치료처우과 이경민 △부산소년원 교무과장 이용재 △대구보호관찰소 행정지원과장 이길복 ◇ 4급 전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 상임위원 민덕희 △법무부 치료처우과장 권은아...
    2023-07-19 13:55
  •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윤관석에게 3000만원 제공”
    ‘돈봉투 의혹’ 키맨 강래구 “윤관석에게 3000만원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허경무 김정곤 김미경)는 11일 오후 2시 정당법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감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5월 8일 구속된 이후 2달여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2023-07-11 16:16
  • 송영길 前대표 보좌관 구속…‘돈봉투 의혹’ 수사 탄력?
    송영길 前대표 보좌관 구속…‘돈봉투 의혹’ 수사 탄력?
    돈봉투 의혹 피의자 구속은 전직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강래구 씨에 이어 두 번째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스폰서 사업가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뒤 강 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국회의원 등에게 모두 6750만 원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윤관석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2023-07-04 09:28
  •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보좌관, 오늘 구속심사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000만 원을 받고 657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또,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에 경선 컨설팅 비용 9000여만 원을 대납하게 하고, 지난해 11월엔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2023-07-03 06:32
  • 3년 만에 한전 공공기관 평가 B→D등급 급락…공운위는 뭐했나 [정책에세이]
    3년 만에 한전 공공기관 평가 B→D등급 급락…공운위는 뭐했나 [정책에세이]
    기재부는 작년 평가에서 한전에 대한 추가 조치로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해 한국전력 및 9개 자회사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했다. 작년 1분기 한전은 7조8000억 원 적자였다. 2021년에는 5조9000억 원 적자였지만 2020년에는 4조1000억 원 흑자였다. 자 그러면 2020년 한전의 성적은 어땠을까....
    2023-06-17 06:00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감사원도 당장 올해 11월까지가 임기인 감사원 내부 출신의 유희상 위원과 내년 2월까지가 임기인 야권 성향의 임찬우 위원 등의 교체가 전망되고 있어 조만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대군'으로도 불리며 방송통신 분야의 실세로 꼽히는 방통위는 최근 대대적인 수술이 예고돼있다. 5인의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2023-06-16 05:00
  •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김효재 직무대행 운영은 위법·부당”…방통위 항의 방문한 민주당
    “현재 방통위 비정상적 상황은 전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책임”“무리한 방통위 운영은 KBS, MBC 방송 장악 위한 방통위 사전 접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의 위원장 참칭을 인정할 수 없다”며 14일 방통위를 항의 방문해 김효재 방통위원과 면담했다. 이들은 김 직무대행이 부당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회...
    2023-06-14 10:25
  • 중진공, 2023년 1차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중진공, 2023년 1차 윤리ㆍ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이날 행사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기관장과 상임감사 등 고위직 임원을 포함한 3개 기관 임직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존의 정형화된 강의 위주 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공연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실시간 화상교육을 병행해 많은 임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2023-06-12 09:58
  • 전주혜 "野, 윤관석·이성만 체포안에 '방탄대오' 나설 건가"
    전주혜 "野, 윤관석·이성만 체포안에 '방탄대오' 나설 건가"
    이성만 의원 또한 경선캠프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1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기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과연 민주당이 이번에도 ‘내로남불...
    2023-06-1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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