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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도 “지금은 새마을금고가 시장과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경영혁신안을 만들었다”며 “감독권 이관 문제는 앞으로 국회, 관계부처 등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걸로 이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문위는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2023-11-14 18:00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인력을 중앙회에 상시 파견하고 금융당국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차관급으로 격상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 상황을 보고함은 물론 이행 결과를 대국민에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건전성 악화와 임직원 비위 등 위기에...
    2023-11-14 16:11
  • 소상공인 대회 찾은 尹 "어려운 국민 절규 들어…특단의 지원책 준비"
    소상공인 대회 찾은 尹 "어려운 국민 절규 들어…특단의 지원책 준비"
    윤 대통령은 또 "늘어나는 에너지, 원재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납부제를 실시하고,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4000개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연중 상시 운영하는 전 국민 소비 축제와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 행사에 앞서 윤 대통령은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펫산업연합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2023-11-03 13:13
  • “스마트공방 체험하세요”…소진공, 소상공인대회서 ‘스마트공방 홍보관’ 운영
    “스마트공방 체험하세요”…소진공, 소상공인대회서 ‘스마트공방 홍보관’ 운영
    국회, 민간 협‧단체,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상공인 관련 행사다. 소진공은 이번 행사에서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을 소개하고, 우수 기업 전시, 사업 상담 등을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마트공방 기술보급사업은 수작업 위주의 공정에 디지털 전환 자동화 기기 도입, 데이터 수집·연계,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시...
    2023-11-03 06:00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은 전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무산됐다. 현 정부에서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3-11-02 05:00
  •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尹 '건전 재정' 예산 시정연설 핵심은…경제·개혁·미래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핵심은 '경제', '개혁', '미래'였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건전 재정' 기조 유지 방침을 밝힌 윤 대통령은 정부 국정과제인 연금·노동·교육 개혁 추진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천·차세대 기술, 최첨단 선도 분야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발굴·확대로 미래 성장 동력을...
    2023-10-31 14:5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2023-10-31 11:45
  •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기자수첩] ‘국감 무용론’, 돌림노래는 그만
    통과와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국회만 풀 수 있는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마침, 국감을 맞아 부처와 국회가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앉았다. 돌림노래 같은 국감 무용론을 끝낼 방안을 고민하기 좋은 때다. ‘맹탕국감’, ‘상시국감 대두’, ‘국감 무용론’. 매년 10월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기사 제목을 내년부터는 쓰고 싶지 않다.
    2023-10-26 06:00
  •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바이러스 매개체가 모기 등 해외 유입 흡혈곤충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법안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SAF)과 구제역(FMD) 등 가축 전염병과 외래 병해충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일례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10-24 17:19
  • 홍익표 "정책위의장 간 자율성"…유의동 "피스메이커 역할"
    홍익표 "정책위의장 간 자율성"…유의동 "피스메이커 역할"
    여야는 23일 양당 정책위의장 간 상시적인 소통·정책적 아젠다에 대한 협치에 공감대를 모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예방을 받았다. 홍 원내대표는 16일 임명된 유 의장에 대해 "정책적으로 꼼꼼히 일 잘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사이에서 정평이 나 있다"며 "법안 이슈가 많은데 신임 의장의...
    2023-10-23 11:43
  • 중견련,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기념 온라인 이벤트 개최
    중견련, 상시법 전환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 기념 온라인 이벤트 개최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 퀴즈 정답과 중견련 유튜브 구독 인증 이미지, 상시법 전환 축하 메시지를 댓글로 남긴 29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한시 규정을 삭제한 ‘중견기업 특별법'은 올해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19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2014년 1월 21일...
    2023-10-16 09:16
  •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전자발찌 범죄자 재범률 5년새 절반 이하로…법무부 ‘신속수사팀’ 효과?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은 ‘연도별 전자감독대상자 재범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가운데 재범을 저지른 이들은 30명으로 재범률은 0.73%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은 성폭력과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 등 4대 중범죄다.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들의 재범률은...
    2023-10-15 13:46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2023-10-12 14:35
  •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해체 대상→가뭄해결사' 위상 바뀐 4대강 사업 두고 여야 격돌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한화진 장관을 상대로 4대강 보 해체 결정 폐기와 관련해 야당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진 장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할 수 있는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폐기는 옛날 보를 존치하겠다는 결정 아니냐"라며 "문 정부 임기 내내 충분한 절차와 평가를 거쳐 논의했는데...
    2023-10-11 14:15
  •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지금도 상시화되고 있는 재판 지연 현상이 심화돼 국민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임기가 만료되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까지 중단돼 대법원 구성은 물론 헌법재판소 구성, 나아가 전체 사법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는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이를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이미 지난 6일 자로 전국 각...
    2023-10-11 11:39
  •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김주현 "거시경제적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민생안정 지원 힘쓸 것"
    금융위원회는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당면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의 주요 정책으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 △실물·민생경제 지원 강화 △금융산업 육성과 금융시장 선진화 △금융시장 규율체계...
    2023-10-11 10:29
  •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8일 정부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환경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올해 환경부 국감의 최대 이슈는 4대강 사업의 부활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금강과 영산강 보 가운데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2023-10-08 06:00
  •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논현로] 중견기업특별법의 상시화, 그 이후를 준비하며
    상시법으로 전환된 특별법의 당위가 확인되는 지점이기도 하다. 중견기업을 거치지 않고 대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이 될 수는 없다. 청년을 건너뛴 장년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이치다. 특별법은 중견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닌, 모든 기업의 어제와 내일을 지탱하는 보루다. 파랑새는 언제나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 한시법의 꼬리표를 뗀 중견기업 특별법이 10월 19일...
    2023-10-05 05:00
  •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손경식 경총 회장 "노조법 개정안은 제조업 생태계 위협할 것"
    경총은 손 회장이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 회장은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2023-09-19 16:00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안건조정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정부가 발의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심사하고, 전문가 공청회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황호원 한국항공대 항공우주법학과 교수를, 더불어민주당은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를 각각 전문가로 초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2023-09-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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