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부장판사 김정곤‧김미경‧허경무)는 2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의 재판에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인 박용수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당시 검찰은 2021년 4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 참석 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실명이...
KOMIR 이의신 상임감사위원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엄연숙 상임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감사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감사업무 협력체계 구축, 인력지원, ESG 감사기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의신 KOMIR 상임감사위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내부감사 품질을 한 단계 더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협약기관과 지속적인...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회는 2011년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 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인사 △응용과학분야 연구 또는 성과 활용에 뛰어난 업적이 인정되는 인사 △과학기술 분야 입법 지원 활동에 뛰어난 공헌이 인정되는 인사를 공로자로 발굴해 매년 국회의장과 과학기술 유관 상임위원장 공로 수상자를 시상해오고 있다.
이날...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실거주의무 폐지법과 재초환 개정안,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등은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2~3월 여당을 중심으로 발의됐지만, 1년 가까이 공회전만 하는 셈이다.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앞으로 국토법안심사소위는 22일과 29일, 다음 달 6일 세 차례만 남았다.
3개 법안 통과가...
소위는 14일부터 1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하고, 20∼24일에는 증액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내달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회는 2021년과 지난해에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중소벤처기업부는 10월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질타를 받았던 공영홈쇼핑에 대해 대규모 감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젖소를 한우로 허위 판매 의혹 △상임감사 비위 의혹 △모델 에이전시 선정 입찰 비위 의혹 △협력사의 내부직원 폭행 대응 미흡 △대표이사 부친상 직원 동원 등이다....
여당도 상임위원 공석에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지만 진척은 없었고, 남은 한 자리는 야당 추천 몫이지만 정해지지 않았다.
이같은 체제가 장기화하자 이동관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두 분을 빠르게 추천해 주시면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방통위가 완전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처리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 위원장에...
다만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4명의 여·야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과 3일 양일간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 산은의 부산 이전 당위성을 설명하고 '산은법 개정'을 건의했다.
다만 산은...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특사경을 꼭 도입하고 싶다”며 “이번 회기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만들어 준 김진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들에 감사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상임위원장들을 다 뵙고 좋은 말씀을 경청했다"며 "위원장들의 소중한 말씀을 참모들이 다 메모했을 뿐만 아니라 저도 아직은 기억력이 좀 있기 때문에 하나도 잊지 않고 머릿속에 담아 두었다가 국정운영과 향후 정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데...
윤 대통령이 이날 사전 환담과 상임위원장 간담회, 오찬까지 참석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 적극적으로 야당과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고 존중한다”고도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말보다는 행동과 실천으로 국정기조 변화와 야당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을 덧붙였다.
홍...
본회의장, 상임위원회의장 등인 만큼 로텐더홀이나 장외에선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회의장 밖 공간까지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막는 건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최소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대통령께 국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을 최대한 절제해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은 이날 의총에서 국정감사 우수 상임위원회 시상도 했다. 최우수 상임위에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선정됐고, 우수 상임위에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뽑혔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 후 열린 첫 의총이었지만, 참석을 하진 않았다.
앞서 지난 24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정쟁을 유발하는 피켓을 들거나 고성과 막말·야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께 국회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여야가 지나치게 정쟁에 매몰됐다는 모습을 보이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노력을 앞으로 지속해 함께하기로 했다”고 협정 체결 이유를...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서울 강남에 있는 모 대학으로 수업을 듣기 위해 관용차를 12번 이용했다"며 "병원은 10회를 갔는데 강남에 있는 병원을 집중적으로 이용했다. 상암동에 있는 병원에 가야지...
이 장관은 또 유창오 공영홈쇼핑 상임감사와 관련해선 "해임절차를 진행 중이며 업무추진비는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유 상임감사의 법인카드 사용이 과도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유 상임감사는 취임 이후 법인카드를 5397만 원 사용, 대표보다 4배 많은 금액을...
26일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이태원 참사, 원자력 안전·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 등이 도마에 올랐다.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여야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을 놓고 부딪혔다. 야당에서 대통령실 비서관 등 여권에서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與 "이재명 지키기 배당"…法 "내규 따른 것"李 "수사단장 기소, 정당한가"…軍 "지시 위반"새만금 SOC·과기 R&D 예산 삭감 도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국방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가 실시된 24일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과학기술계...
24일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행안위 전북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새만금 예산에 대한 김관영 전북도지사 발언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고, 산자위에서는 ‘낙하산 인사’가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처음으로 국방위 국감에 참석했다.
행안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