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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제도] 최저시급 9160원…하반기엔 상병수당 도입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확대된다. 명절,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5월 19일부턴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된다.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2021-12-31 10:00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대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확대된다. 명절, 국경일, 대체공휴일 등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적용 대상 기업들은 관공서에 적용되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내년 7월부터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공모를 통해 6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해당 지역 취업자가 질병...

2021-12-31 10:00
헌재 "'상여금'ㆍ'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 '합헌'"

기본급 외에 상여금과 정기 지급 복리후생비까지 포함하도록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개정 최저임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6조 등에 대해 양대 노총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1-12-29 14:14
삼성, 8년 만에 특별 격려금… 최대 200% 쏜다

삼성그룹은 신경영 선언 10주년이었던 2003년에도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반도체 슈퍼호황기였던 2017년과 2018년에는 삼성전자만 2년 연속 특별상여금을 받았다. 삼성은 이번에 지급하는 특별 격려금을 통해 국내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삼성 임원들은 이번에 받는 특별 격려금 중 10%를 기부한다. 회사 관계자는...

2021-12-22 14:32
[베스트&워스트] 일동제약, 코로나19 치료제 출시 기대감 67.57% ‘↑’

최근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벌인 법정 다툼이 근로자들의 승소로 9년 만에 마무리됐다. 이와 함께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상장 주식수 대비 4.5% 물량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 공모참여자의 초과수익률은 76.7%포인트로 매물출회 유인이 높아 보인다. 상장주식수 대비 4.5...

2021-12-18 09:00
현대중공업, 보호예수 해제ㆍ통상임금 패소 소식에 ‘52주 최저가’

앞서 근로자들은 모든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퇴직금 등과 과거 지급분의 차액을 2012년 회사에 청구한 바 있다. 이에 9년간 사측과 법정 다툼을 벌였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현대중공업이 지급해야 할 4년 6개월치 통상임금 소급분은 6300억 원대로 추정된다.

2021-12-17 09:15
현대중 통상임금 패소에…업계 "경영 불확실성 커져"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은 부정해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이번 판결이 산업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경연은 "현대중공업은 올해...

2021-12-16 14:49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판결에… 경총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

경총은 "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신의칙은 부정했다"며 "기존 노사가 합의한 내용을 신뢰한 기업이 막대한 규모의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기존의 신의칙 판단 기준을 더욱 좁게 해석했다"며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사용자가...

2021-12-16 14:47
현대중공업 노조, '6300억 원'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승소

A 씨 등은 2012년 12월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명절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3년 치를 소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9년간 이어진 재판에서는 상여금 중 명절상여금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나는지를...

2021-12-16 12:18
[종합] 강성으로 돌아간 車 업계 노조…노사 관계 어디로?

안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적용 △온라인 판매 철폐 △식사시간 1시간 유급화 △정년 연장 등을 거론했다. 올해 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에는 총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중도ㆍ실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상수 현 지부장은 재선에 도전했지만, 1차 투표에서 19%를 득표하는 데 그치며 낙선했다. 이 지부장은 2년 연속 파업하지 않고 회사와...

2021-12-09 08:30
강성 택한 현대차 노조, 새 지부장에 안현호 후보 당선

안 당선자는 선거 공약으로 △상여금 전액 통상임금 적용 △온라인 판매 철폐 △식사시간 1시간 유급화 등을 거론했다. 올해 현대차 노조 집행부 선거에는 총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중도, 실리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상수 현 지부장은 재선에 도전했지만, 1차 투표에서 19%를 득표하는 데 그치며 낙선했다. 이 지부장은 2년 연속 파업하지 않고 회사와 교섭을...

2021-12-08 07:28
차기 KB국민은행장에 양종희·이동철 각축…허인 행장은 지주로?

급여 1억9000만 원에, 상여금 4억 원을 합한 액수다. 상여금은 작년 성과를 반영해 올해 1분기에 지급한 단기성과급 1억8000만 원, 2019년 1월부터 작년까지의 성과를 반영한 장기성과급 2억200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여기에 기타 복리후생비로 1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됐다. KB국민은행은 공시를 통해 “비계량지표와 관련해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평가 강화, 내부통제...

2021-11-23 05:00
[노트북을 열며] NFT 게임이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못한다구요?

그는 올 상반기에도 국내 주요 기업 대표 중에 퇴직금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보수(연봉, 상여금 등)인 94억4200만 원을 수령했다. 국내 투자자가 해외 주식 투자로 250만 원만 넘게 벌어도 양도세를 낸다. 국내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2023년 1월부터는 양도차익 5000만 원이 넘으면 양도세를 낸다. 게임사들은 정부가 지원해야 할 시장 상황이나 규모를 이미 뛰어넘었다....

2021-11-22 06:00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궁금증 Q&A

구체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2021-11-20 07:00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위반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구체적으로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 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이다. 이런 형식의...

2021-11-16 10:00
“에스엠, 4분기 주요 아티스트 활동 기대 목표가 ‘↑’”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낮았던 이유는 상반기 영업성과에 따른 임직원 상여금(약 40억 원)과 사옥 이전 관련 일회성 비용(약 10억 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관련 비용 제외 시 컨센서스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4분기에는 NCT, 에스파 등 주요 아티스트의 활동이 집중돼 있다”라며...

2021-11-16 07:27
재건축·재개발 조합 '부실 운영 실태' 여전…서울 3개 조합 수사 의뢰

일부 조합은 상근 임원과 직원에게 보수 규정에도 없는 상여금과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멋대로 지급한 것이 드러나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명령이 내려졌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출납 대장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 50만 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 남겨야 하는 집행내역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도 다수 적발됐다. 감정평가...

2021-11-12 08:43
"가격 동결해도 매출 선방" 오리온, 3분기 영업익 전년비 6%↑

특히 원자재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에도 제품 가격을 동결했고, 추석 특별상여금 지급 등 비경상적 경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성장했다. 데이터 경영이 체질화되고 글로벌 통합 구매를 통한 효율적 원가관리를 통해 8년간의 가격 동결 및 원자재 가격 인상 속에서도 매출, 영업이익 모두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갔다. 특히 간편대용식 ‘마켓오네이처’...

2021-11-10 15:20
대기·수질 측정 대행업체 152곳 성적표 공개…77%가 '중간등급'

상위등급을 받은 33곳 업체 명단은 '환경측정분석 정보관리시스템'에 공개해 우수 측정대행업체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정부 포상(표창·상여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하위등급을 받은 나머지 119곳 업체에는 측정 대행 계약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및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해 업체 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현장 컨설팅 및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이번에...

2021-11-10 15:05
정규직 임금근로자 9만4000명 감소…비정규직은 64만 명 급증

서면근로계약서 작성률은 74.9%로 4.7%P,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52.6%로 6.5%P 각각 상승했다. 단, 임금을 제외한 근로환경은 전반적으로 악화했다. 비정규직의 상여금 수혜 대상인 사람은 35.7%로 1.9%P 하락했으며, 교육.훈련 경험률은 35.3%로 5.9%P 급락했다. 노동조합 가입률도 53.5%로 2.6%P 내리며, 정규직과 가입률 격차가 두 자릿수(10.1%P)로 벌어졌다.

2021-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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