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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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안심지대]대법원으로 간 ‘이동통신 기지국’

◇미래부 “상위법인 전파법이 우선, 정당한 국가사무” = 미래부는 지난해 11월 교육부와 미래부 장관 명의로 경기도의회의 ‘전자파취약계층 보호조례’의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당시 미래부는 “전자파로부터 인체 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은 미래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기지국 설치가 전파법에 따른 미래부 고유의...

2017-02-20 10:38
‘묻지 마’ 주식 거래 금지, 기본권 침해 논란

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자진신고 절차를 강화하거나 제약을 어겼을 때 패널티를 강하게 하는 법 개정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법이 아닌 내부규정을 통해 재산권 자체를 금지하는 방식은 상위법 근거를 넘어서며 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미 성과연봉제 적용 여부를 두고 금감원 노·사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2016-10-18 10:47
국민의당, 소득세·법인세 인상하고 면세자 줄이고

부가가치세 부문에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시행령으로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정함으로써 음식점업 영위를 하는 경우,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간이관세 기준금액...

2016-09-29 15:59
고양동 동물화장장 건립, 1만여 주민 '뿔났다'…왜?

주택 인근에 동물화장장 건립…지자체 '상위법 개정' 촉구 경기도 고양시에 동물화장장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고양동에서 중고차 업체를 운영하는 B 대표는 지난 6월 1일 동물화장장을 조성하겠다며 덕양구청에 용도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고양동 주민들이 '동물화장터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2016-08-23 10:36
[오늘의 법안] 정치권 ‘정부 시행령’도 컨트롤… 국회 동의절차 추진

정부가 상위법인 법률에 위임하지 않거나, 위임된 범위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을 제정해 당초 법률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야당은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조정교부금 배분비율 임의조정을 통한 지방재정개편 사태, 4대강 사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개정, 누리과정 사태 등의...

2016-07-07 10:31
65세 이상 임플란트ㆍ틀니 건보적용…제왕절개 분만 비용 5%만 본인부담

이 시행령의 상위법에는 해외의 민간단체가 우리나라에 구호물품을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었다. 이 법은 우리나라가 해외에 원조를 주는 국가로 바뀌었고, 실제로 법이 적용된 사례가 수년째 나오지 않아 지난해 폐지됐다. 또한, 상위법 폐지에 따라 하위 시행령도 폐지 수순을 밟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2016-06-28 10:15
“상위법 무시 조례 6000건 넘어”

상위법을 무시해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이 6000건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행정자치부의 전수조사 결과, 전체 조례·규칙의 7.4%(6440개)가 상위법과 충돌하거나 무시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엉터리 조례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업이 인허가 과정 등에서 불합리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6-02-18 19:12
전국 시도교육감 "박 대통령, 누리과정 예산 문제 직접 답해야"

교육감들은 특히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들어 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시행령일 뿐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위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교육감들은 이어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근본적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한다"며 대통령이 국고지원을 해야 한다고...

2016-02-03 17:33
내주부터 ‘저성과자 해고’ 지침 시행…적용 과정서 ‘소송대란’ 불가피

양대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종속되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사태 때처럼 단위 사업장의 노조들이 양대 지침에 반발해 소송을 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특히 한국노총이 정부 노동개혁안에 반발해 ‘9·15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한 데 이어 소송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혀 통상임금 사태처럼 법적 분쟁이 잇따를...

2016-01-22 17:58
한경연, “개인정보 ‘사후 동의’로 해야 빅데이터 산업 발전”

일본의 법 개정 내용을 보면,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도록 가공된 ‘익명가공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했으며 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이 가능한 정보 유형을 규정했지만, 상위법인...

2015-11-12 14:55
‘외부세무조정제’ 위법 판결에도…기재부 “국회서 논의” 공 떠넘겨

상위법인 세무사법에는 반드시 세무사만 작성해야 한다는 문구가 없는 데다, 이를 누구나 직접 작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법인세ㆍ소득세법 개정안에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을 세무사 외에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

2015-11-04 10:48
실제소득 없지만 근로능력 있어 기초수급자 탈락

소득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개별가구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해 확인한 소득을 실제소득에 더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이마저도 국회 입법조사처가 '시행령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며 제동을 거는 등 법적 기반이 약하다. 상위법인 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만큼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2015-09-24 11:16
[2015 국감]"도로공사 출퇴근 '공짜'통행 51만회,매년 5억씩 손해...규정준수 0.12% 불과"

특히 도로공사는 직원들에게 출퇴근시 유지관리업무확인권을 발급하기 위해 상위법과 다른 자체기준도 마련해서 시행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료도로법 시행령과 영업규정에서는 건설·유지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도로공사소유 차량에 대해서만 무료통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도로공사는 이와 별도의 자체 업무기준에서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또는...

2015-09-15 16:26
“일반해고ㆍ취업규칙 변경 법제화 필요”…노사정 대타협은 불투명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정부의 행정지침 및 가이드라인은 상위법의 범위를 넘어서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혼란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취업규칙 변경 및 일반해고 관련 지침 마련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형준 노동정책본부장은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제도화에는 찬성하지만, 정부 지침보다는 입법적...

2015-09-07 17:02
건축법 외 지자체 건축규제, 10월 이후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해 지자체가 마음대로 만든 규제나 건축법 등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 등을 찾아내는 역할을 맡기겠다고 13일 밝혔다. 모니터링 센터가 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연말까지 시·군·구의 건축심의 현장을 20차례 안팎으로 찾아 지난 5월 공고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맞게 심의가 이뤄지는지...

2015-08-13 06:49
새정치연합, 세월호법·기초연금법 시행령 수정 법개정안 제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는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법 30여개 중 세월호특별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황주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정원을 '정무직을 제외한 120명'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세월호특별법은 특조위 정원을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2015-07-09 19:45
야당, 與 강력 성토…항의표시로 추경 논의 보이콧

시행령이 상위법을 위반하는 사례로 꼽힌 '25개 모법'에 대해서도, 정책위에서 취합해 9일 개정안을 무더기로 발의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박근혜 국회법' 발의를 계기로 어제 (선언한 국회) 보이콧도 자연스럽게 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임시국회가 가동되더라도 당장 추경 예산안부터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원내지도부는 애초 이날 오전만 해도...

2015-07-07 20:00
유기준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법개정 땐 존중할것"

유 장관은 또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상위법 위반 논란에 대해 “(세월호특별법은) 위법이나 하자의 정도가 지적하신것만큼 이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세특법 시행을 위해 꼭 필요한 행정부령을 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부인했다. 앞서 유성엽 의원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헌법학원론’에는 ‘위법한 시행령, 부령 등 행정입법을 위법하게...

2015-07-02 20:51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 하위법인 행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상위법을 무력화 시킨 사례는 너무 많고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결과는 환경재앙과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시행령을...

2015-06-26 11:05
‘시행령 전선’넓히는 野 “시행령 제·개정 ‘뭉그적’ 시간끌기 금지”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에 따라 추가 피해자 6010여명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예산을 쥔 기획재정부가 관련 시행령을 바꾸는 데 5개월째 시간을 끌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열리는 의원워크숍에서 상위법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들의 수정 추진 여부와 함께 김현미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예정이다.

2015-06-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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