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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질문에 답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6일)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부적격 29명에는 김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 뒤 유죄가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이완영 전 의원이 포함됐다.
    2024-02-07 14:42
  • 정유라 “엄마 특별사면 기대한 내가 바보…일반인은 결국 안 되나”
    정유라 “엄마 특별사면 기대한 내가 바보…일반인은 결국 안 되나”
    특별사면은 형벌을 선고받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조치다. 이번 사면자 명단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씨는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받거나 무죄가 나왔다”며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하지만 일반인은 결국엔 안 되는...
    2024-02-06 16:29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공표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고, 사회적 타당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화학물질 PHMG,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환경부...
    2024-02-06 14:48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인 만큼, 복권을 통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피선거권, 취업제한 등)이 회복됐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해 이들을 복권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직 주요 공직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진다. ‘문화계...
    2024-02-06 12:30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2024-02-06 10:01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 시기인 1986년과 비교해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며 도입 취지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동일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문제다.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은 매년 계열사를 신고해야 하는데 단순 자료 누락, 오기만으로도 동일인(자연인 한정)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한경협은...
    2024-02-06 06:00
  • 성인 1형 당뇨, 청소년보다 사회적 낙인 심각…“사회적 지지 필요”
    성인 1형 당뇨, 청소년보다 사회적 낙인 심각…“사회적 지지 필요”
    이번 논문은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 졸업 논문(지도교수 유현재 서강대 교수)으로 제출돼 지난해 12월 최종 인준됐다. 한편, 1형 당뇨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돼 인슐린 분비 기능을 상실하면 발병한다. 췌장을 이식하지 않는 한 완치되지 않아,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한다. 국내 1형 당뇨인은 약 5만~6만여 명으로 파악된다.
    2024-02-05 10:24
  •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이재용, 오늘 1심 선고…'부당합병 의혹' 법원 판결 주목
    또 합병 실행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증대 기회 상실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반면 이 회장은 "합병과 관련해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고, 더욱이 제 지분을 늘리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은 맹세코 상상조차 한 적 없다...
    2024-02-05 06:43
  • 새해도 계속되는 글로벌 펀드 탈중국...6개월간 37조 원 유출
    새해도 계속되는 글로벌 펀드 탈중국...6개월간 37조 원 유출
    중국 경제 전문가인 안토니오 그라세포 박사는 “이번 주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은 헝다는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단일 기업이고 중국 GDP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붕괴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부동산 부채 위기, 투자자 신뢰 상실 등을 해결할 정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중국 경제는...
    2024-02-01 16:32
  •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또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수사기록 등을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조현병 발현에 의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에 따른 형의 감경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게임을 하듯 차량과 흉기로 무고한 시민을 살해했다”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르고도 진정한 반성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2024-02-01 15:01
  • 푸바오는 괜찮을거야, 우리가 문제지…눈물의 이별준비 [요즘, 이거]
    푸바오는 괜찮을거야, 우리가 문제지…눈물의 이별준비 [요즘, 이거]
    푸바오를 보낸 상실감은 쉬이 끝나질 않을 전망입니다. 푸바오 반환 소식에 푸바오가 탈 비행기, 푸바오가 머물 곳, 푸바오의 신랑감 등 온갖 궁금증이 폭발했는데요. 대한민국 국적기인 대한항공이 아닌 중국 에어차이나 비행기를 이용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에 에어차이나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내비쳤죠. 그나마...
    2024-01-30 16:16
  • [기고] 온몸에 통증과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척수종양
    [기고] 온몸에 통증과 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척수종양
    브라운 시쿼드 증후군이란 좌우 비대칭적으로 한쪽에서만 운동마비, 통증이나 온도 감각의 저하나 상실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척추내 종양: 중추신경계 종양의 2~4%를 차지하지만 1세 이하 소아에서는 12%로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운동장애, 감각장애, 배뇨장애, 이상 감각 및 통증이 나타난다. 엑스레이, CT, MRI 등을 통해 척추의 변형이나 파괴 정도를 확인하고 종양의...
    2024-01-30 12:15
  •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 씨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전체 대부업자 963개 업체(자산 100억 원이상)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2024-01-29 12:00
  • [BioS]대웅제약, ‘PRS 저해제’ IPF "유럽 ODD 지정"
    [BioS]대웅제약, ‘PRS 저해제’ IPF "유럽 ODD 지정"
    특발성 폐섬유증(IPF)은 폐에 콜라겐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돼 폐 기능을 상실하는 난치병으로, 세계적으로 인구 10만명 당 13명 꼴로 발생한다.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40%로 예후가 좋지 않은 치명적 질환이지만, 기존 치료제는 부작용이 심한 한계를 가진다. 베르시포로신은 PRS(Prolyl-tRNA Synthetase) 저해 항섬유화제 신약 후보물질로 콜라겐 생성에...
    2024-01-29 09:59
  •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이주·생계비 지원
    경기도, 전세사기피해 이주·생계비 지원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며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2024-01-26 15:00
  • 웨이브, 신카이 마코토 감독 ‘스즈메의 문단속’ 독점 공개
    웨이브, 신카이 마코토 감독 ‘스즈메의 문단속’ 독점 공개
    실제 2011년에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을 주요한 소재로, 재난으로 상실의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애도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웨이브는 지난해 너의 이름은에 이어 스즈메의 문단속까지 독점으로 제공하며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전작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OTT가 됐다. 해당 작품들은 웨이브에서도 높은 시청 견인을 자랑하는 인기...
    2024-01-26 13:23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과거로 돌아갈 것 아니라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앞서 해직교사 부당 채용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이 2심에서도 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조 교육감은 “작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이 동시에 보장되는 학교를 개념화하기 위해 공동체형 학교를 주장하고 있다”며 “이 공동체형 학교의...
    2024-01-26 12:00
  •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일본 최악 범죄’ 교토 애니메이션 방화범에 1심 사형 선고
    피고인에게 심각한 망상 장애가 있어 심신 상실 및 심신 쇠약 상태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마쓰다 게이스케 재판장은 사건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를 심신 미약이나 심신 쇠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정신 질환 중 하나인 망상장애는 인정했지만, 범행 자체에 대해서는 망상의 영향을 거의 인정할 수 없다며 형사 책임 능력을 인정했다.
    2024-01-25 16:19
  • 지역구 급선회·경선 포기…野 의원들의 총선 겨울나기
    지역구 급선회·경선 포기…野 의원들의 총선 겨울나기
    최강욱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지난해 9월 비례대표를 승계, 의정활동 5개월 차인 허숙정 의원은 일찌감치 분구 가능성이 있는 인천 서구을 출마를 선언했다. 서구을은 비명계 신동근 의원 지역구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비례) 의원들이 출마하겠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얼마나 깊은 고민이 있었는지, 단지 출마를 위한 출마가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2024-01-23 15:32
  •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환수법 발의…한동훈표 정치개혁 속도 내나[관심法]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각종 세비 지급을 보장하고 있어 의원이 4년 임기 내내 재판을 받더라도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아무 제약 없이 100% 세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전주혜 의원 외에도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전 의원은 "정치인의 도덕성은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2024-01-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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