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팅으로 인한 파행 역시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에서까지 일어나 비판을 받은 일도 있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국감까지 유효한 합의사항이냐’는 질문에 “앞으로 계속 유효하다. 어떤 상임위 활동이나 본회의가 열릴 때라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0개 상임위원회가 국감을 진행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 문제를 두고, 국방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두고 다시금 여야가 맞붙었다.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23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 법인카드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두고 거듭 여야가 충돌했다.
국방위 육군본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육군사관학교가 추진하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측은 이념 논쟁은 멈추고 흉상...
◇산자위, 공영홈쇼핑 감사의 ‘이재명 특보’ 이력 두고 충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공영홈쇼핑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유창호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 활동 적절성을 둘러싸고 여야가 고성 충돌 끝에 파행했다.
충돌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질의 도중 일어났다. 이 의원은 유 상임감사를 향해 “취임 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가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공방 끝에 정회했다.
국회 산자위는 20일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상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윤 대통령은 17일 국민통합위 민간(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 및 정부 위원, 국민의힘 지도부 주요 인사 및 국회 상임위원장과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만찬을 했다.
국민통합위 정부 위원으로는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고...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8일째인 17일, 여야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부딪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야당의 피케팅에 15분간 정회했고,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가짜뉴스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에 대한 과방위 국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16일에는 11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은 파행이나 여야가 부딪히는 장면보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문제, 국방부 연구개발(R&D) 예산, 재판 지연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졌다.
LH 등을 대상으로 한 국토위 국감에서 여야 모두 철근 누락 부실시공 문제를...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차로 접어든 가운데 1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가 연구개발(R&D) 예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등의 문제를 두고 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방위사업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는 야당의 국방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방위 소속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 짓고 대통령 대학 동문이란 이유로 수년간 수혜를 입은 업체에게 막대한 혜택을 몰아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 위원들의 불성실한 국정감사 태도, 부실한 자료 이런 것들이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당에서 "공영홈쇼핑에 도덕적해이가 팽배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굉장히 긴 시간 조직 기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거래와 관련해 ) 대표이사, 상임감사, 직원 등이 연루돼 대규모 감사를 진행하고 거기에 맞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선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한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다음 달에 본격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각 상임위원회 간사들께도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해달라고 전달을 했으니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는 정부와 동일한 입장인 만큼 법적 대응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에 도덕적해이가 팽배하다. 한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의 지적이 있다"는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주식 거래와 관련해 이번 대표뿐 아니라 지난 대표도 관련된 것으로 굉장히 긴 시간 조직 기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표이사, 상임감사, 직원...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첫날처럼 파행되는 상임위원회 없이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교육계 인사들이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문제가 됐고, 법사위원회 법무부 국감에서는 여야가 전‧현 정권 공세로 맞붙기도 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이 과정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당대표 보좌관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도록 지시, 요구, 권유하고 2회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아간 의혹을 받는다.
윤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6000만 원이라는) 금액 부분이 다르고 피고인이 표를 매수했다는 부분도 납득하지...
해당 법안에는 상임위원회 의사 정리·질서 유지와 관련해 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공직 후보자나 증인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장과 간사들이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강하게 맞부딪히는 가운데 김 후보자 청문회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낮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협조한다면 청문회가 언제든 다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면서 국회 상임위원회 상습 파행을 방지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서 그 책임을 후보자와...
또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5개월 만에 있는 사실상 첫 국정감사”라며 “남 탓, 전 정부 탓은 통하지 않는다. 정부‧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여러 상임위원회에 걸쳐진 현안에 대해서는 원내대표-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유관 상임위 간 협력해 공동 대응을 할 방침이다.
윤영덕...
국감 첫날(10일) 대법원 국정감사가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를 필두로 11개 상임위가 가동된다. 대법원이 30년 만의 수장 공백기를 맞은 만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법무부 국감(11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논란이 불거진 감사원 국감(17일) 등도 뇌관이다.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