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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정부는 과학적 영농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형태 변화를 반영하고 가치가 상실된 농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이용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농지에 전용절차 없이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컨테이너·건물형) 설치를 허용한다. 현재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은 별도 제한 없이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나 수직농장은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거나 농지전용 절차를...
    2024-02-21 15:18
  • ‘심문기일 D-1’ 갈등 깊어지는 한미 경영권 분쟁…거센 공방전
    ‘심문기일 D-1’ 갈등 깊어지는 한미 경영권 분쟁…거센 공방전
    한미사이언스가 OCI로 피인수합병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의 지위를 상실하고 결합 법인의 중간지주회사로 전락하면 벌어질 일이란 설명이다. 또한, 임종윤 사장 측은 “한미사이언스의 PBR은 코스피 헬스케어 기업들의 평균(3.55배)보다 높지만, 국내의 주요 중간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 할인 요인으로 대부분 1배수 이하로 저평가받고 있다”라면서 “복잡해지는...
    2024-02-20 16:19
  •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취임 1주년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K벤처 글로벌화로 성장 이끌 것" [CEO 탐구생활]
    제도 도입 요건 충족과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 등 내부적인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2월을 기점으로 도입 기업들이 속속 나올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유치로 경영권 상실의 위기에 처한 창업주들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벤처기업법 상시법에 대해선 "국회와 정부가 벤처생태계의 특수성을 고려한 장기적인...
    2024-02-19 06:00
  • 구혜선, 성균관대 '최우등' 졸업…"상실의 시간 속 성취, 잊지 않을 것"
    구혜선, 성균관대 '최우등' 졸업…"상실의 시간 속 성취, 잊지 않을 것"
    구혜선은 “목표했던 최우등 졸업(Summa Cum Laude)을 하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글을 남긴다”라며 “상실했던 시간 속에서 작은 성취를 하나씩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준 성균관대 동학들과 교수님들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라고 감사함을 전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학사모를 쓴 구혜선의 모습이 담겼다. 또한 구혜선의 성적표도 공개됐는데 4.5점...
    2024-02-15 19:25
  • 트럼프 안보고문 “NATO, 방위비 따져보고 동맹여부 결정할 것”
    트럼프 안보고문 “NATO, 방위비 따져보고 동맹여부 결정할 것”
    또 그는 훈련이나 공유 장비에 대한 접근권 상실 등 제재 방안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들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공화당 대통령 선거 경선 유세에서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은 나토 회원국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길...
    2024-02-14 15:51
  • 한미 경영권 둘러싼 母子갈등…내달 주총서 ‘대격돌’
    한미 경영권 둘러싼 母子갈등…내달 주총서 ‘대격돌’
    임종윤 사장은 “피인수합병으로 지주사 지위 상실 시 한미사이언스는 단순 한미약품 주식 40%와 현 헬스케어 사업 등의 기업가치만 인정받아 대략 현 주가의 67%인 2만5000원 수준에 그쳐 선의의 주주들이 입는 직접 손실액 피해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며 “모든 가용 전략을 동원해 주가를 2018년 이상으로 회복시켜 모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2024-02-13 16:20
  •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노무, 톡!] ‘해고예고’와 ‘해고 정당성’의 구별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는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 양정의 적정성으로 구체화할 수 있는데,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정당성이 상실될 경우 해고는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 “30일 전 해고예고 통보를 하면 정당한 해고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한다. 이는 해고 관련 권리구제 기관이 구분됨에 따라 해고예고제도(근로기준법...
    2024-02-13 05:00
  •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홍익표 "운동권 전면퇴진 동의 불가…책임 인정과 공천 배제는 별개"
    "설 민심, 상실·분노·참담…尹 명품백 대담에 국민 공분""쌍특검 재표결, 논의 거쳐 확정…與 무책임한 자세 안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여권과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운동권 퇴진론'에 대해 "세대 전체를 묶어 민주화운동 세력이 전면 퇴진해야 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만들어온 민주화운동 성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2024-02-12 15:53
  • ‘가이드라인’ 없는 “충당금 쌓아라”…혼란스러운 증권사들
    ‘가이드라인’ 없는 “충당금 쌓아라”…혼란스러운 증권사들
    한국신용평가는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만기연장이 지속되면서 사업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해 ‘요주의’로 분류하기 시작하면서 요주의에서 고정이하로 전이가 본격화하는 요주의이하비율 상승속도가 가팔라졌다”고 설명했다. 건전성 분류 기준이 모호하더라도, 증권사들은 일단 ‘쌓고 보자’ 식으로 대응하고...
    2024-02-12 09:05
  •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업무상 취득 정보로 ‘역세권 투기’…전 안양시의원 무죄 확정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신설역 개발 정보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비밀성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시세 차익이 목적이라면 상승분을 고려해 주택이 아닌 아파트를 구매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취득한 신설역 정보가 비밀에 해당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전형적인 갭투자 형식으로 부동산을...
    2024-02-11 09:00
  • 與野, 설날 민생 최우선 강조에도 정쟁 여전
    與野, 설날 민생 최우선 강조에도 정쟁 여전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이념 전쟁으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은 실종됐고, 국민께 약속한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 또한 사라진 상실의 시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 현장을 챙기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당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지켜낼 것이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으로 미래를...
    2024-02-10 12:56
  • “설 연휴 우리집 댕댕이 돌봐드려요”
    “설 연휴 우리집 댕댕이 돌봐드려요”
    구는 아울러 반려동물을 잃은 상실감 극복을 돕는 ‘서리풀 무지개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의 반려동물 사망 시 인도적 장례를 할 수 있도록 장례비용 30% 할인도 지원한다. 또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구민에게 최대 50만 원의 입양비도 지원하고 있다. 노원구도 귀성을 계획하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구청 내 2층 대강당을 활용해 ‘명절 반려견 돌봄쉼터’를...
    2024-02-08 11:11
  •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임종성 민주당 의원, 대법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임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기소된 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2024-02-08 11:10
  • [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속보]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4-02-08 10:23
  •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2심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처분으로 인해 투자비용 해소가 곤란해졌고, 매출을 상실하고 시설투자비를 회수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등 경제적 손실을 봤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경제적 손실은) 주성분의 안정성과 위해성이 사전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유통·판매해 국민보건 침해를 예방하는 공익성과 단순비교하기는 어려운 성질”...
    2024-02-07 15:09
  •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與 ‘공천 부적격’ 김성태 “대통령 주변 암처럼 퍼진 ‘핵관’들이 만든 결과”
    질문에 답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6일) 총선 공천 신청자 중 29명을 부적격 기준에 따라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부적격 29명에는 김 전 원내대표를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의원직 상실 뒤 유죄가 확정됐다가 사면·복권된 이완영 전 의원이 포함됐다.
    2024-02-07 14:42
  • 정유라 “엄마 특별사면 기대한 내가 바보…일반인은 결국 안 되나”
    정유라 “엄마 특별사면 기대한 내가 바보…일반인은 결국 안 되나”
    특별사면은 형벌을 선고받은 특정 범죄자에 대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의 조치다. 이번 사면자 명단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씨는 “8년 전 사건에 얽힌 사람들 대부분이 사면받거나 무죄가 나왔다”며 “정치인이나 경제인은 사면하지만 일반인은 결국엔 안 되는...
    2024-02-06 16:29
  •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법원 "유독물 아닌 것처럼 고지”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공표과정에서 피고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현저하게 합리성을 잃었고, 사회적 타당성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화학물질 PHMG,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공표단계에서 공무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환경부...
    2024-02-06 14:48
  •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김관진·김기춘 설 특별사면…SK 최재원·LIG 구본상 복권
    두 사람은 이미 선고된 형을 채우고 출소한 상태인 만큼, 복권을 통해 상실 또는 정지된 자격(피선거권, 취업제한 등)이 회복됐다.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고려해 이들을 복권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직 주요 공직자 8명에 대한 특별사면도 이뤄진다. ‘문화계...
    2024-02-06 12:30
  •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딸 13년간 2000회 성폭행’ 계부 징역 23년에 검찰 항소…“엄중한 형 선고돼야”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
    2024-02-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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